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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에 대응해 생산자는 감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 강화로 도민·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오영훈 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제주감귤이 만다린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병해충 유입 차단과 잔류농약 검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검역본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병해충 유입, 잔류농약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되는 과정에서 추가 약품 처리는 없는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제주도가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설 연휴는 도민과 소통할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사에서는 설 명절과 입춘을 앞두고 새해 다짐을 나누고, 도정 발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요 수상 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유공 △지역사회 발전 유공 △화재 대응 유공 △구급활동 유공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응급 이송 및 수술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와 닥터헬기 내 분만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전통과 공동체의 힘으로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대표 전통문화축제‘탐라국 입춘굿’이 도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내 일원에서 ‘날 베롱 땅 움짝, 봄이 들썩’을 주제로 한 해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도민 및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은 입춘맞이,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2일에는 입춘을 맞아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춘경문굿’이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등 도내 주요 관공서, 교통 관문인 제주공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올레시장 등에서 진행됐다.지역의 액운을 없애고 한 해 무사안녕을 비는 새봄맞이 마을거리굿도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며 눈길을 끌었다.이어 오후 제주시 관덕정 일원에서는 풍농을 기원하는 세경제와 모의 농경의례를 재현한 낭쉐몰이, 항아리를 깨뜨려 액운을 보내고 복을 기원하는 사리살성 의식이 차례로 진행된다.특히 올해 낭쉐몰이에는 강성욱 청년 농부가 호장으로 참여해 제주의 미래 농업과 먹거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에 나선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입춘은 겨울을 지나 다시 방향을 가다듬는 때인 만큼, 서두르거나 멈추지 않고 제주의 길을 한 고랑 한 고랑 정성껏 일궈 나가겠다”며 “입춘의 따뜻한 기운이 제주 전역에 고루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 둘째 날인 3일 열림굿에서 진행되는 입춘기행은 그동안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서귀본향당과 서귀진성 등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 운영된다.관덕정 광장에서는 입춘굿 슬로건을 큰 붓으로 쓰는 퍼포먼스 ‘입춘휘호’와 무가를 펑크·레게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디밴드 추다혜차지스 공연 등 다양한 축하 무대도 열린다.축제 마지막 날인 4일에는 1만 8,000여 신을 모시는 초감제와 입춘굿 탈놀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전기렌터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 중 86개 업체에 보급된 전기차는 4,143대로 현재는 2,303대가 운행 중에 있다. 보급된 대수와 운행 대수 차이는 폐차, 도외 반출의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상황 등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어 이번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이 있으며 2년이 지난 경우는 보조금은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렌터카 업체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휴차 또는 방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를 미운행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중앙부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전기렌터카 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 시 50대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by제주 서귀포항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부상 [국회의정저널] 제주를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이끌어갈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 27일 첫발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서귀포항만 내 건립부지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귀포 문섬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첫 삽을 뜨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해양경관의 가치가 잘 보존된 안전하고 매력적인 해양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도기범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강유신 서귀동 어촌계장, 김창현 송산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국 7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지난 2018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귀포항만 부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해 실내 스쿠버 다이빙 및 서핑이 가능한 해양레저체험센터와 해상 스쿠버 다이빙 체험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및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정온도 확보를 위한 파제제 등 해상 분야 토목공사를 실시하게 되며 2024년 본격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양레저체험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2022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다. 1층은 상설전시장 및 편의시설, 2층 회의·기획전시실, 3층 실내서핑보드 체험교육장, 4층 스킨 스쿠버 다이빙 풀 및 관람 시설 등이 배치된다. 제주도는 해양레저체험센터가 설립되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함께 볼거리·즐길거리 등을 겸비한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스마트폰이 어려우신가요. 디지털배움터서 무료 강의 어때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와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도민 누구나 집 근처 ‘디지털배움터’에서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받고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일상이 언택트 방식의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PC·인터넷 위주의 기존 정보화교육 달리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강의가 이뤄진다. 현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제주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KTcs가 교육수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 정보화교육장, 읍면의 정보화마을, 도서관 등 33개소에 ‘디지털배움터’를 조성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교육생을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과정은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심화, 특별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기초는 스마트기기 기초 및 활용, 카카오톡 등 SNS 기초, 화상회의 솔루션 사용법 등 디지털에 친숙해지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생활에서는 SNS 활용과 인터넷뱅킹, 교통·영화 예매, 쇼핑, 민원서류 발급 방법 등 다양한 디지털 편의서비스 사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디지털 심화는 파이썬, 스마트 오피스, 유튜브 활용법, 코딩, 온라인마켓 활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1인 미디어 활동 신기술 체험 등을 배울 수 있는 특별 과정도 마련돼 있다. 수강을 원하는 제주 도민이라면 누구나 집 근처 디지털배움터에서 개인 역량에 맞는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1:1 개인지도, 5인 이내 소그룹 지도, 방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도민들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격차로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도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제주도, 드론 배달 인프라 기반 물류체계 구축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속도서·산간마을 등 물류 사각지대에 드론 배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드론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산업 창출을 위한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역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배달점 설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산간 등 물류 사각지대에 드론 배달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장소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 정확하고 편리하게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된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점 후보지를 조사한 후 드론 배달점, 배달거점, 배달기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오는 6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드론 배달점 위치를 확정하고 드론 시험 운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사업과 지난 2월 지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연계해 드론 운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주유소 기반 드론 유통물류 실증, 한라산 긴급구호물품 배송 등 드론 서비스 모델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각 서비스 모델별 드론 배달거점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부속도서 등에 드론배달점을 추가 구축하고 실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부속도서 등 드론 실증을 위한 다양한 환경에 맞는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일상생활에서 드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작년 4월 16일 수소드론을 활용해 가파도·마라도 등 도서지역에 공적 마스크를 배송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GS칼텍스와 협업을 통해 드론을 이용한 간식 배달 실증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by도-제주항공,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이벤트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제주항공과 함께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용 마스크팩 제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일간 제주항공 김포~제주 노선을 이용해 제주에 오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를 위한 기내 방송과 함께 마스크팩 8,000매를 입도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마스크팩은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를 위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며 제주의 맑은 물과 제주산 청정 원료가 함유된 인증제품이다. 제주도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화장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청정 제주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지난 2016년 4월부터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배우 이하나씨를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해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주인증화장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제주가 K-뷰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화장품은 제주공항 면세점 내 제주화장품판매장 외 4개 면세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및 제주인증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에서 만나볼 수 있다.
by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 신청을 함께 받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대상자로 자동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권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여름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바우처 고지서 요금 차감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전환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들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올해에도 보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도가 정부의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발맞춰 맞춤형 화장품 기술 개발 분야 선두주자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신청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3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제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제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핵심 시설과 장비를 완비한 제주 맞춤형 화장품 실증센터 구축 개인 피부상태,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맞춤 소재 및 제품 데이터 등 맞춤형 화장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어 주요 중심가에 피부진단과 체험이 가능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맞춤형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휴대용 진단기를 활용한 피부 정보 빅데이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화장품·뷰티산업에 접목한 실증연구와 기술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대학교는 맞춤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등 신뢰성 검증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랜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화장품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의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화장품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제주 화장품산업이 ICT기술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가 지닌 뷰티산업 관련 인프라와 맞춤형 화장품 기반 기술 선두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K-뷰티 클러스터 유치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제주 해양관광 메카,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첫 삽 뜬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해양관광의 메카가 27일 첫 삽을 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귀포항만 내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부지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국 7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을 개발해 언제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즐길거리가 있는 바다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착공식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위성곤 의원, 고영권 정무부지사,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강충룡 도의원을 비롯해 서귀동어촌계장, 송산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억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향후 건립될 ‘해양레저체험센터’를 보호하고 어촌계 소득사업을 위해 정온도 확보를 위한 파제제 등 해상분야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레저체험센터는 건축면적 2,369.24㎡, 연면적 4,508.61㎡,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해양레저체험센터 1층에는 상설전시장 및 편의시설, 2층은 회의·기획전시실, 3층은 실내서핑보드 체험교육장, 4층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 및 관람시설 등이 배치된다. 해양레저체험센터가 설립되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함께 볼거리·즐길거리 등을 겸비한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중·해상 경관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제주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마련해 해양레저객들에게 휴식, 문화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원희룡 지사 “세금폭탄 없고 내집 마련 실현하는 투명보유세 필요”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내 집에 대한 세금폭탄을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투명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한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투명보유세는 실소득·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 부과 최상위 구간 중과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내집에서 안심하게 살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부실한 현장 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복지수혜 탈락자까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 인상은 곧 증세 조치이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조치라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까지 안고 있다”며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조세정책 개혁 방안으로 “실소유자는 주택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에 제대로 과세를 하면 실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며 “또한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양도 소득에는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최상위 구간의 경우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서민을 위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박성민 국회의원 주최, 한국감정평가학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by원희룡 지사 “도전정신 살아있는 혁신국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건강하고 도전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혁신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2030 MZ세대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5일 제주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프리 컨퍼런스에서 기조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설명하며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인식이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몸부림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시대의 돌파구를 못 만들고 있는 기성세대의 실패와 무책임한 자세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빈곤부터 개발도상국 등을 살아온 기성세대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의 무한 확장 세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2030 세대는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진정한 세대의 경험 공유와 소통, 다양한 시각을 갖고 미래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기득권의 장벽을 쌓아서 격차 밖으로 청년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며 “부모세대로서 2030 세대들의 절대적인 지지자이자 응원군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N4와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와 경험 공유를 통해 미래 세대 앞에 있는 불안과 장벽을 해소하고 영역을 열어 제치기 위해 실천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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