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일시적 RE100' 달성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주지역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만으로 생산·공급한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도내 소비량을 초과해 잉여 전력을 제1, 제3해저연계선을 통해 육지부로 송전했다. 이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다. 이번 성과는 날씨 조건과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14일 강풍 특보에 풍력발전 이용률이 51.8%에 달했고 태양광 발전도 적절한 일조량과 온도 조건으로 73.1%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육지부와 제주간 연결된 해저연계선은 시간당 최대 180㎿의 역송이 가능한 양방향 송전 기능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전력거래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위한 설비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68㎿ 규모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를 준공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에너지대전환을 추진하는 제주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RE100 실현을 위한 실증 무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이정표”며 “지속적인 설비 확충과 효율적인 계통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 살린 우주산업 발전 경험 나눈다 [국회의정저널]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제주가 중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난의 핵심 기반시설을 살펴보며 우주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대표단이 13일 중국 하이난성 원창시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를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창시는 적도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14년 원창우주발사기지 건설, 2020년 국제항공우주도시 조성 등 우주산업 메카로 급부상한 지역이다.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는 약 12억 위안이 투입돼 2023년 7월 완공된 시설로 위성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처리, 전송 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국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제주대표단은 센터의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우주산업 기반 조성 및 위성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전략과제와 연계한 기술교류, 데이터 활용,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 등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센터 방문에 앞서 원창시당위원회 롱웨이동 서기 및 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 민간우주산업 분야 교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롱웨이동 서기는 상업용 우주 발사 성공 사례와 우주관광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는 한편 오영훈 지사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항공우주 생태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며 양 지역 항공우주 및 관광 분야 교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시찰은 제주도가 2023년 2월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민간기업 중심의 위성제조, 지상국 서비스, 친환경 소형 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체험·관광 등 5대 우주 가치사슬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항공우주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민간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및 기업 연계 학과 개편,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원창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의 민관협력 모델과 전문화된 운영 시스템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위성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은 제주형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하이난성처럼 적도에 가까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우주산업 발전에 최적의 여건”이라며 “양 지역의 민간우주산업 분야 협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12일 하이난성 류샤오밍 성장과의 면담에서도 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우주산업 육성 측면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전국 최초’ 제주서 초 단위 골든타임 확보 새 역사 [국회의정저널]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에 정확한 경로를 안내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실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 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를 오는 18일 119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은 스마트·ICT 기술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안전·풍요로운 지역 환경을 만든다는 제주형 뉴딜의 목표가 반영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시연회에서는 제주소방서 이도, 오라119센터 등의 지휘차량, 펌프차량, 물탱크, 굴절 사다리 등 17대의 소방차가 동원된다. 제주종합경기장에서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인명대피 및 초기 진압 등의 실시간 현장 지휘 사항을 119종합상황실 전광판을 통해 선보인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박남기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장, ㈜ SK텔레콤 이창성 제주본부장 등이 함께 참석해 사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대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시연회에서는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을 통해 10초에 1회씩 실시간 상황을 선보임으로써 이면도로 주·정차 및 불법 주차로 인한 출동 지연과 상습 정체 구간에 최적화된 출동 경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표나 건물이 없는 곳에서 조난당하는 경우에도 현장 도착시간을 예측해 신고자에게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도민들을 안심시키고 상황별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처와 구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사업비는 총 4.9억원이 투입됐다. 제주도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난현장 발생 시 신고자, 의용소방대원, 119종합상황실 등이 현장대응 체계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개선해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난을 당한 신고자가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실시간 이동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는 신고자 소방출동 알림, 화재 또는 심정지환자 발생 시 비상동원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의용소방대원 비상동원 앱,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구급차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병상정보를 확인해 환자이송이 가능한 실시간 병상정보 긴급이송, 소방차량 출동과 동시에 출동차량 / 인원을 입력해 현장지휘대에서 실시간으로 출동대 임무부여 및 통합지휘체계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서비스 등이 구축됐다. 제주도는 또한 올해까지 긴급출동 차량 도착시간, 의용소방대원 현장대응 출동 횟수, 병원 이송 도착시간 등 신고접수부터 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해 119 신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부서 칸막이를 넘은 협업추진으로 출동시간 단축을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스템 안착 이후 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방의 신 모델이 실현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기반을 통해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국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제주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종목단체 보조금 지원 창구 단일화를 통해 지원기준의 통일성 및 종목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종목단체 스포츠 행사 지원의 포괄적인 목적사업 중에서 국제·국내 등 각종 대회별 요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체육회에 일괄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도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무국장과의 의견 수렴과 도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거쳐 집행지침을 수립해 확정했다. 지난해까지는 종목단체 개별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해 도청과 도체육회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도체육회에 일괄 편성해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도체육회는 공모 유형을 1차, 2차, N차 공모로 구분해 운영한다. 1차 공모대상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 참여 종목단체에 한해 88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2차 공모부터는 사전 수요조사 미참여 종목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단체를 선정·지원한다. 한편 기존 종목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관계없이 향후 2년간 도체육회 포괄 보조금사업 제1차 공모대상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2023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진행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지난해 민선체육회가 첫 출범하면서 자율적인 사업관리로 체육인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 통합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재정운용 개선과 함께 행정과 체육회의 기능적 분업 및 협업으로 새로운 체육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코로나 시대, 세계지역문화 사진으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부터 2개월간 제주문화예술진흥원과 공동으로 ‘2021 국제문화사진교류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사진전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세계 20개국·60개 도시들의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도내 문예회관, 도청사, 김창열미술관, 도립미술관 등에서 열리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원의 SNS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도 진행된다. 이번 국제교류전은 교류협력도시 등 세계 60여 개 도시의 작가들이 추천한 작품 사진을 사진작가협회의 내부 심사를 통해 100점의 사진이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도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12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6개 도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베트남 등 25개 도시이다. 이어 남미권의 브라질, 과테말라,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10개 도시와 유럽권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7개 도시의 작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으로 국제문화예술교류가 위축되고 있다”며 “온라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주춤했던 국제문화예술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싸게 고쳐준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등 무더기 적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심지어 오일시장 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사활동을 펼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고 SNS에 올려 연락해 온 의뢰자들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샌딩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전체 및 부분 판금 및 도장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정비를 해주고 3천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자 B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급 자동차 정비업 신고를 해 판금 및 도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맡긴 의뢰자들로부터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단속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수사와 관련해 바디캠을 적극 활용한 현장 채증을 통해 적발했다. 특히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고효율 단열소재 에어로겔 이용 온실의 난방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원예 온습도 환경제어를 통한 병해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억 1520만원을 투입하며 지난 2월에 2개소를 선정했고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또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은 기능성소재를 이용해 기존의 다겹보온 커튼의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결로 발생 저감, 투습도 및 보온성을 동시에 향상한다. 관행 자재는 PE폼, 화학솜 등을 다겹 조합한 것으로 보온성은 우수하나 수분흡수 및 장기간 사용 시 파손 등의 단점이 있다. 에어로겔은 나노 크기의 다공성 구조의 가벼운 초 단열소재로 가볍고 두껍지 않으며 물을 흡수하지 않아 장기간 보온성이 유지된다. ‘열회수형 온습도 환기장치’는 겨울철 저온기 시설하우스내 환기 조절 어려움에 의한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을 외부로 보내고 신선한 외기 공기를 시설내로 유입하면서 열 교환하는 기능을 탑재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환기 효과를 유지한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열회수 환기, 강제환기, 실내공기 순환환기, 온도 보상 환기 등 4 단계로 패키지화해 시설내 대류 정체 현상을 없애도록 운전되며 겨울철 환기 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유입된 찬 공기는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잘 혼합되도록 설계되어 내부의 따뜻한 공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본 사업을 통해 난방비 15% 절감 및 병해 발생율 71.9%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은 관행 다겹보온커튼 대비 난방비 15% 절감,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관행 16%에서 4.5%로 71.9% 감소했다. 허영길 스마트원예 팀장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내 환경 여건에 적용 시범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손실 방지와 생산성 향상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는 새로운 소득화 작목 발굴을 위해 ‘친환경 여주 재배 실증’을 추진하며 사업 대상자를 3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능성 작물인 여주의 노지 친환경 재배를 통해 월동작물 사이짓기가 가능한 새로운 소득화 작목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주는 카란틴 함유로 혈당 강화, 비타민B, C, 갈산과 같은 황산화 물질 함유로 콜레스테롤 감소, 암·심장병 발생 억제 효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당뇨에 효능이 있어 과실을 착즙하거나 말려서 차로 이용하고 일본에서는 음식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국 여주 재배는 2012년부터 시작 현재 60ha 정도 재배되고 있고 제주는 5농가 2.5ha 노지 친환경으로 재배되며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로 운영되고 있다. 재배기간은 5월부터 9월로 3.3㎡당 생산량은 15∼20kg, 조수입 3∼4만원이며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 또는 건조 처리 후 직거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주 재배 실증은 판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으로 재배하며 1년 차에 적정 재배기술 개발, 2 ~ 3년차 기술 적용 농업인 자율 실증재배가 이루어진다. 여주 재배는 노지포장에 아치형 지주 설치 후 그물재배로 이루어지며 금년 1년 차 실증재배는 ‘드래곤’, ‘임페리어’ 2품종에 대해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 선발 및 정식시기 구명 다수확을 위한 적정 재배방법 구명 수확시기 연장 위한 망 피목 효과 구명이 이뤄진다. 실증재배 완료 후에는 품종별, 정식시기별 수량성 및 소득 비교 평가를 통해 2 ~ 3년차 자율 실증 기술 자료로 활용하며 사업 확대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인증 관련서류 및 신청서를 구비해 기술지원조정과로 3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현상철 농촌지도사는 “소비 다양화에 맞춘 새로운 작목 발굴로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봄철 농작물 재해 예방 기술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봄철 늦서리, 집중호우, 강풍 등 이상기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봄철에는 3월 평년대비 높았으나 4월은 낮았고 5월은 높아 널뛰기 기온차를 보였고 특히 봄철 기압차가 커지면서 태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2020년 3월 평균기온 11.3℃로 평년 대비 1.7℃ ↑, 4월 13.0℃로 0.9℃ ↓, 5월 18.8℃로 0.6℃ ↑ 금년 3 ~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지감귤, 하우스 작물, 감자의 서리 및 강풍 피해, 일조 부족과 습해, 맥류, 마늘 및 양파의 습해가 우려되며 대책이 요구된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봄철 ‘영농종합상황실’을 5월 말까지 운영하며 현지지원반을 편성해 사전 · 사후 관리대책 수립 및 피해 발생시 기술지도,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호우, 강풍, 가뭄 수준에 따라 예비, 비상Ⅰ, 비상Ⅱ, 비상Ⅲ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현지 지원반 편성하며 재해복구 지원 농기계 5종 280대 관리 운영한다. 주요 농작물의 관리요령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제주영농정보 앱‘주간 영농동향 및 관리요령’에서 매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이상기상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기상분석에 의한 신속한 예측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원희룡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9.08%의 사상최대 공시가격 상승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됐다. 안하무인격의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어” 전면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체 4,451개의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했다.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해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134명의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잣대가 된다. 잘못된 공시가격은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첫째, 주변 개별주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폐가 및 공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주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18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353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건물가격·건물특성·건물용도·외관구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폐가나 공가는 반드시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폐가·공가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표준주택 선정의 필수적 제외대상인 “개·보수, 파손 등으로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에 해당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적격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표준주택으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폐가·공가 표준주택 오류들 중 상당수가 수정되지 않은 채 계속 승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림 3’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준주택으로 사용되었던 폐가 표준주택 대신에 2021년에는 새로운 폐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고 이로 인해 주변 6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둘째,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같이 개·보수된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 상가나 숙박시설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9개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215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숙박시설·리모델링·증축 주택들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은 2019년뿐만 아니다. 2020년, 2021년에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비례산정에 이용됐다.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특성조사를 했다면, 해당 주택이 리모델링·증축·개축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표준주택에서 제외하였을 것이다. 셋째, 무허가건물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 무허가건물 표준주택 중에서 11개의 표준주택에는 과세대상 면적에 무허가건물 면적을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280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반면 5개의 표준주택에는 무허가건물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137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이는 모든 과세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넷째, 건물 면적은 공시가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아님에도 4개의 표준주택에서 면적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149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예를 들면, 제주시 한 주택의 경우 면적의 30%를 적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면적 오류는 단지 역전현상을 보인 439개의 표준주택만을 조사했다에도 다수 발견됐다. 제주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으로 확대하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오류 외에도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인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의 표준주택 중 가장 고가의 주택으로 2019년 공시가격이 60억 5,600만원에 달했고 인근에는 이와 비슷한 주택이 전혀 없으며 주로 3억원 내외의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 이상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의 약 10%인 439개 사례만 조사했는데도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나 정확성이 결여된 산정 문제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해 6월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선정해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대표성 없는 표준주택, 현장에 가보지 않는 탁상조사,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불투명·불공정하며 전문성 없는 가격산정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의 결정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들이다. 잘못된 공시가격을 이용해 현실화 및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위법한 부동산공시 행정은 국민의 재산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도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지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원지사는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9일부터 ‘2021년 상반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제주도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협업해 서귀포시 12개동 주민들에게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강사와 공간을 매칭해 주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행복증진을 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년차인 문화중개소 사업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공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완화시키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왔다. 올해 진행되는 문화중개소 상반기 프로그램은 14개 단기프로그램 4개 장기프로그램 5개 동호회 프로그램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제주형 특별방역 지침에 따른 온라인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함은 물론, 단계별 상황에 따른 인원 조정 등으로 탄력적인 대응 전략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예지영의 첼로살롱’ 등 38개 단기프로그램에 420명이 참여했으며 ‘2020 바다의 기록’ 등 6개 장기프로그램에 78명이 참여, ‘파도소리’ 등 7개 동호회 프로그램에 108명이 참가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문화중개소 전담팀으로 수강신청은 제주문화중개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문화예술 서비스 여건에서 열악한 지역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도모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해 올해 초부터 도로변 저류지 총 7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도로변 저류지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우기 대비 도로변 저류지 정비사업은 유입 배수로 및 저류지 하상 내 토사 퇴적물과 지장물 등을 제거해 사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저류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타리 시설 및 안내표지판, 제초 등 정비를 포함했다. 사업대상지로는 도로변 저류지 70개소 중 전 저류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유입 배수로 및 저류지 하상 내 토사 준설 21개소, 시설물 정비 70개소, 울타리 시설 정비 4개소, 환경 정비 19개소 등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해 도로변 저류지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마 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수저류지 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변 저류지 정비를 통해 태풍 및 집중호우시 도로변 우수 범람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