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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에 대응해 생산자는 감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 강화로 도민·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오영훈 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제주감귤이 만다린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병해충 유입 차단과 잔류농약 검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검역본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병해충 유입, 잔류농약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되는 과정에서 추가 약품 처리는 없는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제주도가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설 연휴는 도민과 소통할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사에서는 설 명절과 입춘을 앞두고 새해 다짐을 나누고, 도정 발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요 수상 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유공 △지역사회 발전 유공 △화재 대응 유공 △구급활동 유공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응급 이송 및 수술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와 닥터헬기 내 분만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전통과 공동체의 힘으로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대표 전통문화축제‘탐라국 입춘굿’이 도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내 일원에서 ‘날 베롱 땅 움짝, 봄이 들썩’을 주제로 한 해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도민 및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은 입춘맞이,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2일에는 입춘을 맞아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춘경문굿’이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등 도내 주요 관공서, 교통 관문인 제주공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올레시장 등에서 진행됐다.지역의 액운을 없애고 한 해 무사안녕을 비는 새봄맞이 마을거리굿도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며 눈길을 끌었다.이어 오후 제주시 관덕정 일원에서는 풍농을 기원하는 세경제와 모의 농경의례를 재현한 낭쉐몰이, 항아리를 깨뜨려 액운을 보내고 복을 기원하는 사리살성 의식이 차례로 진행된다.특히 올해 낭쉐몰이에는 강성욱 청년 농부가 호장으로 참여해 제주의 미래 농업과 먹거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에 나선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입춘은 겨울을 지나 다시 방향을 가다듬는 때인 만큼, 서두르거나 멈추지 않고 제주의 길을 한 고랑 한 고랑 정성껏 일궈 나가겠다”며 “입춘의 따뜻한 기운이 제주 전역에 고루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 둘째 날인 3일 열림굿에서 진행되는 입춘기행은 그동안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서귀본향당과 서귀진성 등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 운영된다.관덕정 광장에서는 입춘굿 슬로건을 큰 붓으로 쓰는 퍼포먼스 ‘입춘휘호’와 무가를 펑크·레게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디밴드 추다혜차지스 공연 등 다양한 축하 무대도 열린다.축제 마지막 날인 4일에는 1만 8,000여 신을 모시는 초감제와 입춘굿 탈놀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중문관광단지, 체계적인 관리.개발 위해 3개 지구로 나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 지구를 당초 1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분리해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중문관광단지 지구를 3개로 분할하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분할 시행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중문관광단지 중부지역은 1978년 착공을 시작으로 98% 이상 사업이 완료돼 기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물론 입주업체의 불만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1997년 중문관광단지 확장계획에 따라 착공된 2단계지역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편익시설 등 일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예정지는 사업 미착공 및 사업 인·허가도 받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중문관광단지 개발방식을 일괄 개발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3개 지구로 분리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운영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음에 따라 6월 9일자로 최종 3개 지구로 분리 시행하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분할 시행승인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 분리 시행을 통해 중문관광단지는 중부지구, 동부지구, 동부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진다. 중부지구는 서귀포시 색달동 일원 중 최초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한 지역으로 현재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 등 개발사업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이다. 동부지구는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으로 제주컨벤션센터, 호텔, 휴양·문화, 편익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지역이다. 동부지구는 서귀포시 중문·대포동 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인 지역으로 구분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이번 고시를 통한 중문관광단지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문관광단지가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단지 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원희룡 지사,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 순환으로 전환하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 색달동서 열린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 순환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2030년까지 제주를 자원 순환 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2030 WFI 3대 목표로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2020년 대비 30% 감축 재활용 자원 순환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땅속에 쓰레기를 파묻는 행위가 계속되면 생활환경은 물론 생명과도 같은 지하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유기성 폐기물 12%가 직매립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시범사업 Zero Waste Market 지정 다회용 유통 포장재 사용 유통망 구축 생분해성 멀칭 비닐 전환 등의 정책을 설명하며 “공공 및 관광 분야에서부터 ‘탈 플라스틱’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 65% 남짓한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 폐기물 집하장 시설 현대화 제주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자원 순환 인프라부터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활용 산업을 도내의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변모 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해 계속 보완하고 민관 협력체계도 단단히 구축할 것”이라며 “제주의 이 같은 노력이 ‘탄소 없는 섬’ 정책에 이어 깨끗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또 다른 성공사례가 되도록 국가적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마지막으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Waste Free 제주, 이제 시작이다. 제주도민 모두 함께 끝까지 같이 갑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자문 및 토론, 행정시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2030 WFI 정책과 관련 3+1대 분야 10개의 핵심과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2030 WFI 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조정실과 환경보전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첫 삽을 뜬 색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도내 상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1,069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1,894㎡ 규모로 1일 처리용량은 340톤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반입 및 전 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 탈취 설비 등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시설 운영으로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 내 전력과 연료로 생산·공급할 수 있어 연간 20억원 상당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도정소식 및 배너에 게재돼 있으며 서면과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또한 22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함께 수렴할 계획이며 25일 최종보고회와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도의회 동의 시 최종안이 확정돼 고시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계획 수립배경, 제1·2차 종합계획 성과평가, 현황 및 여건변화, 비전·목표·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핵심사업, 집행 및 관리 계획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보존과 관리,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지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목표는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 행복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제주’, ‘활력있고 상생하는 혁신제주’,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제주’이다. 8대 발전 전략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깨끗한 환경관리와 매력적인 경관창출 제주산업기반 혁신 미래산업혁신 역량 제고 국제교류증진과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반 확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다. 이와 함께 8대 전략에 따른 36대 전략별 세부 계획과제도 제시했다. 15개 핵심사업에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청정 제주 트램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및 스마트환승허브 제주휴양치유사업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등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교육도시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멀티 슬로프랜드 제주 푸드아일랜드 제주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서프파크 제3차 국가산업단지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투자되는 재원은 총 17조8,629억원으로 핵심사업 7조7,646억원과 부문별 관리사업 10조983억원이다. 한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유신,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및 제주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용역비는 총 12억5,500만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7월 28일 완료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열람기간 중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원희룡 지사, 관광객 집중하는 제주 우선 백신 접종 정부 건의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국민들이 찾는 제주도의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제주도민 우선 백신 접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9일 오후 1시 30분 도청 브리핑실에서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5일 국회 김두관 의원을 면담하고 선제적 예방접종 등 안전한 제주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건의문에서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힐링과 여행의 공간”이라며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은 해외관광이 불가능하기에 더욱 많은 분이 제주를 찾아오고 있다”고 제주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제주 관광객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 규모를 회복했고 휴가철을 맞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제주도는 전례 없이 감염자가 적었지만 여행객들이 늘면서 지역감염으로 확산되고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연일 두자릿수를 넘고 있다”고 대정부 건의 배경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우리 국민 전체의 공간이기에 청정 제주의 방역이 흔들리면 심신이 지친 국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제주의 방역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집단면역 수준인 도민 70%·49만명 분량을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리의 전달체계는 완벽하기 때문에 백신만 있으면 짧은 기간 내에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님과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158명으로 지난 5월부터 확진자 발생이 전달 대비 4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며 44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월별 확진자 현황 : 2월 48명, 3월 57명, 4월 87명, 5월 328명, 6월 116명 이에 제주도는 당초 6월 13일까지 계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했고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 지난 8일 기준 제주지역 백신 접종률은 전국평균 52.2%보다 1.1% 높은 53.3%로 나타났다.
by제주도,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7월2일 단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다음 달 1일에 예고해 7월 2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11일까지 희망보직 접수를 시작으로 5급 승진심사 인원 공개 5급 승진 의결자 발표 승진심사 인원 공개 예고가 진행되며 오는 2일 임용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하반기 정기 인사는 조직개편 등을 고려해 매년 7월 말 또는 8월 중 단행돼 왔으나, 올해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수시 인사가 지난 5월 14일에 진행됨에 따라 별도의 조직개편 반영사항이 없어 예년보다 인사 시기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인사운영 방향은 민선7기 후반기 도정운영 성과 창출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력 배치가 전망된다. 제주형 뉴딜의 선제적 추진과 코로나19 방역 대응,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또한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인 경우 희망보직 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단기 보직 이동은 최소화하고 도와 행정시간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막바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8개 분야 중 7개 분야에 대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4만9,000여 업체에 29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26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1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등 8개 분야·5만2,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접수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이달 4일 기준 소상공인 4만3,900여 업체·242.7억 여행업·기타관광업 816업체·22억 휴·폐업자 1,430명·7억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658명·6.6억 예술인 610명·4.5억 법인택시기사 1,425명·7.6억 무형문화재 52명 0.3억 사립박물관·미술관 44업체·1억원을 지급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중 6개 분야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지난 5월 31일 신청 접수를 마감해 지원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인은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버팀목자금 접수기간이 5월 6일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접수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버팀목 자금 수급여부 조회와 지원금 지급 심사·보류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결과 등을 심사해 오는 7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추가로 접수가 진행 중인 제주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는 오는 6월 18일에 마감해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미지급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재기를 위해 신속히 지원금 집행을 추진해 7월중으로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정례] 제주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5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021년에는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6.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관광업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9개월 추가 연장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왔다. 연장건의 : ’20.10.21, ‘20.12.8, ’21.1.18 특히 제주는 관광이 주력산업인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관광 분야가 33.2%를 차지하는 등 피해가 커 관광업계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올해 5월말 현재 647개소에서 근로자 2만4,676명이 지원 신청했으며 총 284억원을 지원했다. 2,389건의 신청 중 관광 분야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일 이전에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큰 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은 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극복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한 결과,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원희룡 지사 “내 집 마련 ‘국가 찬스’ 제공해야”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한다”며 “국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개최된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내 집 있는 삶을 위한 국가찬스 주택정책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 정부의 의도가 모두 실패한 것이 시장 원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만능의 오만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안정”이며 “정책 목표가 수요 억제나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하고 더 나은 집을 원하는 모든 국민은 욕구와 형편에 맞는 주거를 보호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1주택자 및 총액기준 이내 다주택자 보호 강화 무주택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규제 프리존 특구 지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원 지사는 “형식적인 1가구 1주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집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안정의 연장선, 지방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실거주냐 아니냐의 형식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 이내의 다주택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많은 이름의 임대주택 과 주택공급은 꾸준히 확대돼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주기 상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개정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전월세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집값을 상승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고정한 것은 멍청한 짓인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수준의 접근이 아닌 도시 재창조, 스마트 도시 수준의 혁신적 접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지사는 “무조건 철거해서 거주자를 쫓아내는 방식도 안 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채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무시해 더욱 낙후된 곳으로 방치하고 도심 내 25만호 주택공급도 차단해버린 박원순식 도시재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전국의 낙후된 도심에 각종 산업, 교육, 기술이 들어간 규제 프리존 특구를 지정해 지속발전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에는 “다음 정부가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미래스마트 도시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근로 소득만으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 주택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후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축사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 전문가 세션에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최근 양극화 심화와 수급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 규제 출구 전략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안심주택 · 안심월세 제안’이란 주제를 갖고 정부정책과 시장 반응 분석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및 내집 마련 등을 위해 안심주택, 안심월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자리에서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 부동산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다.
by항일기념관,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1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및 태극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애국심을 일깨우고 태극기에 대해 소중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고 올바른 태극기 그리기 방법을 습득하며 자신만의 태극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공모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항일기념관 홈페이지 내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회용지가 우편 발송되며 참가자 개별적으로 작품 그리기 활동 후 다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5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및 보훈청장상 등 50여점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며 수상한 우수작을 대상으로 8월 중 전시회도 계획 중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는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993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등 명실상부 제주도를 대표하는 어린이 그리기 대회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제주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외에도 제주항일기념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제주 호국영웅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나들이,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보훈 선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제주, 음식물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간다 [국회의정저널] 제주도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천연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음식물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삽을 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에서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원희룡 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 정태환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을 비롯해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장, 산남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봉개동주민대책위원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상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1,894㎡ 규모이며 총 사업비 1,069억원이 투입됐다. 1일 처리용량은 340톤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반입 및 전 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 탈취 설비 등이 설치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처리와 함께 주변 환경과 시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오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색달마을회의 설치 동의에 따라 색달동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어 201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로 발주했다. 제주도는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 내 전력과 연료로 생산·공급할 수 있어 연간 20억원 상당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기한 내에 완공해 도민과 함께 쓰레기 걱정 없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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