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비전·청정가치 세계에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전 세계 50여 개국 언론인들이 제주에 모여 탄소중립과 미래산업을 위한 제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2025 세계기자대회’ 가 열려, 세계 52개국에서 온 80여명의 언론인들에게 제주의 미래 전략과 청정 가치를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2035 탄소중립,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첫날인 1일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는 ‘제주의 미래산업’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 기반시설 구축과 2035년까지의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과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첨단 미래산업 선도 모델도 공유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제주의 미래산업 핵심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인들은 제주 민간 우주산업 선도기업의 첨단시설을 둘러보고 그린수소 충전소와 생산시설, CFI에너지미래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제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산업시설 견학 후에는 대표 공영관광지인 돌문화공원과 한담해안산책로를 찾아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제주의 첨단 신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으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그린수소 산업, 민간 우주산업,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는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성장해왔다”며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튀르키예의 ‘DW 터키쉬’ 소속 굴센 솔라커 기자는 기자단을 대표해 “4·3이라는 제주의 아픈 과거와 수소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아이디어 교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단은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청정에너지 생산의 장점 △미래산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농업현장 목소리 담는다…농정발전협의회 재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농정 혁신과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발전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정발전협의회는 농정 혁신을 위한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정정책에 반영하고자 설립됐다. 올해부터는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새롭게 참여해 총 37명의 회원으로 확대 구성됐다. 협의회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5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해 매해 상·하반기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교차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강병진 제주농협운영협의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김필환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제주도, 농협,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산자 주도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안착 방안 △제주 농축산물 조수입 4조원 달성을 위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 △햇빛바람 마을발전소를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공 방안 △2025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사업기금 조성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소비 촉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농업정책보험료 가입 확대 △구제역 유입장지 차단방역 협조 △농축산 관련 축제 및 행사 적극 참여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추진 등 21개의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며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후위기 가속화로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넘어서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작물 보급과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집단지혜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푸드테크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기술이 농정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푸드테크 육성사업은 농업인 단체와 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관련 정보를 현장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필환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햇빛바람 마을발전소와 관련해 “마을발전소는 직불금과 농민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참여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발전사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정발전협의회에서 제기된 26건의 토론주제 중 총 5건을 제주농정 정책에 반영했다. △제주농협 국민수확단 운영 및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확대 시행 △제주형 밭작물자조금 품목에 월동무 포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규모 확충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확대 △감귤 산지전자경매 사업 확대 시행 등이 그 결과물이다.
농산물원종장, 차나무 우량품종 삽수 분양 신청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은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차나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우리원 육성 ‘금설’, ‘비취설’ 등 총 7품종 1,500kg 분량에 대한 차나무 삽수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은 도내 신규 다원 조성 및 품종갱신 희망농가 또는 단체이다. 대상 품종은 모두 7품종으로 국내품종 3품종과 도입품종 4품종이다. 농가당 신청 가능량은 2품종 50kg 이내이며 분양 가격은 kg당 3,000원으로 공급 가능 전량을 유상 분양한다. 공급 가능량보다 신청량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순위는 기존 차 재배 농가 감귤 및 월동채소 재배지를 차 재배로 작목 전환하는 농가 일반 차 재배 희망 농가 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알림 메뉴 ‘2021년 차나무 삽수 분양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신청은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하며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우편, 메일 또는 팩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3월 16일에 분양 물량 등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가별 전화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나무 삽수는 농산물원종장 모수원에서 충실하게 키운 후 7월 중순에 분양자 대상으로 삽목 교육 후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양 문의는 작물종자연구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문 농업연구사는 “차나무 우량 품종 삽수 분양이 도내 신규 다원 조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3일 제주YWCA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전국에서 5번째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제주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상담과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 개소하는 제주지역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으로 기존 중앙단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을 삭제 요청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직접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서비스가 강화됐다. 또한 중앙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자의 영상유포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어 도내 수사·법률기관 및 의료기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더불어 도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을 위한 연중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적극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는 피해자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SNS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담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화·방문·SNS를 통해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제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에 대해 이용시간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야근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부터 제주도민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보건·방역인력들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업무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기타 방역기관 등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발열검사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필수 보건·방역 인력의 경우, 주말 포함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부담분의 0~85% 지원 수준에서 60~90%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시설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0~85%에서 40~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한 ‘여성가구 안심 3종세트 사업’을 올해에도 ‘안심 지킴이 세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도난, 성폭력 등의 범죄와 안전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심물품 4종 세트를 구성해 여성가구주 중심 200여 곳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용자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속 추진 필요’의견이 80.5%에 이르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점차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와 여성세대주 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1년도 ‘여성 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사업 수행 단체를 공모한다. 여성 안심 지킴이 4종 세트는 가정용 CCTV, 실내용 동작감지센서 문열림센서 호신벨로 구성된다. 공모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제주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 이상 여성관련 및 안전관련 사업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체는 제주도 홈페이지를 참고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 된다. 한편 2020년 시범 실시한 여성 안심 3종 세트를 지원 받은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사업의 지속 필요성 부문에 ‘지속해야 한다’는 대답이 80.5%로 사업 지속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3종 세트 중에서는 호신벨이 만족도와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불안감 해소 기여도 부문에서는 ‘도움이 된다’가 65.3%를 차지했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 중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안전부문의 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여성 안전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성이 함께하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원희룡 지사 “진정한 과거사 청산·코로나 조기 종식 위해 만전 기할 것”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공직자들에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른 방역태세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3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월 26일 제주도민의 숙원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4·3유족회와 공직자 여러분, 온 도민의 노력과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이뤄낸 성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별 실천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를 제주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2월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방 접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빈틈없이 관리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도민들이 믿을 수 있다”며 예방 접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 속에 예방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집단면역 체계가 하루라도 빨리 구축되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3월 14일까지 연장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서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개학으로 인해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방역의 최대 적은 ‘방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확진자 발생이 통제되어야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보다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실·국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로 방역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끝으로 “힘든 지역경제와 절박한 도민의 형편을 생각하며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도민을 위한 생산적 논의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월 25일에 발생한 서귀포시 유충 의심신고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 등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까지 신청기간인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기간을 오늘 3월 12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2월말까지 총 2000억 규모 특별융자 제공할 계획으로 접수한 결과 289개 사업체 600억원 융자를 신청했으며 유관기관·단체 간단회시 건의한 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관광사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여행업계, 관광숙박업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1,800억을, 시설 개·보수 자금에 200억을 배정했다. 지원은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에서 0.75% 우대하는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돼 0.51%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개인 등 중소기업은 0.51%를, 대기업은 1.26%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 버팀목 자금 지원과 융자지원 등 을 통해 관광산업이 조기 회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융자 신청하지 못한 관광사업체에서는 신청기간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최근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도입 등 농산물 안전 생산 관리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저장기간이 짧은 유채나물과 잎쪽파의 경우 살포한 농약이 먹는 부위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검출될 우려가 커 안전생산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유채나물은 31ha에서 465톤이 생산되어 나물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잎쪽파는 260ha에 6,500톤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 유채나물에는 살균제 7 품목, 살충제 27 품목, 잎쪽파에는 살균제 85 품목, 살충제 110 품목, 제초제 3 품목이 등록되어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재배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병해충 발생 및 농약 잔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농약안전사용기준 보완 및 안전 생산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기별 병해충 발생과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확 시기별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생산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유채나물, 쪽파의 안전성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농약안전사용기준 보완 및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친환경연구과 이정민 농업연구사는‘앞으로도 안전성이 우려되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대해 안전 생산 연구를 계속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감귤산업의 미래, 유전자원 530종 확보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생명자원 보존기관으로서 2020년 감귤 유전자원 4점을 추가 확보해 현재 530종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을 거쳐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라 생물에 관한 주권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해지고 있다. 국가에서는 농업 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농수산 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술원의 감귤 유전자원 보존은 1984년 농민교육원으로부터 감귤 모수원을 인수하며 시작됐고 2001년에는 국가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유전자원 보존 및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1984년 71 품종을 시작으로 지난해 유전자원 4점을 추가 확보해 현재 530 자원을 보존 중으로 전년도에 확보한 자원명은‘C4상도조생, C4사과가시34호’, ‘달코미’, ‘설향’이다. C4상도조생과 C4사과가시34호는 4배체 자원으로서 종자가 없는 감귤 품종을 육성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달코미’와‘설향’은 각각 12월과 1월에 수확하는 고당도 만감류 품종으로 농가 보급을 위해 묘목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유전자원의 수집과 특성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품종 육성 및 농가의 품종 선택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존 중인 자원에 대해서는 과실 특성, 기능성 물질 함량, 병 저항성 및 단·다배성 등을 정리해,‘감귤 유전자원’책자 300부를 발간했으며 유관기관 및 농업인에게 배부한 바 있다. 감귤아열대연구과 정승용 농업연구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할 육종 소재로서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제주지역에 알맞은 품종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치유농업 육성 농업역할 확대 및 농업소득 창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사회적 치유 역할을 확대하며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스트레스 및 피로도 증가에 따라 농촌 자원, 활동,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농업으로 도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으로 제주농촌의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한다. 농업기술원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억 5천만원을 투입해 기반조성, 정착, 안정적 시행 3단계로 나눠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치유농업 육성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형 치유농업 기반조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치유농업 정착, 2026년 이후 치유농업 안정적 시행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금년은 1단계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치유전문가 양성, 치유농장 시범조성이 이루어진다. 치유프로그램은 도시민 대상 예방치유, 경증치매환자 및 신체적 약자 중심의 재활 치료, 소방관 등 감정노동자 중심 쉼·회복 프로그램으로 유형별 개발 후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도 확산 및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치유전문가는 치유농업 서비스 기획·교육, 안전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치매프로그램 운영지원 10회, 중·고등학교 및 장애교육기관과 개별 농촌교육농장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시범운영 10회에 나선다. 1단계 치유농업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는 치유농업센터 조성 및 치유농업운영지원 체계 확립으로 치유농업을 정착시키고 2026년부터는 안정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아 농촌자원팀장은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건강 회복에 치유농업이 답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4·3특별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과제였던 4·3특별법 전부개정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26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국회를 방문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오전 9시 30분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위원, 오후 1시 40분경에는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2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에 총 38회 방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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