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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부문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토닥토닥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장보기와 점심식사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2월 한 달 동안 캠페인 참여 기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한 뒤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에 공유하도록 권장한다.제주도는 설 명절 특수를 계기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2월 특별운영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부서와 기관별로 연계 전통시장·상점가를 지정해 이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특히 부서 간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샤라웃 챌린지’도 함께 운영된다. ‘샤라웃’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공개적으로 감사나 칭찬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업무 추진에 도움을 준 유관 부서나 기관과 전통시장에서 식사하거나, 간식을 보낸 뒤 그 사연을 공유하는 방식이다.제주도는 연말에 특별운영기간과 캠페인·챌린지 참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캠페인이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말까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통과 공감의 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에 대응해 생산자는 감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 강화로 도민·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오영훈 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제주감귤이 만다린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병해충 유입 차단과 잔류농약 검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검역본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병해충 유입, 잔류농약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되는 과정에서 추가 약품 처리는 없는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제주도가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설 연휴는 도민과 소통할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사에서는 설 명절과 입춘을 앞두고 새해 다짐을 나누고, 도정 발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요 수상 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유공 △지역사회 발전 유공 △화재 대응 유공 △구급활동 유공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응급 이송 및 수술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와 닥터헬기 내 분만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어문화원과 공동으로 공공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공기관부터 우리말 사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행정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문, 공고문, 행정명령, 법정 민원서식, 홍보물, 각종 안내문 등의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어렵고 불필요한 한자어와 외래어, 의미가 불분명하고 난잡한 내용, 권위적·차별적으로 느꼈던 게시물 등을 사례별, 유형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잘못된 언어사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 개선을 위해 잘못된 공공언어 사례와 유형에 따른 올바른 행정용어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올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정착하고 공공기관부터 우리말 사용에 솔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제주도·제주대·제주도개발공사·제주연구원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연구원이 ‘제주 생명수’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서 제주대학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연구원과 함께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용수 대부분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에 지하수 전공 학과가 없어 지하수 관련 연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 등 4개 기관은 제주대학교에 지하수 분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운영해, 지하수 보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 과정 운영 협력 연구인력의 교류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제주대학교는 지하수 수문·지질, 수질 등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며 제주연구원은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의 청정자원이자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키우는 일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10월 제주 지하수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이제 지하수 분야의 핵심인력까지 제주에서 키울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물은 청정제주의 상징이지만, 인구 증가와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은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과 국민이 제주의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오늘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기관과 함께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공기와 물은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이러한 가치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지하수 분야에 있어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지하수 보전과 생산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오후 5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에서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를 봉쇄함에 따라 19일부터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동복리 마을회는 2023년부터 운영 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동복리 마을회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부여받을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매립장 진입도로를 중장비로 봉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읍면동에 긴급 상황을 전파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출입하는 주요 사업장에도 매립장 봉쇄 관련 문자를 전송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동복리 마을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봉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제주-아오모리 청년, 관현악으로 우정 나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 아오모리현이 자매도시 5주년을 기념해 ‘제주-아오모리 청년 관현악앙상블 합동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일본 아오모리현이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양 도시의 청년이 주체로 ‘관현악’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이다. 합동공연은 8월부터 12월에 걸쳐 영상 제작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와 아오모리는 2016년 자매도시로 맺은 이래 도·의회 등 기관 관계자 우호교류를 비롯해 탐라문화제 공연팀 참가, 아오모리현 대표축제인 네부타축제에 제주공연팀이 참가하는 등 서로의 예술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문화예술로 이어지는 중점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류에는 양 도시의 관현악 전공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연 방향을 협의한다. 우선 지역 명소에서 촬영한 공연영상을 각 나라별로 3곡씩 녹화해 그 중 1곡은 오는 10월에 있을 제주지역 대표축제인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 아오모리팀이 녹화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우고 제주팀이 영상에 맞춰 무대에서 협연하는 온· 오프라인 합동공연에 사용된다. 나머지 2곡은 자매결연 도시 등에 제주를 홍보하는 영상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교류를 통해 제작된 영상은 제주와 교류도시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자매우호도시, 동북아단체연합, 주한대사관 등 국내·외 20개국·100여 개 도시에 온라인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공연영상 촬영 및 제작 지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제주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추경’ 편성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3,237억원이 증가한 6조 5,5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확정된 정부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551억원 등을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구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2회 추경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농수축 1차산업, 문화·관광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코로나 피해지원·방역지원·고용지원·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원 방역지원 226억원 고용지원 184억원 민생안정 565억원이 편성됐으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상환 290억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정부 2차 추경과 지금까지 지원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누적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 코로나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반영했다.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구직청년 등 고용유지 및 취업난을 겪는 도민지원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회생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 농수축산 분야 소득급감 농가 등 지원 소상공인 및 관광업체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했다.
by구만섭 권한대행,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고영권 前 부지사 지명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고영권 前 정무부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걸쳐 지난해 9월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 원희룡 전 도지사의 중도 사임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해 자동 면직된 바 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의 재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인사청문을 반드시 걸쳐야 함에 따라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고영권 정무부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고영권 지명자는 정무부지사 재임 당시 도의회와 언론계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법조계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며 “민선7기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고영권 前 정무부지사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20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 등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by한가위 앞둬 고품질 ‘황금향’ 본격 출하 [국회의정저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황금향’이 본격적인 출하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황금향은 3㎏들이 1상자 당 3만 8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포전 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금향은 과즙이 많은 반면 신맛이 적다. 무가온 재배 시에도 연내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만감류와 달리 가온을 통해 추석절 출하 가능한 만감류다. 현재 출하되는 상품은 생육일수 220일 정도로 무게 250g 내외, 당도 10~11°브릭스 내외, 산함량 1.0% 미만이다.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낮아 품질이 우수한 특징을 보인다. 추석절 출하 황금향은 겨울 출하 때보다 과피가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수확 마지막까지 야간온도를 낮추는 등 적정 온도관리로 착색을 촉진하고 수분 관리로 당도와 산도의 비율을 높이는 등 품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황금향 재배면적은 799농가 352ha에 이른다. 생산량은 연간 4,243톤으로 전체 만감류의 8.9%를 차지한다.
by제주도·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3억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8일 오전 10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자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는 이날 전달된 3억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한 9천만원 등 3억 9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장애인가구와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수급자가구 4,000여 가구다. 대상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월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가구당 2회에 걸쳐 9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2017년부터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3년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1만 2,295가구에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청정바람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트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기존 육안, 2차원적 분석을 벗어나 3차원으로 현실세계를 최대한 반영하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주도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최근 거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개발과 보전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주의 핵심 자원인 자연환경에 대한 2차원 분석에서 벗어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업무의 양적·질적향상을 꾀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원으로 통해 행정의 효율화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번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첫 단계로 디지털트윈에서 활용할 기반 데이터 마련을 위해 환경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보전지역GIS 및 도시계획 도면 등 공간정보 및 기존 인허가 행정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작업이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로 행정활용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디지털트윈 상에 해당 업무를 구현해 현황 분석 및 개발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이를 활용할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공간 포털과 LX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동 활용하고 다른 업무로 확장 가능하게 된다. 제주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구축사업을 기반으로 이미 구축된 하천 3차원 데이터를 이번 사업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는 다양한 디지털 뉴딜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토대로 제주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아일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대상자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25만 7,269건에 15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2,658건, 금액은 8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8만 5,026건·11억 5,800만원, 서귀포시 7만 2,243건·3억 9,100만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 10% 포함해 제주시 동 지역은 6,600원, 읍·면 지역은 5,500원이다. 서귀포시는 전 지역 5,5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과세 제외 대상이며 80세 이상 고령자는 감면된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가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부 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사업자 5만 5000원~22만원이며 총면적 세율은 330㎡ 초과 시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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