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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부문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토닥토닥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장보기와 점심식사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2월 한 달 동안 캠페인 참여 기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한 뒤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에 공유하도록 권장한다.제주도는 설 명절 특수를 계기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2월 특별운영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부서와 기관별로 연계 전통시장·상점가를 지정해 이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특히 부서 간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샤라웃 챌린지’도 함께 운영된다. ‘샤라웃’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공개적으로 감사나 칭찬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업무 추진에 도움을 준 유관 부서나 기관과 전통시장에서 식사하거나, 간식을 보낸 뒤 그 사연을 공유하는 방식이다.제주도는 연말에 특별운영기간과 캠페인·챌린지 참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캠페인이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말까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통과 공감의 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에 대응해 생산자는 감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 강화로 도민·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오영훈 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제주감귤이 만다린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병해충 유입 차단과 잔류농약 검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검역본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병해충 유입, 잔류농약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되는 과정에서 추가 약품 처리는 없는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제주도가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설 연휴는 도민과 소통할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사에서는 설 명절과 입춘을 앞두고 새해 다짐을 나누고, 도정 발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요 수상 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유공 △지역사회 발전 유공 △화재 대응 유공 △구급활동 유공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응급 이송 및 수술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와 닥터헬기 내 분만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추석 연휴 양지공원 제례실·휴게실 일시 폐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기간동안 양지공원 봉안당 내 제례실과 휴게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추모객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봉안위치 안내, 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근무인원 확충과 함께 양지공원 특별방역 대책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도는 양지공원 방문 시 제주안심코드 앱 사전 설치 및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풋귤 소비촉진을 위한 비대면 풋귤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참가 신청자 중 선착순 150명에게 체험키트와 리플릿을 배송하고 자택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체험을 위해 풋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에코감귤 농촌교육농장’ 등 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풋귤청 및 풋귤음료 체험 키트와 함께 각 농장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더해졌다. 참가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전화로 가능하며 농장별 50명씩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희망 농장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인 1농장 신청만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하다. 체험별로 택배비 등을 포함해 1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한윤아 농촌자원팀장은 “풋귤 체험 활성화와 함께 풋귤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풋귤체험 농장에서는 풋귤뿐 아니라 제철 과일 곤충 등 농산물을 활용한 현장 체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by농기원 “월동채소 적기 파종 생육일수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월동채소 정식기를 앞두고 적기 파종 및 초기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양배추·브로콜리·콜라비·비트 등의 양채류와 구마늘·가을감자 등 월동채소의 본격적인 파종기다. 하지만, 최근 잦은 비 날씨로 파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양배추의 경우 조생종 정식이 늦어지면 향후 중생종과 출하 시기가 겹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고온다습으로 웃자라지 않도록 건강한 모종을 키워 적기 정식해야 하며 주기적인 물주기와 양분 관리로 초기생육을 촉진시켜야한다. 특히 본잎 4~5매 때 포트에 심어졌던 깊이만큼 심은 후에는 토양 수분이 충분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식 후 20~30일경 생육 최성기에 접어들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토양이 건조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구마늘은 평년보다 10일 이상 파종이 늦어지고 파종 시기가 집중되면서 인력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씨마늘을 준비해 적용약제로 소독한 후 9월 20일까지 파종해야 한다. 가을감자는 파종시기가 늦어지면 생육일수 부족으로 수량이 감소되며 8월 중순 경 일찍 파종한 곳도 잦은 비로 씨감자가 썩을 수 있다. 가을감자는 통씨감자를 파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절단해 파종할 경우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절단면이 잘 아물도록 ‘아물이’를 철저히 해야 한다. 9월 상순까지 무피복 재배가 가능하지만, 9월 중순 이후에는 멀칭 비닐재배해야 한다. 가을 재배는 봄 재배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고 생육이 더디므로 질소질비료를 50% 정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강성민 스마트원예팀장은 “최근 기상 변동 폭이 크면서 영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상과 포장 상황을 수시 확인해 적기 파종으로 생육일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제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힘 내세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지원 사항을 보면 직접 지원은 착한임대인 건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11억원이며 간접 지원은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46억원 등 총 57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 등을 추가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9월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서 처리 중인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취약계층·피해업소 등에 대해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1년 1조 4,839억원과 비교해 22.6%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8.3%보다 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5,500억원보다 2,691억원 웃도는 규모다. 특히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이 2021년도보다 10.4%인 1,542억원이 증가한 1조 6,381억원이 반영됐고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사업 예산 확보가 두드러진다. 내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 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2,403억원보다 13.1%인 315억원이 증가한 2,718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너스 0.6%인 643억원 감소한 반면 제주는 13%대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제주도는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되찾기 위해 연 초부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절충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올해 처음 성과관리 평가대상에 이를 포함해 실행력을 높였다. 도는 매주 절충 결과를 분석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국회 등을 432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SOC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20억원 회천-신촌 구국대도 건설 65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30억원 화순항 건설 99억원 추자항 건설 69억원 등이다. 환경 분야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87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65억원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5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80억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90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09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억원 배수 개선사업 210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지원 15억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22억원 등이다. 이외에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55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2억원 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 5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원 등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제주도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안 사업의 상당수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 전국 150여 개소가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추가 지원이 어려웠지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 절충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기재부와 조율 중이다. 또한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 18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15억원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 3.8억원 등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국회 심의 기간인 10월 이후에는 국비 담당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구만섭 권한대행 “안전한 추석 연휴 위해 철저한 방역·현장점검 이어나가야”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일 공직자들에게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현장 점검 등 방역의 긴장감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9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에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연일 계속되는 강력한 거리두기 이행으로 도민들께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연의 업무와 현장 점검으로 수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 방역과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며 “그동안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현장 점검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만섭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공직사회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추석 물가 안정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속에 두 번째 추석을 맞이한다”며 “공직사회부터 솔선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도민사회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제주 물가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고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체불임금 문제도 추석 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언급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022년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현안 대응에도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9월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며 “도민들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상생지원금과 제주형 5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곧 시작된다”며 “지난 네 차례의 경험을 살려 전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끝으로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공직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요청만 드리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고 이행해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by현정자 제주도여협회장 양성평등 기여 국민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현정자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4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정자 협의회장은 지역사회 여권 신장 운동에 앞장서며 도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현 협의회장은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여성단체 참여도 이끌고 있다. 이 외에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우철 성평등정책관 주무관 고명희 제주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지영 실장은 제주지역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양성평등 제주사회 변화의 구심점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고우철 주무관은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및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 왔다. 고명희 컨설턴드는 13년부터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대응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by제주, 8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 860명 발생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한 달간 총 9만 3,396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86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진단검사 건수 6만 3,247건과 비교해 47.6%, 확진자 수는 487명과 비교해 76.6% 늘었다. 8월 확진자 860명은 코로나19 이후 최다이다. 일일 확진자는 8월 15일 64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검사 건수는 8월 24일 9,61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월 확진자 860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69.9%는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6%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방문 이력자 1.6%은 해외입국자다. 나머지 17.9%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특히 확진자 중 36%인은 9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제주시 지인 3’ 관련 10명 ‘제주시 직장 5’ 관련 38명 ‘제주시 음식점 3’ 관련 12명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39명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102명 ‘제주시 일가족 및 어린이집’ 관련 14명 ‘제주시 학원 2’ 관련 64명 ‘제주시 종합병원’ 관련 17명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25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1일 다중이용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포장·배달만 허용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8월 한 달간 8,250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2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명령, 123곳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9월 1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자는 37만 9,501명, 완료자는 20만 936명이다. 제주도민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 56.3%, 완료자는 29.8%이다. 제주지역 확진자 2,612명 중 돌파감염 확정 사례는 총 77명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 된 사례는 총 2,076건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18~4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18일까지 진행 중인 만큼 코로나19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보건소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 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구별 없이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 등 사전 예약 접수 방법은 동일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나 예방 접종을 받아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은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건설현장, 농가, 어선 등에 대한 예방적 진단검사도 시행되며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도 수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에서 9월 12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정부가 3일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와 추석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도 정부 동향과 최근 확진자 추세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4-H이념 확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4-H활동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지역 4-H회원의 다양한 활동 실태를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 4-H이념을 확산시키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4-H회를 운영 중인 3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지역 4-H운동 역사 4-H교육 철학과 방법 도내 4-H 우수활동 등 4-H 활동 가치를 재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으면 된다. 분량은 2분 이상 ~ 5분 이하로 광고 애니메이션, 다큐, 뉴스, 시트콤 등 자유형식의 동영상 창작물이면 된다. 응모 작품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로 방문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총 4편선정해 총 1,500천원의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주제부합성, 독창성, 작품성, 완성도, 활용성 등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결과는 11월 중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한 학교는 ‘2022년 학교 4-H회 과제활동’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상종 농촌지도사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격을 갖추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4-H운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 앞서 정부는 8월 10일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연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일부 개정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차단, 처벌 강화,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도 병행 중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불법 하도급 원천 차단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고 견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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