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가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 ’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실질적 재정 지원, 나아가 중앙정부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은 뉴스토마토와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법안과 정책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각 분야 수상자들이 참여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 현실을 고려해 사안 초기부터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송비·주택 복구비 지원 등 1000 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 ’을 제작해 제도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피해주택 LH 매입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예방교육과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병행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세사기라는 큰 고통 앞에서 행정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해온 과정에 대한 평가 ”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한 결과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서구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 구민이 체감하는 책임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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