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 정부예산안 3조6616억원…역대 최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안’의 지역사업 국비 반영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61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정부예산안 3조3244억원보다 3372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국회 최종 확정액보다도 2758억원 늘어난 데다, 정부 총예산 증가율 8.1%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인공지능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3대 국가 문화시설 등 지역 미래산업과 현안사업들이 대거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지난 6월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시가 건의한 AI 2단계 사업,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등이 반영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됐다. 또, 광주시가 그동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모두 반영돼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 AI·모빌리티·반도체 분야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AI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AI로 전환하고 도시문제와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자율주행차량 실증·운행을 위한 교통체계 마련과 AI기반 도시통합관리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를 조성하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재제조 제품 성능평가 장비와 플랫폼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됐다. 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로써 미래차·에너지의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AI 2단계 사업’ 이 본격 추진돼 대한민국 AI 성장의 교두보로서 광주 위상이 한층 더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분야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 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포함돼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 △충장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어린이 아트사이언스파크 건립 등이 반영돼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한층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17개 사업이 전년대비 36억원 증액된 208억원이 반영됐다. 사회 기반 조성 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267억원 증액된 1665억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238억원이 확보돼 차질없이 진행된다. 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광주권 간선급행 버스체계 건설,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경전선 전철화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따뜻한 돌봄, 안전한 환경 분야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폭우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하수도 관련 사업이 전년 대비 225억원 증액된 636억원 △가뭄 대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처음으로 51.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광주시의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는 올해 초부터 국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과 광주시-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친 ‘원팀 전술’ 이 이뤄낸 성과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 국비 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보고회를 개최해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군부대 이전 △빛의 진원 민주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특히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의 경우 6개 시·도가 공동 협력해 예타 면제 등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이뤄낸 결과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국회 의결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9월1일 ‘청바지’ 입고 출근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청렴문화 확산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5 청렴주간 청렴축제’를 연다. 올해 청렴축제는 전 직원이 평등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청바지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존 청바지데이를 청렴축제로 확대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직자 청렴 강화를 위한 익명신고 모의훈련 △갑질 예방 교육 및 청렴 특강 △문화공연과 청렴라이브 △직원 참여 청렴캠페인 및 체험행사 △전 직원 청렴다짐 공유 행사인 ‘청렴데이’ 등이다. 특히 청렴주간 첫날인 9월 1일 오전 출근길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직원들에게 청렴 기념품을 전달하며 청렴한 광주 조성을 홍보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 가치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청렴축제를 통해 상호존중의 조직문화와 함께 청렴이 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귀성객과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교통시설과 버스, 택시, 지하철의 방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4일까지 4개 점검반이 버스, 택시, 지하철과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광주역, 광주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실태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여부, 이용객 발열체크 현황, 지하철 및 차량내 음식섭취 금지 점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운행전 후 방역 여부, 운수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방침에 따라 연휴기간 영락공원, 망월묘지공원, 5·18 국립묘지를 임시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시립 묘지 성묘객을 위한 버스운행 증편도 실시하지 않는다. 단, 명절 당일 국·시립묘지와 주변도로에 공무원, 경찰 등이 교통정리 및 주·정차를 지도·단속하고 광천터미널, 광주송정역, 말바우 시장 등에도 관계공무원 등을 배치해 교통체증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시와 자치구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와 시내 일원 전광판을 통해 교통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분석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료를 실시간 교통정보로 제공해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IC 진출입로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자가용 이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119특수구조단,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일까지 광산구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구조대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승강기 멈춤 등으로 인한 구조출동은 총 832건으로 하루 평균 2.3건이 발생했으며 954명의 인원을 구조했다. 이번 훈련은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문 개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승강기 문 개방 시 유의사항, 승강기의 구조원리 등 이론 및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제 상황과 같이 반복 실시하는 훈련이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전문가를 초청해 승강기 설치구조 및 작동원리 비상시 안전조치요령 비상키 사용법과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보 확인 등 이론교육도 실시한다. 송성훈 119특수구조단장은 “겨울철에는 승강기 기계실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119에 신고한 뒤 구조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배출하는 환경배출업소 1846개소 가운데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점검업소 등을 제외한 983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영산강 등 수질악화 예방차원에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질 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 관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비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8개소를 점검해 총 115개 사업장에서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장비 등을 활용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올해부터 우수기업인의 경우 융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융자지원계획은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하고 24일부터 3월19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한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23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73억원을 지원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7급 공채·연구·지도사 등 27명 수시인사 단행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일자로 7급 공채 및 연구·지도사 등 신규 임용자 27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및 코로나19 적기대응을 위해 지난 1월29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2020년 제2회 광주시 신규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신규 임용 배치했다. 특히 신규 임용자 중 경력자가 다수 있어 조직 및 업무적응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선공후사’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신규자 수시인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감염병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추가 시행한 제3회 공채시험 합격자들도 직무교육을 마치는 대로 3월 중순경 후속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5일까지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명절 전후 이용객들이 급증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등 취약대상 69곳은 불시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전통시장 24곳은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관계인이 주도하는 자율점검, 야간 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취약계층이 달방, 쪽방으로 이용하는 시설 112곳은 지도 방문과 안전컨설팅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인 10일부터 15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초기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과장은 “해마다 명절 전후에는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방화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시설에 안전 농산물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 후 남는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이며 5개 자치구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4200여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올해 상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기준에 적합한 안전 농산물 3000여 상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1년 7월 서부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되면서부터 매년 1500여 상자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각화농산물검사소가 추가 개소함에 따라 지원을 확대했다.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여파로 식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지원은 해당 시설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돼 쓰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과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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