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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헌법전문수록 결의대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가 확산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조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공동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6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원포인트 개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 확산에 힘을 보탰다.강기정 시장은 “5·18은 액자가 아니라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않겠다는 약속이 5·18 헌법전문 수록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5·18정신 헌법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조성으로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성된 국가의 가치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앞서 4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동의한 것과 관련, “시도의회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며 “시도민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시장은 “시도의회 동의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점에서다.강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의 동력을 재확인했다.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이번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특별법을 결정했고 정부 또한 연간 5조원의 재정과 자치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준 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 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는 앞으로 흘릴 땀을 생각하겠다”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강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강 시장은 “통합을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있다”며 “통합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변화만 보지 말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갈 더 크고 먼 미래를 함께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의회 의결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과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 그 이후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통합 논의의 전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중심을 잡아가겠다”며 “행정통합이 책상 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에 상임위 통과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부모가족은 총 4만 6556세대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혜택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8600여 세대 2만1000여명이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조손·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당 월 5만~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과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중이다. 그동안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를 받는 세대는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정부지원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 지원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올해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이용할 경우 시간당 104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부모가정의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용품 지원비도 연 5만4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확대했다. 설과 추석명절에는 한부모가족 600여 세대에게 각 10만원씩, 한부모시설 6곳에 각 20만~50만원씩의 명절 위문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며 입소 가족에 대한 생활과 자립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들 시설에는 46세대 110여명의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34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급속한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이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현재 시공 중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력관제시스템에 인공지능 첨단장치를 도입해 향후 무인으로 운행되는 철도의 효율적인 전력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력관제시스템은 도시철도 2호선에 필요한 전기 인입, 전력 변환, 전기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하는 장치다. 정거장 변전실 5곳, 전기실·환기실 20곳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기계장비에 자기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전력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효율적인 전력관리와 기기 열화 감지, 열차운행 중 발생된 회생전기의 재활용 등 효과가 있어 기존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보다 훨씬 향상된 관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고인지 센서를 통한 전력기기 상호간 양방향 통신으로 지능적 사고 대응이 가능하며 광주시는 이를 통해 전력기기 고장률 제로와 전력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력관제설비는 국비 36억원 등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설치된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타시도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능적 사고대응 시스템 등을 보완해 올해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유촌동 차량기지에서 광주역 뒤편까지 총 17.003㎞에 걸쳐 시행되며 지난 2019년 9월 착공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단계는 올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대경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사가 공정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답게 도시철도 2호선에도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 반영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집 근처 도서관에서 편하게 책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집 근처 도서관에서 편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상호대차서비스는 본인이 대출한 도서를 해당도서관이 아닌 광주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의미의 서비스였지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해부터는 타 도서관의 도서를 집 근처 자주 방문하는 도서관에서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시민 편의서비스로 확대했다. 확대된 상호대차서비스는 현재 시립 3관, 서구립 3관, 북구립 3관 등 총 9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참여기관을 확대 해나갈 예정이다. 타 도서관 반납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24개 공공도서관 전체에서 운영된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반납 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고위험에 시실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행정명령, 교회 대면예배 금지 등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시민·의료진·방역당국이 하나로 뭉쳐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광주의 미래를 바꿀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월1일 제2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지정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업과 인재들이 찾아오며 인공지능사관학교·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핵심 인재들을 배출하는 등 인공지능 ‘광주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제1호 공약이었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해 도시공원을 지켜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광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6대 정책방향별 핵심시책을 통해 광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째, 인공지능 중심 산업생태계와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해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중심 경제광주’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국가 AI융복합단지’와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갖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올해 착공하고 제2기 인공지능사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등을 통해 AI 핵심인재도 계속 양성한다 또한 2021년을 에너지자립도시 원년으로 삼아 시민중심의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해, 2030년까지 기업 RE100, 2035년까지 광주 RE100, 2045년에는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1일 출범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기업을 집중 유치하며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7월1일 출시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 9월부터는 광주형 일자리 GGM에서 본격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5·18역사 바로 세우기와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 조성을 통해 ‘정의로운 의향 광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5·18 3법 개정을 계기로 5·18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5·18역사 왜곡에 엄정 대처하고 기존에 생계지원비를 지급 받지 못했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5·18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민주인권기념파크조성사업과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 광주’를 만들어 간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출생 후 매달 20만원씩 육아수당 4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본격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선도한다. 광주복지재단을 광주복지연구원으로 재편해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365일 24시간 1대1 돌봄지원체계 구축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도 적극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빛고을 50+센터를 통해 어르신과 중장년층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총괄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정책관을 중심으로 청년지원체계를 혁신하고 내실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편리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도심생태환경을 구축하고 감염병과 재난에 강한 ‘시민이 편안한 안전 광주’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철도 2호선 완공에 대비해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통약자 및 시민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후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립수목원조성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 장록습지~어등산~복룡산을 연결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광주천 아리랑물길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심생태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감염병·재난·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광주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다섯째,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고 도심 곳곳에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 광주’를 조성한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제9회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비엔날레전시관 건립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전시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문화마을·생태마을 조성, 광주 대표도서관·광주문학관·선사체험학습관 건립, 아시아 예술정원조성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광주국악상설공연을 온·오프라인 광주 대표 상시 공연문화로 정착시킨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구축·e스포츠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평동산단과 빛그린산단에 개방형체육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생활밀착형 체육공간을 확충하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인 한국수영센터 건립과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상무지구 일원을 삶과 일 여가가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인 ‘제2의 판교테크놀밸리’로 조성하고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 구축을 위해 광주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해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구현할 예정이다. 여섯째,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청렴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지속해 ‘변화하고 도전하는 혁신 광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도와 진정성 있는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군공항과 광주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민선7기 3대 시정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에 따라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를 가속화시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올해 응변창신의 자세로 변화에 한발 앞서 2021년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시의회의 변함없는 협조와 신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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