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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식중독 상시검사체계 운영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연휴 기간 지역 내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이번 비상대응체계는 명절 기간 해외여행, 가족 모임 등 대규모 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기간 비상대응요원반을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감염병 실험실은 검사 능력이 확보된 인력과 장비의 상시 가동 체계를 운영해 지체없이 신속·정확한 진단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시설·진단 장비 사전 점검을 진행해 연휴 기간 감염병·식중독과 관련한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시·자치구 감염병 관리부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에 독감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연휴 기간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 등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다.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감염병·식중독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전라 이송지침 간담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국적으로 응급실 과밀과 환자 이송 지연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구축하고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이송부터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구축, 고도화해 현장에 도입했다.이 플랫폼은 700여개 항목에 달하는 응급의료 자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병상 현황 △의료진·장비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한다.이를 통해 광주 전역의 응급의료 자원이 하나로 연결돼 환자 이송과 치료 결정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현재 수술이 가능한 병원 △가용 병상 여부 △응급실 대기 환자 수 △이송 중인 환자 위치 등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플랫폼 도입으로 21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의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 도착 즉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또 필요하면 응급의료플랫폼 내 ‘환자 전원 기능’을 활용해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지체 없이 연동된다.광주시는 특히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최종 치료를 위해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지침’과 응급의료플랫폼을 연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팀’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 119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광주형 응급의료플랫폼’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6개 의료기관의 당직의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다수의 전문의가 함께 의사 결정을 통해 적정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선정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문제를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응급실 과밀과 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광주시는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사용자 실습 교육과 현장 교육을 모두 마쳤다.광주시는 또 선도적으로 구축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국정과제 및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연계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특히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광주시는 4일 화순전남대병원 김재봉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응급환자 이송지침 간담회’에서 광주가 선도적으로 구축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이 광주를 넘어 전국 표준 응급의료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활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1000부를 발간했다.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2017년 시작해 올해 다섯 번째로 슬기로운 직장 및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모·부성권 및 일·가정 양립지원,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 상식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노동 법률과 제도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상담 사례를 OX퀴즈로 수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3번째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까지로 확대된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인센티브’,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등 변경된 지원 사항도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일러스트 삽입, 글자 모양 등도 활용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온택트’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경자청은 외자 유치를 위해 7일부터 2주간 중국 자동차산업, 미국 바이오헬스케어산업, K-뉴딜 연계 AI·자동차·에너지산업 등 3개 분야의 ‘온텍트’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주요 전시회 및 행사와 연계해 외국기업들과 1:1 화상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중국 자동차산업 분야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1 한중 미래 전기차 포럼'과 연계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첫날 그린뉴딜과 미래차 분야 한·중 협력을 주제로 하는 포럼과 둘째 날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기업설명회와 1:1 상담회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중국 미래차 관련 주요 기관과 기업 50여 개사가 참가하며 5개 기업과 1:1 미팅이 예정돼 있다.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바이오 분야 최대 행사인 '2021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과 연계해 광주경자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한다. 이 행사에서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8개 기업이 광주경자청과 1:1 상담을 희망하고 있다. K-뉴딜 연계 투자유치 행사는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과 관련된 투자유치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정책 테마 사업’ 방식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투자유치 활동이다. 첫날은 K-뉴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홍보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산업전문가를 초빙해 한국에 대한 기회를 조망하고 이후 2일간 투자가와 1:1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현재 44개 외국기업과 70여 개 국내기업이 투자상담을 신청했다. 김진철 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이를 따라잡기 위해 더욱 역동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기업인 마인드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참여할 사업주의 신청을 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우수사업장을 지칭한다. 선정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오후 3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추천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7월16일까지 광주시 또는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서류를 작성해 센터 이메일 로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혹은 방문접수하면 된다. 강주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 중 참여 사업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7년부터 시작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사업’은 지난해까지 64곳이 선정된 바 있다. 광주시는 사업 신청에 앞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충장로 1~3가 상가번영회, 첨단·비아상인회, 조대장미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등 각 상인회를 돌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에 설립된 이후 광주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인권캠페인,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공사구간 중 상점과 노점상 등이 난립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운천로 일대에서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서구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차로수가 줄어든 공사구간에서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출퇴근 길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지난달 마련한 ‘도시철도 2호선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점심시간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 주정차 단소유예를 하던 것을 해제해 단속으로 전환하고 주정치금지구역에 15분 초과 주차 시 단속하던 것을 즉시 단속으로 전환한 점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철호 2호선 공사구간 중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상무중앙로 서암대로 필문대로 등에서도 불법주정차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 단축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시의료원 설립 속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시민단체대표, 시의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1차 회의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소위원회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증외상, 응급, 신경, 순환기 등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회의를 통해 광주시의료원의 적정병상수 및 필수 진료과목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사항 보고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광주시의료원의 입지 및 건축, 기능 및 역할,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광주시는 회의 결과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반영해 광주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설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정부 예타 면제 및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과 잇따라 면담하며 광주의료원 설립의 당위성 등을 설명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 및 추가 설립 추진지역 적극 지원’,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 광주시의료원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을 통해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재난상황이나 대규모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역민의 건강관리와 진료 연계성을 확립하는 등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 이번 묵념 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실시된다. 묵념 사이렌은 광주시 전역에 설치된 경보단말 54개를 활용해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한 평탄음으로 1분간 울릴 예정이며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니므로 시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제안한 탈북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60명이며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북한이탈주민 광주지역적응센터에 의뢰해 최근 2년 내 최초 전입자와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위주로 선정했다.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이달까지 배부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에는 5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571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정민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광주시민이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계획안은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도입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17곳 3300여명의 종사자로 71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강화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지원 등이다. 먼저 광주시는 적정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비시설 인건비를 2023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100%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2022년 시비시설, 2023년 국비시설까지 확대 지급한다. 단, 처우·특별수당은 폐지한다. 또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 생활·이용시설간 단일임금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광주형 단일임금으로 적용·시행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제와 장기근속휴가제를 신설한다. 종사자의 휴가에 따른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만 지원하던 것을 조리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시설의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지원형태도 기존 주중 주간근무에서 주중 야간, 주말 주간근무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다양한 직종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10일까지 대체인력 희망자를 모집하고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유급병가제를 기존 1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하고 2022년부터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피해예방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까지 매뉴얼 및 피해보호방안 등을 마련한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시설분야별 법률·노무·회계분야 컨설팅, 우수종사자 표창 및 해외 견학 등을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50% 지원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인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제1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3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보건복지부 임금권고기준 80.5%였던 시설종사자의 임금수준이 2020년 기준 시비시설 100.8%, 국비시설 95.6%로 상향되는 등 복지현장의 열악한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광주시는 제2기 처우개선계획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광주시 복지수요공급 총량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토대로 수요대비 적정 시설수, 보조금 지급 기준안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제2기 처우개선계획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 노숙인 쉼터는 있는가 고졸 청년 취업에서 전문가 육성으로 포트홀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확보 및 본질적인 대책 페퍼저축은행 프로배구단 홈 경기 일부 성남 개최 등 4건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먼저 현재 노숙인쉼터 운영 현황 및 현장활동 등을 설명하고 노숙인 시설 등과 연계해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홍보 강화 계획을 밝혔다. 고졸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제안에는 최근 출범한 대학발전협력단의 역할 및 기능을 소개하고 고졸자 및 기존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양성 재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의 기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또 시와 위원회는 도로패임과 관련한 제안에서 최근 3년간의 도로패임 발생 현황, 2021년 포장 정비 예산, 도로패임으로 인한 보상 현황 및 관련 정비 인원·장비 현황 등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도로패임 개선 방안에 관해 깊이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최근 페퍼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유치와 관련해 홈 경기 일부가 성남에서 개최되는 점을 지적하며 배구단이 광주지역의 스포츠팀으로 온전히 정착하기를 바라는 지역 체육계와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나머지 7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사전 활동을 통해 제안한 안건은 무등초등학교 스쿨존 안전통학로 확보 노인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 보행자, 자전거 도로 개편과 확충 가로등 현수막 홍보 정비 개인형 이동장치 강화된 법령 홍보 2020년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선 방안 캠핑카, 카라반 장기주차 단속 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 92건의 안건을 발굴했다. 이 중 38건은 완료했고 45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검토 4건, 미반영은 5건이다. 김경희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통계,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단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닌 사실 관계에 입각해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쓴소리위원회의 열정과 꾸준함이 소홀하기 쉬운 생활 속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써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더해 사업주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1년 추경에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원 공백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규모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도 광주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 바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며 “최고의 경제안정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와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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