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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식중독 상시검사체계 운영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연휴 기간 지역 내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이번 비상대응체계는 명절 기간 해외여행, 가족 모임 등 대규모 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기간 비상대응요원반을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감염병 실험실은 검사 능력이 확보된 인력과 장비의 상시 가동 체계를 운영해 지체없이 신속·정확한 진단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시설·진단 장비 사전 점검을 진행해 연휴 기간 감염병·식중독과 관련한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시·자치구 감염병 관리부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에 독감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연휴 기간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 등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다.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감염병·식중독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전라 이송지침 간담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국적으로 응급실 과밀과 환자 이송 지연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구축하고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이송부터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구축, 고도화해 현장에 도입했다.이 플랫폼은 700여개 항목에 달하는 응급의료 자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병상 현황 △의료진·장비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한다.이를 통해 광주 전역의 응급의료 자원이 하나로 연결돼 환자 이송과 치료 결정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현재 수술이 가능한 병원 △가용 병상 여부 △응급실 대기 환자 수 △이송 중인 환자 위치 등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플랫폼 도입으로 21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의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 도착 즉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또 필요하면 응급의료플랫폼 내 ‘환자 전원 기능’을 활용해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지체 없이 연동된다.광주시는 특히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최종 치료를 위해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지침’과 응급의료플랫폼을 연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팀’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 119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광주형 응급의료플랫폼’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6개 의료기관의 당직의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다수의 전문의가 함께 의사 결정을 통해 적정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선정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문제를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응급실 과밀과 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광주시는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사용자 실습 교육과 현장 교육을 모두 마쳤다.광주시는 또 선도적으로 구축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국정과제 및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연계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특히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광주시는 4일 화순전남대병원 김재봉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응급환자 이송지침 간담회’에서 광주가 선도적으로 구축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이 광주를 넘어 전국 표준 응급의료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인공지능·양자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핵심 보안기술인 양자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SK텔레콤, IDQ와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자정보통신은 비대면 디지털경제 필수 기반요소인 핵심 보안기술의 하나로 해킹과 도청 위험이 중요시되는 자율주행차, 금융데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망 구축과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술산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SK텔레콤과 IDQ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양자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선행기술 확보 및 글로벌 생태계를 광주시에 구축하고 양자기술을 활용한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한다. 광주시는 양자암호 및 양자센서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 SK텔레콤, IDQ와 협력하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R&D, 공공·행정분야에 양자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더불어 각 기관은 정부의 마중물 사업인 ‘디지털 뉴딜’ 과제 수주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요청에도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과 양자정보통신 신산업의 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2018년 양자정보통신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양자정보통신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국비건의 등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2020년부터 2년 연속 SK텔레콤, IDQ와 손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양자정보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이날 협약에 이어 한국광기술원에서는 양자기술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자기술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인 양자산업의 국내외 양자 정책과 실증 현황, 양자 부품과 시스템 기술 등 정부 정책과 다양한 양자 활용분야의 산업 전망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했다. 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규환 수석의 ‘양자정보통신 정책 동향’ 소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나성욱 센터장, 한국광기술원 백종협 본부장과 전성란 박사, ㈜IDQ코리아 엄상윤 지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천주 박사, 부산대학교 문한섭 교수 등이 양자 시범사업 현황, 기업 현장에서의 양자 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등을 설명했다. 이용섭 시장은 “글로벌 ICT 리더인 SK텔레콤과 양자산업의 대표기업인 IDQ,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SK텔레콤·IDQ와 함께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기술개발과 적용분야 확대·발굴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청년 대상 특별강연 ‘5·18민주화운동 기록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오는 19일부터 11월2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오월항쟁 최초의 기록물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함께 읽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담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해하고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고찰하는 시간이다. 강연자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인 전용호·이재의 씨, 박시영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기획단장, 황성효 오월광장 대표, 장세레나 광주여성회 대표 등이다. 강연은 6월부터 11월까지 셋째주 토요일 오후 4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2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된다. 20대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로 선착순 접수한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총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참여한 349명의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사전 욕구조사 소통, 정보교환 등 심리안정 지원위한 ‘부모자조모임’ 방문 상담 및 개별 지원 프로그램 공공·유관기관, 지역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공모 자격은 관련 사업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할 법인·단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보조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사업자 자격 적합성, 수행능력, 사업 추진실적, 프로그램 구성 및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면접심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오는 7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광주소방, 여름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7일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함동저수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하고 수중 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2018년 9건, 2019년 12건, 2020년 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6월부터 8월까지 30건이 발생해 37명을 구조했다. 이날 훈련에는 119특수구조단의 특수구조대원 49명이 참여해 소방헬기와 인명구조보트, 무인비행장치을 이용한 요구조자 수색훈련, 수중스쿠터와 음파탐지기 등 영상촬영장비를 이용한 수중 구조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무인비행장치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드론을 이용한 수상 수색 및 팀 단위 인명구조기법 훈련도 실시했다.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날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상황과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번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현장 중심의 훈련을 통해 수난사고 발생 시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6월부터 8월까지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와 입주예정 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및 산업구조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장방문과 유선 조사 방식을 병행해 기업 기본 정보 및 활동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식 기업 애로사항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관련 현황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내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선순환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역 일대 창업보육시설의 이름을 짓기 위해 실시한 건물 명칭 공모에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광주역 일대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위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시설이다. 해당시설은 당초 ‘스테이션G’로 불렸으나, 경기도 안산시의 ‘Station-G’, 대전광역시의 ‘D-Station’ 등 유사한 명칭이 다수 존재해 광주역 뉴딜사업을 대표할 특화된 명칭을 선정코자 추진됐다.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총 538건의 명칭이 접수됐으며 이후 1차 명칭공모 심사위원회 심사와 2차 시 홈페이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대상 1작품을 비롯해 총 4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은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과 창업지원 시설임을 나타내는 ‘창업’, 광주역을 표현한 ‘스테이션’을 조합한 명칭으로 광주시의 정체성과 창업지원 시설인 사업의 용도, 사업대상지의 위치 등을 잘 표현한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4개 작품은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2작품 각 40만원의 상당의 광주 상생카드가 부상으로 주어진다,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지난 2018년 공모선정 후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156억원을 투입해 광주역 일원에 창업 및 기업 성장지원 시설을 조성하고 창업자의 주거지원 등 주거·상업·유통·업무시설을 집적화하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적인 마중물사업이다.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950㎡, 지상 5층 규모로 창업·중소벤처기업 입주사무실, 다목적 대강당홀, 코워킹작업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창업지원 핵심 거점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임찬혁 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공간 조성과 더불어 성장 전주기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의 육성과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된다”며 “호남권 최대 창업타운 조성의 시작점이 될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사업에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7월9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이행여부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능력 확인 하도급의 적정 및 불법 하도급, 성실시공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숙지와 의무사항 홍보 업체 운영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의견청취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연기 및 중단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적발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 및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업체를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유선 인터뷰 등 다각도 행정지도 방법으로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예방 및 관련법 준수 안내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 운영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과제 도출하고 지역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상용 시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행정지도는 위반사항 적발을 위함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저감시킨 3만4503세대에 총 4억200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6월 말까지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의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당해연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절약량은 전기 9369만8104㎾h, 수도 279만1630㎥, 도시가스 371만903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4만8986t을 감축한 것으로 30년산 소나무 약 742만그루의 식재 효과와 같다. 탄소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16년 하반기에 적립된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을 만큼 에너지를 절약했으면서도 포인트 지급 계좌번호 미입력·오류, 그린카드 미발급·미갱신 등 가입정보 불일치로 포인트를 받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변경 캠페인을 실시해 5800만포인트, 약 7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은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가입 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를 바꿔야 정상적으로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 및 개인정보 변경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세대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감함으로써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동참하고 탄소포인트도 지급받는 등 1석3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세대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만 성과금을 지급해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가입자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항목을 추가해 총 53만5000원의 기부액이 발생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게 되며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가정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기부문화 확산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됐다.
by광주시, 자전거·보행자 전용 영산강 횡단교량 개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운남동 어등대교 인근에 자전거·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전용교량을 개통했다. 기존 영산강변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강을 횡단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해 극락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극락교는 차량 통행속도가 높고 노면파손 등으로 자전거 이용 및 보행환경이 좋지 않고 보행구역의 좁은 폭으로 인한 보행자와 자전거간 사고위험이 높았다. 이에 광주시는 자전거 기반시설을 확충해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 68억여원을 들여 지난 2019년 1월 교량 설치공사를 착공해 지난 5월 완공했다. 이번 개통으로 영산강 횡단 시 멀리 우회해야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광산구와 서구 간 자전거 이용 접근성이 높아져 자전거 이용률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남진 시 도로과장은 “자전거·보행자 전용교량인 만큼 친근한 공공미술작품을 교량난간에 설치해 영산강을 여행하듯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4건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한데 이어 지난 9일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광주시의 5·18 왜곡사례 수사의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 신설 이후 첫 법적 조치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수사의뢰한 게시물은 주로 5·18은 북한의 공작으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부정했다. 광주시의 수사의뢰는 이런 특정사이트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시는 경찰에 출석해 수사의뢰한 취지와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사항으로 판단한 근거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분석한 5·18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시 법률자문변호사의 답변 등 수사의뢰한 인터넷게시물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청했다. 이번 수사결과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수집중인 5·18왜곡사례 등을 추가로 수사의뢰해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역사왜곡처벌법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며 “광주시민과 5·18유족에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역사왜곡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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