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4월 22일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 개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성숙된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써 금번 포럼을 시작으로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활용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 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일부 건강검진·노인 등 동일집단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공익적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미래의료와 중장기 전략에 대한 기조 발표 이후, ‘의료 인공지능 활성화’, ‘데이터 중개·분양’ 등 핵심과제 위주의 심층 토의가 진행됐다. 기조 발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수용 교수의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의료 전망과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의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양대학교 김종엽 교수는 의료인공지능 창업기업 현장에서의 핵심 이슈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의료기관 등의 폐쇄적 행태, 병원 내 연구 공간 부족으로 창업기업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복잡한 데이터 활용절차를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등 활용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알기 어려워,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공지능 기기가 현장에 유통되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창업기업 대상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제도 관련 컨설팅을 포함한 전 주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내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 중심의 임상 실증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력 및 인프라 보강과 함께, 의료기관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실증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박사가 발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을 위한 중개·분양 체계 구축‘이 이어졌다 민간 중심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관점의 보건의료데이터 중개·분양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의 유형, 보관위치, 이용방법 등이 불명확해 수요자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해, 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를 양성해, 활용 자문, 제공자-사용자 거래 중개,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데이터 공급자의 공개 기피,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연계·결합, 데이터 보호·보안 환경, 컨설팅·서비스 역량을 갖춘 데이터 보유·활용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안심분양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분양센터 구축으로 공공분야 안심분양센터를 통합·연계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한 안심분양센터의 활용통제 프로토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질 관리, 가치평가, 사후관리, 분쟁조정 등 분양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 및 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생태계 조성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모든 사람이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리며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출범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1시간 단위로 강수량까지… 27일부터 바뀌는 단기예보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앞으로 3일 후까지 예보를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더욱 상세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기예보는 3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민이 일상에서 더욱 유용한 날씨 정보를 원함에 따라, 4월 27일부터 1시간 단위로 매시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강수량 예보는 1시간 단위의 ‘정량적인 값’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1~2시간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도 3시간 동안 비, 6시간 동안 강수량으로 표현되었으나, 27일부터는 언제 비가 시작하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강수량 예보를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비가 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영농활동 등 야외작업 준비에 누적강수량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호우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강수강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매우 강한 비는 위험도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 따라, ‘30mm이상 50mm미만’ 과 ‘50mm이상’ 두 가지 범주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보 생산시스템 개편 예보관의 역량 강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운영 내부적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상세한 예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예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국내 대표 배달앱 3사가 플라스틱 1회용 수저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가 음식배달 시 제공되는 1회용 수저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1회용 수저류를 선택하도록 각 사의 앱 화면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그간 배달앱에서는 1회용 수저류가 제공되도록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깜빡 잊고 미제공을 선택하지 않으면 1회용 수저류를 받게 되어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배달앱 3사는 소비자가 1회용 수저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1회용 수저류 제공 기본값 변경은 환경부와 녹색연합, 배달앱 3사가 음식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 수저류를 줄이기 위해 방안을 논의해 마련했다. 배달앱 3사는 소비자와 배달음식업계의 혼선이 없도록 4월 22일부터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값 변경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업계 등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업해 나가는 한편 음식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배달앱 3사의 이번 결정은 1회용 플라스틱 수저류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배달앱 업계로 확산되어 1회용 수저류를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일컫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겨운 시기에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인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심리진단 및 조직분석, 심층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일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코칭, 교육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및 기업이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코로나블루에 따른 심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잘가 코로나, 안녕 내마음”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마련했다. 작년, 중소기업 7개 사가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에게 마음건강 진단과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맞는 감정코칭 대화법, 번아웃 예방 컬러테라피, 임원 대상 코칭 등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치유 프로그램 이수 전후의 근로자 마음건강 평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불면 등 모든 척도에서 마음건강 개선효과를 보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불면 수준이 모두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및 개인 상담 신청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 또는 위탁기관인 이지앤웰니스 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공정채용, 직무성과 · 만족도 높아” [국회의정저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360여 곳의 채용담당자가 모인 ‘2021년 공정채용 문화 확산 연수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21~22일 양일간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시험 과정에서 축적한 공정채용 경험을 공유하고 공직사회 채용역량 강화 및 공정채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367개 기관 약 430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공정채용의 중요성과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 방안, 구조화 면접 및 정보가림 채용 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 개별 채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2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문화 확산 연수회’는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연수회 직후 참석자 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34점을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만족도를 나타냈다. 공정채용 인식개선에 도움 4.39점 채용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 4.22점 기관의 공정채용 역량 제고 4.23점 주기적인 연수회 개최 필요성 4.45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제로 채용담당자들은 시험과정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채용이 정부부처와 소속기관 등 공공부문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ㄱ 지방국세청 채용담당자 남 모씨는 “면접 대상자의 배경을 심사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보니,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위주로 채용시험이 이뤄져 보다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ㄴ 교도소 채용담당자 설 모씨도 “지원자의 학력 등 편견을 만들 수 있는 배경지식 없이 오로지 실질적 업무 능력만을 고려한 채용절차로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 채용 후에도 직무성과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연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채용 담당자가 주로 궁금해 하거나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온라인 교육 자료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를 진행한 인재정책과 김종현 사무관은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채용 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동호회 활성화, 연중 기관별 공정채용 상담회 제공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민간경력자 231명, 5·7급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국회의정저널]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 231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70명, 7급 161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보건의료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안전 국제통상 정보보호 등이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전산직렬 데이터 직류 관련 선발인원 5명이 포함됐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다. 2020년 현재 총 1,685명이 선발돼 40여 개 부처에서 근무 중이며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6월 1일~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공직자로서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적격성평가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사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 필기성적 사전공개 등을 도입해 제공한다. 조규도 경력채용과장은 “올해의 경우 탄소중립,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업무분야와 산업안전, 보건의료 등 전문 인력 수요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들의 많이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4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와 각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를 대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업계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 외에도 관광 회복 도약 자금, 업계 마중물 지원, 여행업체 긴급 민생지원금, 여행업 살리기 희망 기획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는 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체 대상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 활성화와 긴급 시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구책에도 여전히 관광업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회생을 돕고 여행객들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 큰 효과가 있었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추경 또는 기금 변경 등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으며 국제관광 재개를 위해 여행안전권역 추진 및 시범지역 조성 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문체부는 여행업계 운영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공유사무실 지원을 전국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관계기관, 상대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광숙박시설과 마이스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와 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이미 이들을 감면하고 있는 시도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감면 조치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예약시스템 등 온라인 체제를 활용할 것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 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두레,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각종 협력사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배 차관은 “지금까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면, 이제부터는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과 재도약에 주력할 시기”며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힘을 합쳐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자율주행‘무인수색차량’미래 戰場 누빈다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및 여러 방산기업과 협력해 무인수색차량의 탐색개발을 4월 21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무인수색차량은 기계화보병사단과 기갑여단의 기갑 수색부대에 배치되어 병사 대신 작전 지역 최전방에서 수색·정찰, 경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형 첨단 국방로봇이다. 탐색개발 기간 동안 차량 설계, 성능시험, 운용성 확인을 통해 무인수색차량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체계개발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탐색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운용성 확인’은 육군 시험평가단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됐으며 이 기간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등 총 60여 항목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무인수색차량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탑재된 국방로봇이다. 무인수색차량은 원거리에서 원격조종 또는 자율주행으로 운용된다. 특히 야지·험지와 같은 군 작전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도록 개발해 온 핵심기술이다.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전술도로에서도 계획된 기동로를 자율주행 가능하며 충돌 방지 및 충돌 회피 기능을 구현해 지형지물 및 이동 장애물과 충돌 없이 목표 도달이 가능하고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자율 복귀 또는 계획된 경로 자율주행이 선택적으로 운용 가능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시장비는 주·야간 다중 표적 탐지가 가능하며 단일 표적에 대해서 정밀 추적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차량은 6×6륜형 독립구동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높은 기동성능을 구현했으며 엔진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정숙성을 확보했다. 원격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환경하에서 수색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도록 구현됐다.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은 “국내 최초로 기갑부대용 무인수색차량을 개발해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갑부대의 임무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이며 나아가 국방로봇 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최종건 제1차관, 코스타리카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국회의정저널] 지난 20일부터22일까지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공식 일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국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로돌포 솔라노 외교장관을 각각 예방하고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제4차 한-코스타리카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 알바라도 대통령 예방시 최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달하고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성공적 통화를 토대로 형성된 유대를 기반으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새 60년을 향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국의 그린뉴딜—코스타리카의 탈탄소 정책간 접점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측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및 각종 개발협력 사업들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 코스타리카가 추진 예정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 확대를 당부했다. 솔라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최 차관은 민주주의, 인권존중, 환경 보호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했다. 솔라노 장관은 중미 지역이 민주주의 회복, 제도성 강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고 내년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협력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 아울러 최 차관은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양 차관은 특히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탈탄소,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상호 강점에 입각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 한편 이날 오전 최 차관은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유엔 설립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온전한 일상을 보전하는‘적극적 평화’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연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공무원연금공단, 은퇴공무원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은퇴공무원의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을 개강했다.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은 주 1회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수강생들이 한 가지 공통주제를 가지고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본인의 유튜브 게시에 활용하는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은퇴공무원은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해 플랫폼에 공유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동영상 제작 등 은퇴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용하게 된다. 교육은 줌을 활용해 실시간·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으로 참여하는 전문 강사가 양질의 강좌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영상제작 장비와 1인 미디어의 대중화로 누구나 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유가 가능해졌는데, 은퇴공무원들도 이번 교육으로 액티브 시니어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제작영상 공유 등 나눔문화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