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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이상 무’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장 점검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정기 현장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이번 점검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병원체 보유현황 및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 생물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였다 사항, 생물안전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함을 확인하였다.특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의 핵심적 요소인 실험구역 내 음압 유지와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험병원체 등의 지역 사회 유출 및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질병관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생물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생물안전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 취급 연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어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해수부, 청년어업인과 ‘기회의 바다’ 조성 논의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과 기후변화 심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2월 5일 경남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 수산업은 어가인구가 2000년 25.1만 명에서 2024년 8.9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고령화율은 50.4%에 이르렀으며, 지난 56년간 연근해 표층 수온이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산 현장을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귀어할 때 겪는 진입 장벽과 정착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등을 듣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어선 및 양식장 임대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의 귀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기회의 장으로 우리 수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관 협업으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미래 친환경선박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술 및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의 2026년도 착수회의를 2월 5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건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연료 사용 시 암모니아 독성 제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오수**가 대량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월 9일부터 해양배출을 포함한 암모니아 오수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6년: 5척→’29년: 51척, ) ‘26년: 346척→ ’29년: 658척 예상 ※출처: Clarkson 데이터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선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내 조선 3사와 함께 작년 6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암모니아 오수처리방식, 해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출기준 연구 내용을 국내 조선소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오수처리 지침 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과의 회의를 통해 협업 및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이번 2026년도 착수 회의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학계, 관련 업·단체 전문가와 함께 △암모니아 오수 처리지침 개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우리나라 대응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의체의 2026년도 운영계획과 우리나라 기술‧기준의 세계시장 선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그간 국내외 협업을 통해 암모니아 오수 관리지침 개발 논의방향과 해양환경에 무해한 암모니아 오수 배출기준 등 연구 결과를 작년 12월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한 바 있다.오는 2월 9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개최될 ‘제13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에서는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주도로 전문가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조선소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국제 논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오수 해양배출 기준이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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