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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국회의정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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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과일·채소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 및 대응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과일·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농진청·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및 대응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과일·채소류의 경우 폭염과 고온에 지속 노출되면 과일류는 햇볕 데임 피해, 비대 부진 및 착색 지연 등 품질 저하, 채소류의 경우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시듦 등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폭염·고온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사전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피해 예방 현장 컨설팅 및 약제,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품목단체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폭염 시 과수원 미세 살수장치 및 스프링클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제때 가동하도록 농작물 관리요령을 안내 중이다. 또한,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피해 예상 지역과 품목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생육 관리를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7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 살수장치·환풍기·차광시설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가 제때 설치되도록 올해 초부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비 집행을 독려해 왔으며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고랭지배추는 생산 공백 발생에 대비해 예비 묘 130만 주를 확보해 6월 하순부터 공급 중이며 과실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사과와 단감은 햇볕 데임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탄산칼슘 제재를 7월 27일부터 공급하고 있다. 폭염 이후에는 농작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약제와 수세 안정 등을 위한 영양제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예방조치 외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생활물가에 민감한 과수·채소류의 수급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농축산물 물가 관리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해 농작물 작황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물가 안정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췄다. 정부 비축, 계약재배 등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추·무의 정부 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사과·배의 추석 전 계약 출하 물량도 전년 대비 1.3~2배 확대한다. 추석 성수기를 포함해 공급 부족 등 수급 불안 발생 시 비축 및 계약 출하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및 출하 조절시설 물량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급조절 물량을 총동원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주 단위로 주요 과일·채소류 피해 현황, 주산지 동향 등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매시장별 경락 정보와 반입량 정보를 산지와 공유해 시장 상황에 따라 산지의 제때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당면과제인 폭염 외에도 여름철은 기상 변화 요인이 큰 만큼,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과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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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케이-21보병전투차량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케이-21보병전투차량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말 케이-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케이-2전차와 더불어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무기체계로 운용 중인 케이-21보병전투차량의 군직 창정비가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됐다. 케이-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은 약 620억원을 투자해 주장비 체계업체인 한화디펜스와 계약을 통해 '16년도부터 약 54개월 간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운용시험평가에서 군 운용 적합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말 시제 창정비가 최종적으로 납품 완료됐다. 케이-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로 군에서 창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장비의 목표 가동률 유지가 수월해지고 업체 생산라인 폐쇄와 같은 정비 불가능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정비 지원이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은 “케이-21보병전투차량 군직 창정비 능력 확보를 통해 육군 핵심전력의 전투력 극대화 유지뿐만 아니라 운영유지에 대한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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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윤성원 차관,“건설현장 방역 강화에 역량 집중”강조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0일 성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실태 및 근로자 작업안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에 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기본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며 “업무시간 외에도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 모두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연이은 폭염으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장 책임자는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내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차관은 취임 이후 5차례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근로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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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여름철 폭염, 이래서 위험한다
여름철 폭염, 이래서 위험한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경기도 일원 노지 환경에서 폭염이 한창인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비교 관측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름철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이나 야외 근로자의 폭염 피해 위험을 알리고자 노지 환경에서 이동식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온과 지면온도를 비교했다. 낮 동안 노지에서 AWS 기온보다 지면온도가 5~18℃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에서 일 최고기온은 오후 3시 40분에 34.7℃를 나타냈으며 지면온도는 오후 2시 40분에 51.3℃의 최고기온을 보였다. 기온과 지면온도 모두 오후 5시가 되어서도 높은 온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지면온도는 40℃ 이상을 유지했다. 일주일 동안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노지에서 일최고기온이 30℃를 웃돌았다. 평균적으로 7일간 일 최저기온은 23℃이며 최고기온은 34℃로 나타났다. 일 최고기온은 34.1 ~ 35.3℃의 분포로 폭염 경보 수준이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발생 시 노지 환경에서의 야외 활동은 정오에서 오후 5시까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폭염 발생 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김매기 등 지면과 가까이에서 하는 영농 및 야외 활동은 매우 위험하니 삼가야 한다. 이 시간대의 기온은 폭염 경보 수준으로 아침·저녁에만 일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위험한 단계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여름철 동안 대상 및 환경에 따라 세분화해 체감온도와 함께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 체감온도는 동일한 기온에서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 정보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대상은 노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환경은 노지 비닐하우스 취약거주환경 도로 건설현장 조선소로 구분된다. 전국 읍면동 지점에 대해 오늘부터 글피 기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매일 2회 4단계로 대응 요령을 함께 알려주며 기상청 날씨누리와 모바일 웹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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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수립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번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운영 계획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가 배출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금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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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산림에 대한 관심 증가 218만 산주시대 열어
산림에 대한 관심 증가 218만 산주시대 열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임야에 대한 소유 현황 및 개인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유림의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2020년 전국 산주현황’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임야면적 636만ha 중 사유림 416만ha의 소유자는 218만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평균 면적은 1.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면적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산주 : 토지,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의 소유주 사유림 산주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임야 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5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의 산주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인산주는 200만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 증가했으며 전체 사유림 산주의 92%를 차지한다. 개인산주 중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비율은 94만 9천여명으로 ’19년 95만여명 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소재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소재산주 : 946.9 → 950.4 → 949.7 소유한 산림지역에 거주하는 산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야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규모 사유림 산주 및 도시 지역의 소재산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산림소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유림 산주의 변동에 따른 원인 분석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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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8~9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7월 30일에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7,934개 기관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4,926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산정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7월 3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64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521.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67.4명으로 전 주에 비해 2.6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53.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9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923만 837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5,5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2%로 4,5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4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은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과 7월에 공급이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총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1,046만 회분 중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은 850만 회분이며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오는 물량은 196만 회분이다.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올 예정인 물량 중 130만 회분이 8월 6~7일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8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은 올해 4,000만 회분을 계약해 7월까지 115.2만 회분이 공급됐고 8월에는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 지급기준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 100%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1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상에 배정되고 있어,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7월 28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미확보되었거나, 추가개설이 필요한 시·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시도의 환자 분류 및 병상배정 원칙 준수 여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전원원칙 준수 여부,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자원 확보 노력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비수도권에 대한 병상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지 주변의 게스트 하우스 등 일부 숙박 시설에서 ‘숙박 시설 주관 파티 금지’의 방역수칙을 회피해 숙박 시설 이용객 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방역수칙은 불특정 다수 등 개인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해석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 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해 지자체에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 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39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8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58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18명 감소했다. 7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164개소, 학원 2,23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60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59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4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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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간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 또한,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행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로 해금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과 함께,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전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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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논의 민관협의 포럼’ 제1차 회의를 7월 30일 13:30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등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재생의료 치료 또는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의 혁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상업적 투자 및 개발 유인이 낮아 허가된 수가 많지 않고 허가된 치료제도 기존 의약품보다 고가인 만큼 약가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병원면제제도’를 통해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국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을 발제한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이사장은,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품목허가 전 단계라도 대체 치료법이 없는 말기 환자 등의 경우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상1상 이상 등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포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행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점과 국내 여건 등을 진단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보다 앞선 재생의료 안전관리 체계와 치료기술을 가진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해당국 전문가와 화상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오랫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자유로운 소통과 근거 기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고 사회적 공론 기구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도록 참여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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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보건복지부 제2차관, 헌혈의 집 방역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제2차관, 헌혈의 집 방역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혈액의 안전한 채혈과 관리를 위해 헌혈의 집 특별방역점검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울러 혈액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는 혈액보유량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혈액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분에 못 미치는 3일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7.30. 기준 혈액보유량 3.2일분) 응급환자들과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필수시설로 문을 닫을 수 없다. 이에 혈액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신 헌혈자 여러분과 안전한 혈액의 공급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헌혈자가 방문하는 공간, 혈액이 관리되는 장소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 관리에 힘쓰고 혈액 수급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해 숭고한 생명나눔에 참여한 헌혈자가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헌혈을 원하는 분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어플리케이션,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헌혈의 집·헌혈카페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단체헌혈을 위한 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사전에 전자문진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이며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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