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미래 물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1~2회씩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교육과정은 이공계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물산업에 특화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층 과정은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된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24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하반기 25기 교육생은 6월부터 모집한다.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기수 당 50명을 선발하고 20주에 걸쳐 물산업에 특화된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과 창업 관련 교과목을 신규 편성해 변화를 모색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8주간의 집합교육과 지에스건설,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12주간의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경력단절여성 과정은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오는 5~6월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수료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특화과정으로 7월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교육과정 이후에도 수료생들에게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 및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 공지-공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하고 2019년까지 수료생 취업률이 78.8%에 달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우수한 청년 인재 및 경력단절여성의 물산업 진출을 통해 국내 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4월 23일 파주출판문화도시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혜의 숲’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출판, 서점, 도서관 등 출판문화산업계 관계자와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책드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보길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책을 선물 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념행사는 오후 2시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접견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파주출판문화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한국출판인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대표 등 출판문화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황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출판문화산업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황 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중에서 매출, 종사자 수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며 “올해 9월 정식 개통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운영을 통해 출판 유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전산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토론회 등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 우선,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다. 다만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해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각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지방청 공무원이 검체 수거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수거증’을 2021년 5월부터 ‘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제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발급이력 등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거증 관리가 쉬워집니다.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제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컴퓨터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이 전송된다. 전자수거증은 ’21년 5월 수입신고접수 건부터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고 ’22년에는 모든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임학근 기자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제14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에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및 방문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인체 감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되면 초기에 발열과 권태감이 수일간 지속되다가 오한, 발열, 해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며 치료예후가 좋지 않고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 말라리아는 주로 아프리카 방문객 등을 통한 국외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해 환자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관련 연구 지속 추진,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말라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복약점검 및 완치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환자 중심의 집중방제 등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해 환자 집중관리, 말라리아 예방물품 보급, 예방수칙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전국 10개 기관에 비축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위험지역 방문 전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말라리아 초기 증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기도 감염 증상과 유사하고 최근 초기 증상이 경미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므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한 사람이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기도 감염 의심 또는 발열 환자는 말라리아를 의심해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글로벌 R&D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해외 주요대학 공과대 학장들과 해외 주요 연구기관 그룹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산업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2~3% 수준인 국제협력 R&D을 ‘23년까지 1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개소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는 해외의 기술협력 수요 접수부터 R&D 과제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창구‘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원센터는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기술협력 수요를 직접 접수받아 ➊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➋국내·외 연구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➌R&D과제로 연계하는 등 글로벌 R&D 全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해외기관의 ’글로벌 R&D Hot-Line‘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개소식과 연계해 개최한 기술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미국의 주요 공과대학장과 연구기관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국의 R&D 추진방향과 글로벌 R&D 지원센터 업무를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제강연은 맡은 UC San Diego 알버트 피사노 학장은 과거 20년동안 축적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동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상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워싱턴대 아닌드 데이 학장은 한국의 R&D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홍보 부족과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글로벌 R&D 지원센터 개소로 해외 연구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산업R&D의 국제협력 R&D 과제 확대를 위해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사업내용, 주요 규정, 참여절차 등을 영문화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외기관의 국내 R&D 접근성을 강화한다. 해외기관의 기술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매칭·발굴된 신규 기술개발 수요는 차년도 국제협력 지정과제로 우선 기획하고 해외로부터 전략적 기술도입이 필요한 30대 핵심기술을 Top-down으로 선정 해 기관을 타겟팅하는 등 국제 협력과제 유도를 위해 과제기획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해외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 사업비의 50%까지 기술도입비 사용을 허용하고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완화하는 등 R&D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로 국제협력 걸림돌도 제거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거대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와의 공동연구가 저조한 한국의 자체 연구개발 방식로는 미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으로 신설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해 국내 R&D가 오픈 이노베이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 특이도 96%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 특이도 100%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 특이도는 100%이고 휴마시스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 특이도는 99.0%이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됐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방역수칙 준수”임에도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방역수칙 미준수는 방역통제를 어렵게 하고 이는 더 강한 방역조치와 국민의 추가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지금은 방역일선에서 선제검사와 백신접종, 시설방역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보완사항은 없는 지 지속 점검하며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주부터 “소관 시설물 장관/기관장 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방역담당자들이 직접 소관 시설을 수시 현장방문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져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차 방어막인 마스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코로나 백신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반항구적 방어막인 만큼 접종순서가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접종에 임해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방어막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점검단 구성, 점검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27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함께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했다.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별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방역수칙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 참여에 기반한 자율·책임방역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이용자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우선 문체부는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문체부 주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점검 강화 및 운동 전후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자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체육주간과 연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확산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현황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경북은 작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1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시범 적용 기간은 4월 26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증상 발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행복도우미가경로당에 주 1회 이상 방문해 방역 활동 및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기관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고령층 밀집지역에서 감염이 확산 되는 경우 위중증 환자비율,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므로 위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중등증 환자의 경우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을 활용하고 위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동국대경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과 긴급연락망 상시 유지 봄철 나들이 등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 체크로 유증상자에 대한 발견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을 강화한다. 관광객 분산 유도를 위해 시·군별 유명 관광지역 숙박·음식점 등 사전 예약제와 안전여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4월 2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48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1.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2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0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08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33만 8066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801건을 검사해 1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0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5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5%로 3,1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9%로 2,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0%로 5,3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0병상, 수도권 35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차 유행 이후의 중증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작년 12월 이후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적기에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중환자 병상 등을 확보할 때 전체 환자 중 중환자가 3% 발생, 중환자 평균 치료기간을 고려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왔다. 앞으로 6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환자 발생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현재의 의료체계로도 하루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20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66만 건, 전국은 3,261만 건이다. 4월 20일의 전국 이동량 3,26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4%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3.6%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 의료진 등에게 치유·활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전문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숲길 산책, 산림욕,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1회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서울시는 5~6월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 종교시설 564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경증환자의 의료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치료센터를 추가 개소 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생활치료센터는 146실로 최대 286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전담병원은 경기도 의료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감염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2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19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0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12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85명 감소했다. 4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916개소, 학원 2,421개소 PC방 1,121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798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2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7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해양경찰청,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미국해양경비대가 주관한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3일간 장윤석 국제협력과장 등 15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북태평양 해역에서 해양재난 상황 발생 시 수색구조 협력 방안 회원국별 불법조업 근절 방안 밀수, 밀입국 등 국제 해양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 교환 협력 사항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실시됐지만, 상호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지원 체계 유지에 대해 알찬 논의가 이뤄졌다”며 “도출된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북태평양 해역에서 6개국 해양경찰 기관 간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회의는 2000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 해양경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는 매년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주최하며 내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