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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9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서비스인 돌봄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방역 관리 강화 차원으로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에 따라 4단계의 경우에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by“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 [국회의정저널] 국립외교원은 지난 7월 28일과 7월 29일에 걸쳐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했다. 정의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28일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7월 29일 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2021년과 그 이후: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by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해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시정 등 행정명령, 기관통보를 했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형사입건 66건은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는데,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by수소충전소 100호기 구축 기념 온라인 준공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7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구축된 100호기 수소충전소를 기념하는 온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화성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넥쏘카페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온라인 채널명 “유튜브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생중계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행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공항에 100번째 수소충전소가 구축된 것을 축하하고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 확산과 탄소중립 비전 실현의 응원 메세지도 공유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수소충전소 100호기 온라인 준공식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성과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수소차가 대표하듯 탄소중립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니며 오늘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식을 계기로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속도감 있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의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수소차가 많은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3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0기)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 45기였던 충전소는 1년 만에 100% 이상 빠르게 확충됐다. 서울의 경우 국회 충전소에 일 평균 90대 이상 이용자가 집중되는 충전 불편을 겪었으나, 올해 3월 양재충전소 재개장으로 충전수요가 분산되고 대기시간이 줄어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수도권까지 장거리 충전을 해야 했던 강원지역은 올해 1월 춘천휴게소, 7월 초 춘천 동내 충전소가 개장해 지역내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개선됐다. 또한, 속초 장사에 수소충전소가 7월 27일 개장해 영동지역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됐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269명 중 63%가 ‘작년보다 수소충전소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31%가 충전소 이용거리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고 33%가 충전 대기시간도 ‘10분 줄었다’라고 응답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강OO씨는 “2019년 11월 수소차 구입 이후 초기에는 가까운 충전소가 없어 불편했으나, 최근 화성시청과 화성종합운동장 내 수소충전소가 생기면서 이제는 편리하게 수소차를 운전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누적 50기 이상, 전국에 누적 180기 이상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는 전국에 누적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7월 14일부터 환경부가 주도해 수소충전소 건축허가,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의제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LPG 충전소 부지 등에 조속히 추가 10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초지자체마다 최소 1기 이상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구축해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소방청,‘벌 쏘임 사고 주의보’발령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월 30일 9시부로‘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 사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3년간 7~9월 중 전국에서 벌 쏘임 사고로 일평균 47건의 구급출동을 했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벌류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벌 쏘임 사고 출동건수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발령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8월 13일 주의보, 9월 4일 경보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벌 쏘임으로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2월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에 쏘여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은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이 공격할 때에는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바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벌에 쏘이게 되면 일부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과민성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쇼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과 함께 전국 소방기관에서는 벌집 제거 구조출동 및 벌 쏘임 환자 구급출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벌 쏘임 환자의‘과민성 쇼크’발생 시 현장에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019년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by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차세대 믹타 청년들 유엔 외교를 고민하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1 MIKTA Young Leaders’Camp]’를 화상으로 개최했으며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믹타 외교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믹타와 유엔’을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 믹타 관련 퀴즈대회,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학생들은 금번 캠프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기여해 나가고 있는 다양한 외교 영역을 체험 했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멕시코 학생은 이번 캠프에서 언어·개발 분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학문적·인적 교류 차원에서 캠프 참가자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믹타가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단결·연대·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해 왔음을 평가하고 믹타가 유엔 중심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기초해 출범한 협의체인 만큼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의 믹타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 역사와 현황을 학습하고 믹타의 가시성 강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믹타 회원국 간 협력 분야 및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 믹타 회원국간의 소통과 협력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이래 우리 주도로 매년 추진되어온 믹타 영 리더스 캠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믹타 미래 세대들 간의 학술 교류와 경험 공유를 독려하며 민간 부문의 믹타 협력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y‘2021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본격 출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조성한 ‘2021 인천 스마트관광도시’가 오는 7월 30일 온라인 출범식과 함께 마침내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스마트관광도시는 총 8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됐다. 총 10개월 동안 공사와 인천광역시가 중구 개항장 일대에 조성한 스마트관광 서비스는 앱 하나로 개항장 일대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인천e지’ 어플리케이션 역사적 인물과 옛 거리모습을 재현한 AR, VR 실감형 콘텐츠 데이터 걱정 없는 스마트 환경 제공을 위한 빈틈없는 공공와이파이 등이다. 인천 스마트관광도시는 모바일 앱인 ‘인천e지’ 앱을 통해 개항장 일대 방문객들에게 여러 스마트관광 요소들을 동시에 갖춰 관광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AI 기반 여행 추천서비스와 함께 개개인의 취향 및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패스 및 지도내 동선을 따라 개항장 일대를 둘러볼 수 있고 총 12곳에서 AR도슨트, AR파노라마와 같은 여러 체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인천 시티투어, 월미도까지 가는 바다열차, 개항장 이야기 자전거 등 모빌리티의 예약·결제, 짐보관 서비스 이용·결제, 번역과 사후면세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인천e지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갖춰졌다. 서비스되는 언어는 영어를 비롯, 모두 4개인 데다 1330관광통역안내 문자채팅 서비스와 연동돼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인관광객들을 겨냥, 공사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와 협업해 중국인 회원 12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위챗에 인천 미니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성과도 거뒀다.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사전 녹화 및 제작 후 30일 오후 2시부터 ‘인천여행마켓’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다. 스마트관광도시 관련 추진경과, 계획 발표 등 사업설명회와 함께, 인천e지를 포함한 여러 인천의 스마트관광 서비스 소개, AR 콘텐츠 시연 등을 랜선투어로 진행하는 이 라이브 영상은 이후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등에도 업로드된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1호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은 코로나 이후 관광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관광지들의 스마트관광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인천을 시작으로 25년까지 25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해 이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에 스마트관광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by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에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었던 교자협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연장 운영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by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2021.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경험을 살려, 이번 2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해외입국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강화해온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유학생 입국 전,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기간 종료 전 3차 코로나19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연장,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해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별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하며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자국 내 원격 수업, 학사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학사일정으로 인해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이나, 학교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를 권고한다. 그 외에도,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근로 장학금 등을 활용해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노력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학년도 1학기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4만명으로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기 입국 외국인 유학생 방학 중 출국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18.5만명 대비 82%가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4만명 중 총 255명이 확진됐으며 공항 검역에서 33명,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확진됐다. 다만 전용 교통수단 제공, 코로나19 검사 강화, 대학 현장지원 등으로 유학생으로 인한 학내-지역 추가 전파사례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과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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