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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전기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신설·평가되었다.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하여 결과가 반영되었다.아울러, 전기차에 별도로 실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본연의 역할인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①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②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③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AI와 공존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는 우리 일자리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께서 주신 제언은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AI 산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포럼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AI 전환 영향에 대한 분석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 지원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학연·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이 있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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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케이-21보병전투차량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케이-21보병전투차량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말 케이-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케이-2전차와 더불어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무기체계로 운용 중인 케이-21보병전투차량의 군직 창정비가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됐다. 케이-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은 약 620억원을 투자해 주장비 체계업체인 한화디펜스와 계약을 통해 '16년도부터 약 54개월 간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운용시험평가에서 군 운용 적합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말 시제 창정비가 최종적으로 납품 완료됐다. 케이-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로 군에서 창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장비의 목표 가동률 유지가 수월해지고 업체 생산라인 폐쇄와 같은 정비 불가능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정비 지원이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은 “케이-21보병전투차량 군직 창정비 능력 확보를 통해 육군 핵심전력의 전투력 극대화 유지뿐만 아니라 운영유지에 대한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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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윤성원 차관,“건설현장 방역 강화에 역량 집중”강조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0일 성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실태 및 근로자 작업안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에 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기본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며 “업무시간 외에도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 모두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연이은 폭염으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장 책임자는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내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차관은 취임 이후 5차례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근로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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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여름철 폭염, 이래서 위험한다
여름철 폭염, 이래서 위험한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경기도 일원 노지 환경에서 폭염이 한창인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비교 관측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름철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이나 야외 근로자의 폭염 피해 위험을 알리고자 노지 환경에서 이동식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온과 지면온도를 비교했다. 낮 동안 노지에서 AWS 기온보다 지면온도가 5~18℃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에서 일 최고기온은 오후 3시 40분에 34.7℃를 나타냈으며 지면온도는 오후 2시 40분에 51.3℃의 최고기온을 보였다. 기온과 지면온도 모두 오후 5시가 되어서도 높은 온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지면온도는 40℃ 이상을 유지했다. 일주일 동안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노지에서 일최고기온이 30℃를 웃돌았다. 평균적으로 7일간 일 최저기온은 23℃이며 최고기온은 34℃로 나타났다. 일 최고기온은 34.1 ~ 35.3℃의 분포로 폭염 경보 수준이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발생 시 노지 환경에서의 야외 활동은 정오에서 오후 5시까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폭염 발생 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김매기 등 지면과 가까이에서 하는 영농 및 야외 활동은 매우 위험하니 삼가야 한다. 이 시간대의 기온은 폭염 경보 수준으로 아침·저녁에만 일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위험한 단계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여름철 동안 대상 및 환경에 따라 세분화해 체감온도와 함께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 체감온도는 동일한 기온에서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 정보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대상은 노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환경은 노지 비닐하우스 취약거주환경 도로 건설현장 조선소로 구분된다. 전국 읍면동 지점에 대해 오늘부터 글피 기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매일 2회 4단계로 대응 요령을 함께 알려주며 기상청 날씨누리와 모바일 웹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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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수립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번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운영 계획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가 배출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금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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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산림에 대한 관심 증가 218만 산주시대 열어
산림에 대한 관심 증가 218만 산주시대 열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임야에 대한 소유 현황 및 개인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유림의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2020년 전국 산주현황’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임야면적 636만ha 중 사유림 416만ha의 소유자는 218만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평균 면적은 1.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면적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산주 : 토지,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의 소유주 사유림 산주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임야 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5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의 산주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인산주는 200만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 증가했으며 전체 사유림 산주의 92%를 차지한다. 개인산주 중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비율은 94만 9천여명으로 ’19년 95만여명 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소재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소재산주 : 946.9 → 950.4 → 949.7 소유한 산림지역에 거주하는 산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야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규모 사유림 산주 및 도시 지역의 소재산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산림소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유림 산주의 변동에 따른 원인 분석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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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8~9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7월 30일에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7,934개 기관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4,926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산정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7월 3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64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521.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67.4명으로 전 주에 비해 2.6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53.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9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923만 837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5,5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2%로 4,5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4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은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과 7월에 공급이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총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1,046만 회분 중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은 850만 회분이며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오는 물량은 196만 회분이다.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올 예정인 물량 중 130만 회분이 8월 6~7일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8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은 올해 4,000만 회분을 계약해 7월까지 115.2만 회분이 공급됐고 8월에는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 지급기준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 100%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1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상에 배정되고 있어,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7월 28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미확보되었거나, 추가개설이 필요한 시·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시도의 환자 분류 및 병상배정 원칙 준수 여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전원원칙 준수 여부,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자원 확보 노력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비수도권에 대한 병상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지 주변의 게스트 하우스 등 일부 숙박 시설에서 ‘숙박 시설 주관 파티 금지’의 방역수칙을 회피해 숙박 시설 이용객 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방역수칙은 불특정 다수 등 개인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해석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 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해 지자체에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 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39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8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58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18명 감소했다. 7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164개소, 학원 2,23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60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59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4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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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간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 또한,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행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로 해금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과 함께,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전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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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논의 민관협의 포럼’ 제1차 회의를 7월 30일 13:30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등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재생의료 치료 또는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의 혁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상업적 투자 및 개발 유인이 낮아 허가된 수가 많지 않고 허가된 치료제도 기존 의약품보다 고가인 만큼 약가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병원면제제도’를 통해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국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을 발제한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이사장은,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품목허가 전 단계라도 대체 치료법이 없는 말기 환자 등의 경우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상1상 이상 등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포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행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점과 국내 여건 등을 진단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보다 앞선 재생의료 안전관리 체계와 치료기술을 가진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해당국 전문가와 화상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오랫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자유로운 소통과 근거 기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고 사회적 공론 기구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도록 참여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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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보건복지부 제2차관, 헌혈의 집 방역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제2차관, 헌혈의 집 방역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혈액의 안전한 채혈과 관리를 위해 헌혈의 집 특별방역점검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울러 혈액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는 혈액보유량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혈액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분에 못 미치는 3일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7.30. 기준 혈액보유량 3.2일분) 응급환자들과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필수시설로 문을 닫을 수 없다. 이에 혈액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신 헌혈자 여러분과 안전한 혈액의 공급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헌혈자가 방문하는 공간, 혈액이 관리되는 장소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 관리에 힘쓰고 혈액 수급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해 숭고한 생명나눔에 참여한 헌혈자가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헌혈을 원하는 분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어플리케이션,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헌혈의 집·헌혈카페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단체헌혈을 위한 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사전에 전자문진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이며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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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외교부 영사 포털 홈페이지 개설
외교부 영사 포털 홈페이지 개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7월 30일 재외동포영사실에서 운영 중인 5개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인 “영사 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동안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개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영사 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원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별 핵심 서비스로 즉시 이동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영사 포털 홈페이지 내 해외안전여행 및 영사 서비스 관련 영상과 배너를 수시로 게재해 국민들께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 새롭게 개시하는 영사 서비스, 달라지는 영사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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