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역량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를 공모한다. ‘문화의 달’은 국민들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의 달이다. 해당 기간 중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 기념식과 주요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1972년 이래,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한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2003년 이후 매년 지자체를 순회하며 열고 있다. 올해는 충청남도에서 10월에 문화의 달 기념행사로 ‘내포 뿌리문화축제–한 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는 ‘2022년 문화의 달 행사 유치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문체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추진 계획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5월 말까지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의 달’ 행사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좋은 생각이 있는데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부처 정책 담당자들과 국민이 하나의 조를 이뤄,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2021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한다. 9개 부처 정책 15건, 내 아이디어로 직접 홍보한다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체부와 행안부, 외교부 등 9개 부처 정책 담당자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제시한 정책 15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홍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5월 21일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 홍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공모전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 전문가와 한 조를 이루어 홍보에 대한 예비 교육을 받고 선택한 정책에 대한 팀별 홍보기획안을 작성하면 된다. 문체부는 7월 중 팀별 발표와 홍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홍보할 기획안 3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획안에 대한 홍보 실행과 11월 최종 평가가 끝나면 총 9편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아주 많았다 그중 정책 15건만 선택해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 아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좋은 생각들이 정책 홍보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의 길로 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4월 말부터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문체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협의해 왔으며 4월 초에 1차 접종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은, 백신별 접종 주기와 얼마 남지 않은 대회 일정의 경기력 유지 등을 고려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기타 지원 인력의 경우, 현행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년에 1번뿐인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백신 접종이 선수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한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4월 26일 오후 2시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공청회를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발표자 등 위주로만 현장에 참석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함께 기본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이며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체계 확충,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와 방향에 발맞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앙병원 및 정책센터로서 역량을 발휘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6일 오전 9시 20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 자살예방정책지원기관으로 기존에 1년 단위로 위탁 운영 중이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되어 설립됐다. 출범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간사인 강선우 의원,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우리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300만명 이상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 민간의 노력을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이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단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재옥의원은 “코로나 19로 사회 내 위험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재단의 출범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간사인 강선우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켜야할 때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한걸음에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은 “자살예방에 대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근거중심 자살예방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분야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과 함께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26일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애초 ’21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1년 본예산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해 4월 현재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됐으나 추경 예산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이 개시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추경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해 정보기술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규모가 확대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해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참여기업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동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와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한 특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CT와 MRI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에 대한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분석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의료기기이다. 기기의 외형은 MRI가 CT에 비해 도넛 형태인 측정 부위의 깊이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깊고 큰 편이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로 X-선을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CT는 ‘가로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 혹은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된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MRI는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근육, 인대, 신경 등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 시간은 약 30~50분 소요된다. 장비에서 발생되는 레이저를 응시해서는 안되며 장비가 동작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 영상장치에 충돌하거나 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CT는 일반 X선 촬영장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CT를 촬영하는 경우 소아 방사선 검사 환자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MRI는 금속성 물질이 있을 경우 강한 자기장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를 촬영하는 경우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 등을 착용해 화상을 예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by 임학근 기자방역수칙 홍보 웹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24일 김상호 하남시장, 외식업중앙회와 함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하기 위한 ‘부처 소관 시설별 장관책임제’ 시행에 따라, 식약처 소관 분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처장은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소규모 모임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빈번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음식점 종사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계속 근무하거나 환기가 미흡한 직원 휴게실 등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있어 음식점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 방역관리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김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에도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영업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음식점을 통한 소규모 집단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식점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사적 모임 자제 및 연기를 당부했으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4월 15일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전국 6개 권역 24개조 민·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민·관 합동 현장점검반은 업계의 자율적 방역관리를 유도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음식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여행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 한국관광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2021 글로벌 SNS 기자단’ 온·오프라인 발대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올해 활동할 글로벌 SNS 기자단은 중국·일본·홍콩·태국·미국·러시아 등 총 33개 국가 출신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 117명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웨이보 등 다양한 SNS 매체의 팔로워 및 구독자 규모는 총 9백만 여명에 이른다. ‘모두가 안심하고 함께 즐기는 디지털 발대식’을 부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진됐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 위촉장 전달, 기자단 대상 사전 조사한 ‘당신의 한국을 표현하는 키워드’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발대식 개최 전에 미리 5개 관광거점도시로 떠났던 기자단들은 각자 현장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접속, 자신들이 취재한 관광지의 매력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얼굴을 가진 가상 인플루언서 ‘루이’의 글로벌 SNS 기자단 명예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루이는 자신이 참여한 기자단 홍보영상을 선보였고 앞으로 인천스마트관광도시 등 다양한 한국 매력을 알리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전주에서 온라인으로 발대식에 참가한 독일 출신 일라이다씨는“1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기자단에 선발되어 기쁘다. 한국에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특히 전주는 한국의 전통적인 매력이 깃든 곳이라 나중에 가족들과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방한수요가 급감한 작년엔 외국인 SNS 기자단이 총 24개 국내 관광지를 취재해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13개 SNS 채널을 통해 5,842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홍보한 바 있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지금 재한 외국인 기자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기자단의 발대식과 앞으로의 활동이‘한국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외부(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을 돌려받다’는 ‘20년 11월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다. 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그리고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