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도 바닷속 해면동물, 생물도감으로 생생하게 본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독도와 울릉도 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대형 무척추동물인 해면동물의 조사현황을 다룬 생물도감 ’독도의 무척추동물 IV. 해면동물’을 발간했다. 중세 유럽에서 목욕 등의 생활용품으로 활용되었던 해면동물은 몸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에는 400여 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번 생물도감에는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총 35종의 해면동물에 대한 명칭, 형태, 생태, 표본, 분포 등 주요 생물정보가 수록됐다. 또한 수중 생태사진, 표본 사진뿐 아니라 해면동물의 종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골편을 광학 및 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수록해 학술적 활용도를 높였다. 골편 : 해면동물의 몸체를 지탱하는 규질 또는 석회질 성분의 미세한 뼛조각 특히 독도디시디해면, 독도스미노해면, 울릉해변해면, 나팔해면류 등 총 13종류의 해면동물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독도와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또는 고유종으로 발견되어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인 심층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독도와 울릉도 해역에는 그동안 30종의 해면동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도감 발간을 위한 조사 과정을 통해 28종이 추가되어 독도 주변 해역의 해면동물은 총 58종으로 늘어났다. ‘독도의 무척추동물 IV. 해면동물’은 이달 말부터 국내외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림파일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으로도 공개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독도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번 도감이 독도 주변의 해면동물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좋은 참고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범정부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했으며 특히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데이터 개방 등 개방 영역의 비중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품질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모든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보면 2018년도 첫 평가 이후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5개 평가대상 기관 중 우수 및 보통 등급이 364개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모든 기관유형의 평균이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년도에 비해 우수기관이 대폭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도 미흡 기관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공공기관의 미흡기관 비율도 감소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개방 영역과 공공데이터의 적정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품질 영역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양주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 보유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와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활용 영역은 다수 공공기관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품질을 관리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 세종특별자치시, 포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및 공공데이터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을 위한 노력이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들께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추진…24년 개통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을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신탄진 구간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07억원이다. 해당 구간 개통 시 1일 65회 운행될 예정이고 용두, 서대전·오정 등 기존 대전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연간 약 7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원활한 개통 및 운영을 위해 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국가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및 전동차량 제작 착수를 연내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말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향후 대전도시철도와 연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옥천연장 등 확장을 통해 충청권 광역 경제권·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 구축에 있어 핵심 교통 인프라인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사업들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앞당기고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서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통해 충청·대전 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대전시,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해,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기종 모두 결함이 발견됐으며 지난 2월 심평위를 통해 결함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해당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했으며 심평위는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심평위는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간검사업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소유자·수입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인 서류는 지적된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장비는 형식신고 서류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구조검토 등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리콜 대상인 249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해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해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용인할 수 없으며 심평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5곳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26곳이 신청했고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 총 15곳이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박상민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미래 항행안전시설 발전 개념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10년마다 평균 약 1.8배씩 증가해 왔지만, 무선전파에 의해 항공기와 “통신”하고 항로를 “안내”하고 이착륙을 지원, 관제에 필요한 위치를 “감시”하는 시설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40만대 수준으로 50% 급감하면서 항공운송산업계에 큰 타격을 줬으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22년 중반부터 여행수요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유럽에서 독점으로 납품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지만 R&D 활성화 정책에 따라 ‘09년부터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일부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터키 등 전 세계 15개국 수출과 수입대체로 약 1억불 상당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아시아 최초 활주로 운영등급 최고등급 획득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활주로 방향이 최고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최초로 “17만시간 무중단 운영 달성”, 항행안전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안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교체되는 주기를 설정해 성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해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유럽은 미래 항공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위성에 의한 정밀위치서비스, 고속·대용량의 통신 환경과 첨단 항행시스템과 유·무인 항공기간 연계에 의한 조화로운 비행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체계개발과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각 부문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법정 “항공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협력·추진하도록 했다. 발전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한국형 정밀위치보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통해 ‘22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를 보정한 1~3m 이내의 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비롯해, 국내 첨단 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기술개발과 무인 항공기를 지상에서 원격조종 할 수 있는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제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시스템패널 참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현대화와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전국망 구축과 국산화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공항 개발사업에 국내개발 항행시스템과 운영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택도를 높이도록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 총괄관리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폴란드 신공항 자문 등 9건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첨단 항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 등은 항공기에 정밀 착륙과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의 관제사에게 정밀 감시를 도와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고 수용량 증대, 무인항공기와의 조화로운 항행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송시화 과장은 “앞으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유·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첨단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개발과 국내 도입 등을 통한 조화롭고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정된 공역의 항공교통 수요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오후 2시 인천산학융합원에서 산학융합지구 인력양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에 조성이 완료된 13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 지자체, 대학 및 13개 산학융합원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대학캠퍼스를 산업단지에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해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지구가 지정되고 이중 13개 지구가 조성이 완료되어 27개 대학의 63개 학과, 약 1만여명의 학생이 산업단지에 이전해 산학협력교육과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간 융복합,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학융합지구사업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산학융합지구 혁신방안’을 수립했고 그 후속조치로 ’21년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104억을 투입해 산단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컨페서 제도를 도입”해 수요기업의 체계적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이전대학의 교과과정 연계를 강화해 이전대학 학생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원활한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역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 산업단지의 혁신과 혁신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인재 양성의 핵심거점이 되도록 지역과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동 행사 직후 인근 남동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방문해 코로나 19 산업단지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방문업체인 ㈜파버나인은 일체형 방역게이트를 자체 개발해 사내 방역 및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출입구, 생산라인, 구내식당 등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기업대표 및 산단공 관계자들에게 “산단 내 생산차질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역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어제 일일 접종자수 12만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4월 19일 31,019명을 접종해 일일 총 접종자수가 121,235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4월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개소에서 장애인 ·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9일 일일 접종자수는 4월 16일 일일 접종자수 10만명대 돌파 이후 최대치이며 직전 주 수치의 3배 이상이다. 이는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 추가 개소 및 4월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접종이 확대됐으며 다음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로 일일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5월 하순 1만 4천여 개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개소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표지 [국회의정저널]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 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되었거나, 주민생활을 혁신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0대 사례를 선정했고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부문별로 구분해 수록했다. 먼저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사고 ZERO화’,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 등이 있다. 소방청은 교통·추락·익사사고 등 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GIS공간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내물 설치, 도로·수심 정비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를 만들고 축산업계·재래시장 등에 아이스팩을 무상으로 제공해 아이스팩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농산물꾸러미’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카드사 등과 연계해 별도의 시스템과 복잡한 절차 없이 4개월 만에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교육부·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해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농가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았던 사례로 ‘워크스루, 코로나19 극복의 투지와 창의력이 만들어낸 기적’, ‘아픈 아이, 엄마·아빠 대신 돌봐드려요’ 등이 있다. 부산 남구는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양방향 워크스루부스’를 자체 개발해 검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일본·러시아·태국 등에 327대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노원구는 전화 한 통이면 돌봄 선생님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병원까지 동행하고 약 복용 지도 및 귀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진료 동행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87개 기관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e-book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책에는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