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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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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 2021
건설기계 번호판의 지역 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건설기계 번호판는 등록관청·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이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국제경기 종료 후 경기장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원시설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을 추가해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실 발생 시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했다. 인증사업자의 통보의무를 삭제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자료 확인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GB 내 택시차고지는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만 허용해, 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차고지의 경우에는 도시외곽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GB의 보전·관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의 GB 내 입지를 허용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지자체 조례가 부재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 건페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연초 수립한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중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및 ‘일상 속 드론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0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073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39.0명이다. 전주에 비해 21.4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1,144.9명으로 전주에 비해 9.5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94.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9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8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03만 427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6%로 13,3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8,1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9%로 5,7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9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9%로 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6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34명으로 수도권 318명, 비수도권 16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07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9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5명 감소했다. 10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0,04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조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 중이다. 참고로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향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와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수출증명서 위·변조 관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국제 CITES 사무국에 문의한 상태이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허가 건에 대해 수출증명서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제조·판매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1개 지자체의 7만 2,460가구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자들은 수돗물 먹는 방식과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해 총 38문항에 대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고 있다고 응답했다.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이며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한편 물을 먹을 때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비율은 49.5%이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 비율은 32.9%로 확인됐다. 수돗물을 먹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먹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69.5%, ‘보통’ 27.3%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은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경제적이다’, ‘수질을 믿을 수 있다’ 등의 순이었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원수의 수질관리’, ‘정수장 시설의 현대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10월 28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지자체와 함께 1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사업 발굴과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161개 전체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수질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고 시 이물질 자동배출 등 스마트한 수돗물 관리체계를 갖춘다. 2014년부터 3년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경기 파주시의 경우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이 49.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도 실시하는데, 20개 지자체 취약계층 8천여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올해 처음 실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정성으로 응답한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 및 6개 특·광역시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단속도 실시한다. 모의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동일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이번 시범 단속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개 특·광역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며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제주소통협력공간’문 열어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제주소통협력공간’문 열어 [국회의정저널] 제주목관아, 관덕정 등 오랜 기간 제주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였던 일도1동 원도심을 36년간 지켜온 옛 산업은행 건물이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소통협력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 함께 주민참여 공간기획 방식으로 추진해온 제주소통협력공간의 새단장을 마치고 10월 2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주민의 참여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일상 속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제주에 앞서 강원 춘천은 옛 강원조달청을, 전북 전주는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 업소건물 등을 소통협력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합산 월평균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반가운 변화를 만드는 혁신공간으로 환영받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세계 3대 디자인상‘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본상을 수상해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제주소통협력공간은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연면적 4,631㎡ 규모이다. 지하1~2층은 생활목공 열린제작실과 주차장, 1~2층은 주민 맞이공간으로 질문도서관, 옛 은행금고를 활용한 아카이브실, 어린이친화공간,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3~4층은 회의실, 입주실, 공동작업실, 5층은 가변형 다목적강당, 공유주방 옥상은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했다. 특히 소통협력공간은 먼저 운영구상과 주민참여사업 추진으로 세부공간의 쓰임새를 명확히 한 후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방식을 도입해, 외관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와 실제 운영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편 개관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남·제주권역 지자체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찾아가는 혁신현장투어’,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 실패박람회’, 생활 속 작은캠페인 ‘제주생활공론’ 성과공유회, 코로나 시대 ‘돌봄의 재구성’ 포럼 등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29일까지 진행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의 도출만큼이나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소통·협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주소통협력공간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이 신설되어 데이터 중심 행정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을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인재원이 협업해 수준별 맞춤형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은 관리자 대상인 ‘데이터 리더십 과정’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마인드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데이터 리더십 과정’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이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관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혁신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마인드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요구되는 협업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현업부서 담당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와 데이터 행정의 실전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이 모든 부처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기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중심의 과학적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향후,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분석수행, 정책활용 등 역할별·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기관별 역량진단, 역량격차 분석 및 해소 등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범정부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올해는 ‘데이터기반행정 도약의 원년’이다”며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각 기관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교육 등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본인 행정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본인 행정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2021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공모 부문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B.I, 홍보콘텐츠이며 공공 마이데이터에 관심 있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소개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포스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수상작 21점이 선정되고 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우수작은 2022년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B.I.’ 우수작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되며 '홍보 콘텐츠' 우수작은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주현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 [국회의정저널]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 과정이 신설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데이터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지도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마음가짐’ 등 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데이터 지도력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자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도력 혁신사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데이터 마음가짐 과정’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에서 요구되는 협업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사례 중심으로 기획됐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긴급출동 재난대응 목표시간 확보 2차 감염병 예방 주차난 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 입지분석 등이다. 국가인재원은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기반 행정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업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구축 등 데이터 중심 행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데이터 전담인력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 활용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고 기관별 역량격차 해소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 데이터 역량 교육에 더욱 힘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다같이 시작하는 재도전’ ‘2021 대구·제주 실패박람회’개최
‘다같이 시작하는 재도전’ ‘2021 대구·제주 실패박람회’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제주도는 10월 28일부터‘2021 실패박람회 in 대구’,‘2021 실패박람회 in 제주’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대구, 제주 등 3개 지자체와 14개 민간·공공 참여기관을 선정해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 계기, ‘세계 재도전 포럼’을 개최해 지난 4년간의 실패박람회의 성과와 국내·외 실패 극복 사례 및 재도전 문화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대구시와 제주도는 시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해 시민들의 재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 실패박람회 in 대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2021 실패박람회 in 대구’는 그동안 실패를 겪은 시민들이 전환과 회복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지역의 자산으로 쌓아가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실패야 괜찮아, 대구가 안아줄게”라는 슬로건에 맞게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이 실패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실패 경험과 재도전 사례를 공감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주도로 발굴한 실패 이슈에 대해 숙의토론 해온 내용을 공유하는 시민토피아 개그맨 김재욱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가 자신의 실패와 재도전 사연을 풀어내는 실패 공감 토크쇼 시민들이 힘들고 지칠 때 노래로 위로 받았던 사연을 소개하고 직접 불러보는 실패 대국민 가요제 등이 있다. 특히 시민토피아는 시민이 경험한 실패 사례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난 두 달 동안 시민·시민사회·전문가·행정가 등이 함께한 숙의토론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며 폐막식에서 진행할 의제 전달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벼운 생활밀착형 사례에서 상담 및 정책 제안이 필요한 사례까지 다양한 유형의 실패를 겪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실패와 어려움을 함께 위로하면서 다시 도전과 극복의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구시도 실패 경험이 값진 자산이 되고 재도전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 실패박람회 in 제주’는 10월 28일부터10월 29일까지 대면·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된다. 올해 처음 실패박람회를 개최하는 제주는 “실패는 경험, 다가올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실패를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또 다른 기회‘로 인식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려 행사를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푸더져도 괜찮아 콘텐츠 공모전’ 시상 가수 겸 작가 요조 특별강연 실패사례 발표 및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실패사례 발표 및 토론회는 도민들이 직접 발굴해 10월 7일 도민 35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숙의토론회에서 선정된 ‘실패톡톡 제주지역 실패 이야기’와, ‘제주지역 사회혁신 지원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발굴한 실패사례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세대 간 제주의 환경 및 지역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초등학생과 함께한 ‘위기에 처한 바다’, ‘푸른바이크 쉐어링’은 위기에 처한 제주바다 살펴보기, 남방 큰돌고래 관찰, 해안도로 라이딩을 통한 쓰레기 수거 등 생태 환경 교육을 실시해 지역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했다. 제주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시 REPLAY’ 프로그램은 지난 8월 24일~8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주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라톤 캠프를 운영해 9개의 최종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는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분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다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패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제주도가 재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패박람회는 재도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를 찾는 숙의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며 “이는 실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회복과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앞으로도 실패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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