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폐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2년간 진행된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는 폐막식이 지난 27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러시아연방 외교부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220여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폐막식에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참석했으며 미하일 슈비트코이 국제문화협력 부문 러 대통령 특별대표 등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폐막식 축사를 통해‘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러 양국과 국민 간 상호이해 및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간 30년의 성과에 기반해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질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한 축사를 통해 한러 양자관계 역사에 남을 폭넓고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로서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을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다리 구상을 포함한 경제·투자분야 실질협력을 비롯해 인적교류·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러 양자 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폐막식 축하공연은 한국 국립국악원의 전통 음악, 무용 공연과, 우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 ‘생동감’ 및‘IN풍류’ 가 선보이는 퓨전 국악공연에 이어 러시아 ‘베레즈카 무용단’, ‘표트니츠키 국립 러시아 민속 합창단’ 등이 선보인 러시아 전통 공연으로 진행되어 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금번 폐막식 행사는 한국과 러시아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해 열린 참여를 지향하는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로 진행 외교부는 ‘한-러 상호 교류의 해’ 를 통해 그간 실시된 다양한 문화·인적교류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고 한층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1일자로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11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소방청 출범과 함께 제1기 자체규제심사위원이 위촉됐고 현재 2기가 활동 중이며 지난 4년여간 18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각종 소방청 소관 행정규제를 심의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은 소방기술·행정·건축·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신설·강화·폐지되는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소방분야 행정규제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규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8시 30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방문해, 국내에 첫 도입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생산 모더나 백신의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오늘 행사는 삼바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이 처음 출하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존림 삼바 대표이사 사장, 사공영희 GC녹십자 전무를 비롯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일영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및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권덕철 장관은 김용신 삼바 글로벌지원센터장으로부터 백신 생산 경과를 보고받고 백신 수송차량을 직접 봉인하고 환송했다. 지난 10월 25일 삼바의 백신 제조시설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초도생산물량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삼바 모더나 백신이 도입됐다. 오늘은 긴급사용승인된 초도생산물량 243만 5천 회분 중 일부인 112.1만 회분이 출하되며 남은 131.4만 회분은 내일 출하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이 도입된 것에 대해 삼바 및 녹십자 임직원, 질병청 및 식약처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과 생산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도입으로 국내에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백신이 해외에도 공급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삼바의 초도물량 약 243만 5천 회분은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GKL, ‘청렴’ 실천 다지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27일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과 함께 ‘청렴 라이브’ 콘서트를 원주 소재 공사 본사에서 개최했다. 청렴 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공연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청렴’이라는 주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올해 새롭게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소개, 별주부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공연,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샌드아트 공연 등으로 짜여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엔 공사 안영배 사장과 GKL 김영산 사장 등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과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20여명이 참여했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양 기관의 임직원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도 공사 유튜브 채널인 한국관광공사TV 생중계를 통해 공연을 감상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편 공사와 GKL은 같은 날 청렴 라이브 개최에 앞서 관광업계 ESG 경영실천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실시하고 친환경 실천·상생협력 강화·준법경영 등 관련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 안영배 사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청렴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청렴한 조직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라이브를 계기로 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에서 최초로‘시니어 국제관광 포럼’열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주류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 세계 시니어 계층 대상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제1회 시니어 국제관광포럼’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한다. ‘인생의 황금기 최적의 관광지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엔 국내·외 시니어관광 유관 분야 전문가, 여행업계 관계자 11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시니어 관광 부문 최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주요 연사로는 세계관광기구 부국장 마르셀 레이져, 미국 시니어관광 최고기구 ‘로드 스칼라’ 부사장 스티브 어거스트 등이 참여하며 미국 유명 토크쇼 사회자 코난 오브라이언이 영상으로 축사도 진행한다. 다뤄지는 소재는 ‘시니어관광 트렌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골든 에이지 관광목적지 조건 및 성공사례’, ‘지속가능한 액티브 관광지: 밸류 오브 코리아’, ‘팬데믹 이후 시니어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국제여행 방향’, ‘ESG를 고려한 시니어관광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방향’이며 세계관광기구와 회원 수 3천 8백만명에 이르는 미국은퇴자연합회 누리집, ‘2021 시니어 국제관광 포럼’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한편 오는 28일엔 역사문화·웰니스 등 시니어 맞춤형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영국·프랑스·독일 여행사 임원진 9명이 국내 업계 관계자들과 방한 시니어관광 상품개발을 논의하는 기업간 상담회를 가지며 10.26.~10.30. 기간 중엔 포럼 연사·패널리스트 및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서울, 강릉, 경주 일대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도 진행된다. 공사 김종숙 구미대양주팀장은 “2025년까지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1%에 달하고 시니어 인구의 해외여행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미주 지역 시니어관광객은 고품격·장기여행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시니어층 대상 우선적인 관광목적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동 포럼을 마련했다”며 “향후 세계관광기구 공동주최로 발전시켜 글로벌 대표 시니어 관광포럼 및 전시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민이 좋아하는 정원식물은?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 가꾸기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 정원식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18일간 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가늠터 방문객 473명을 대상으로 가을에 아름다운 정원식물을 한자리에 모아 우리 국화 신품종, 벼·사초과 식물, 침엽수에 대해 국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 국화 신품종에 대해서는 ‘국야해선’, ‘국야선녀’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으며 특히 2위를 차지한 ‘국야선녀’는 지난 9월 30일 진행했던 품평회에서 올해의 정원식물로 선정된 바 있어, 전문가와 국민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식물이 됐다. 가을정원에 어울리는 벼·사초과 식물로는 수크령 ‘자이언트 브러쉬’, 수크령 ‘에투페’를 꼽았으며 그 중 ‘자이언트 브러쉬’는 자생식물을 개발해 만든 신품종으로 해외로 로열티가 나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침엽수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나한백 ‘나나’, 서양측백나무 ‘밀레리’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정원식물의 시장 확산과 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해당 식물들을 생활밀착형 정원에 식재해 많은 국민에게 아름다운 정원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는 11월부터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식물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우수식물 소개 카탈로그 온·오프라인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용훈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이 선호하는 정원식물을 발굴하고 보급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정원식물로 풍요로워지도록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0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안은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 건축물, 친환경새단장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임대관리 등을 통한 사용료 등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규정되는 사용료의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는 정작 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허용되어 왔다.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의무 규정만으로는 특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특례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특례 관리를 목적으로 이번 법률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례제한법 제정안에는 공유재산의 특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특례허용 절차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먼저,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고‘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의 타당성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효율적 특례관리·운영을 위해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 수립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공유재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했다. 한편 이번‘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유재산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제공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대도시권 광역교통 미래상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되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광역버스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8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향후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해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및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를 적극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과 환승센터를 확충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BRT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S-BRT와 GTX 거점역 등과의 연계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트램을 도입·확산한다. 또한 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 구축해 환승시간은 3분 미만, 환승거리는 1/2로 단축하고 자율차·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미래형 환승시설을 도입한다.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노선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20년 3개 노선에서 2030년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산해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한다.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운행 지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해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환승할인제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알뜰교통카드 확대 및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대중교통시책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며 이용시간대·좌석등급별 교통요금의 다양화 및 이용패턴에 맞는 다양한 정기권 상품출시 등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동성·편의성·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를 시행해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금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전기버스 운행대수를 2040년까지 600대로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광역버스를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100% 전환하고 환승거점 내 친환경 충전시설 및 범부처 R&D를 통한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혁신 기반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실현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거쳐 2025년부터 자율주행 BRT 및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철도·광역버스까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2026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광역교통 기술을 도입한다. 2030년에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통합예약·결제가 가능한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 시범사업과 IoT 기반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광역교통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등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 및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활용해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대규모 개발·건축사업 등 국토공간의 이용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연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광역교통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시민 참여·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사안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번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추진전략은 5년 마다 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한 국토공간계획과 광역교통계획 간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하고 초광역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10월 29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을 해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 및 형식서류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