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환의 시대, 바다에서 미래를 찾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5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5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학자,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다. 지난 14년간 46개국에서 696명의 연사와 4만 4천여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해양 분야 대표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15회 포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김진수 부산일보사 사장을 비롯해 해양환경·수산·해운·항만·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한다. 해외 참석자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가 포럼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므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축의 대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세션과 12개 주제별 세션, 2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포럼 기간 동안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총 17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80여명의 연사와 토론자들이 코로나19가 촉발한 거대한 변화와 바다의 미래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2030 축의 전환’의 저자이자, 영국 케임브리지 경영대학원장인 마우로 F.기옌이 직접 부산을 찾아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예측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어서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가 토론에 나선다. 정규세션인 수산, 조선, 크루즈, 해운·항만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수산 분야에서의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과 ESG 혁명, 2050 탄소중립 시대 스마트 선박과 그린수소, 한국형 크루즈의 가능성, 환경규제와 디지털 항만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끝맺음 세션에서는 분야별 논의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포럼 둘째 날인 27일 오후 1시부터는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양국가들의 해양정책 담당자들이 ‘세계 주요국가의 해양정책 동향과 성과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각국의 해양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해양정책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아울러 포럼 전날인 25일 오후 3시에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차지한 ‘나의 문어 선생님’의 감독인 크레이그 포스터와 국내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인 타일러 러쉬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나눈 대담이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및 덴마크와 국내 조선해양 기업 간 온라인 거래, 해양환경을 주제로 한 누리소통망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와 변화에 대한 단단한 준비가 필요한 때”며 ”이번 세계해양포럼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한데 모여 바다를 통해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3차 런던협약 및 제16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런던협약을, 2009년에는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과 2020년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축소되고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의제가 제외됐다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사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국가들도 해당 문제가 잠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2021년 당사국총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20일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와 오염수 처리 관련 구체적 논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은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반박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일본 정부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인접국과의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9년 당사국총회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당사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지국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우려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독도를 지키는 우리 식물, 세계에 알리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생태적 보전가치를 알리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 분포정보를 최초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동해 남서부에 위치해 주변국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어 군사적 요충지이자 동해를 둘러싼 주변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양섬으로 섬이 생성된 이후 주변 대륙과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 다양하고 독특한 울릉도?독도 특산생물이 분포한다. 독도의 보전적 가치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영토로써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생물군에 대한 분포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 독도의 곤충상 조사 결과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등재된 바 있다. 이번에 등재한 식물 분포정보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수목원이 독도에서 조사한 자료와 194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문헌, 표본 자료들을 모두 종합한 자료로 독도의 식물다양성에 관한 기준자료이다. 총 39과 115분류군으로 70여년 간 축적된 838개의 식물분포점 정보를 등재해 조사된 시기별로 독도의 식물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식물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독도에만 서식하는 특산식물 5종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로써 취약종인 초종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식물들에 대한 종의 보전을 위해 IUCN 적색목록 적색목록: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해 발표하는 종 보전 상태 목록으로 평가하고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행한 독도의 식물상 조사 결과가 개별적인 논문으로 발표되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통합된 자료를 세계의 생물다양성 정보가 모이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최초로 등재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주권 확립과 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번에 공개한 독도의 식물상 정보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길희영 박사는 “독도의 식물 분포 자료의 국제사회 공유를 통해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독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한류와 연계해 K-FOOD를 집중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농식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개최되는 한류 행사인 ‘2021 K-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이목이 K-FOOD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이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자가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세계가 사랑하는 K-FOOD’를 주제로 30여 개의 인기 수출 품목을 다양한 테마로 기획전시한다. 또한, 최근 음식을 청각으로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해, 딸기·포도·배·김치 등 수출 전략품목의 생산현장과 우수한 맛·품질을 ‘ASM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최근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샤인머스캣·유자차·홍삼·막걸리 등 인기 품목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 스튜디오에서 해외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며 중국 티몰, 동남아 쇼피 등 온라인 ‘한국식품관’에서도 실시간으로 판매된다. 이 외에도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온라인 요리 교실’를 개최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수출용 제품의 맛·품질·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품평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한류 콘텐츠와 K-FOOD의 시너지를 높여 한국의 우수한 농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다양한 한류 상품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즐긴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수협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1 케이-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 7월에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에따라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의 산업적파급효과를 확대하고 높아진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국내외 한류 팬을 위로하기 위해 종합 한류 축제 ‘케이- 박람회’를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근 ‘오징어 게임’ 등으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있는 한류 콘텐츠를 비롯해 화장품과 한식, 농식품, 수산식품, 패션, 생활용품,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상표 ‘브랜드 케이 등 다양한 한류상품들의 해외 진출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열었던 한류 행사인 문체부의‘온:한류축제’, 산업부의 ‘한류 박람회’, 농식품부의 ‘바이 코리안 푸드’, 해수부의 ‘코리안 시푸드’ 등을종합해 풍성하게 마련했다. 실감형 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공연을 비롯해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 화상 수출상담회와 실시간 판매전,국내외 온라인 유통망 내 판촉전, 한류 홍보 콘텐츠 방송, 콘텐츠 분야국제회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축제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식품, 패션 등 한류 상품과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예능형 짧은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으로방송해 한류 상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누리소통망 콘텐츠창작자 등 영향력자와 함께 한류 상품들을 ‘쇼피’, ‘아마존’,‘큐텐 저팬’ 등 온라인 시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해 국내외 소비자들이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콘텐츠와 화장품, 식품 등 한류 연관산업 국내기업 약 564개사와해외 구매기업 약 635개사 간 화상 수출 상담도 한 달간 상시 지원한다. 월마트와 타오바오, 와일드베리즈 등전 세계 유력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한류 연관 산업 상품 판촉전도추진한다. 90개사, 수산식품 약 100개사, 브랜드 케이 약 20개사, 소비재 약 200개사 특히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 화상 수출상담회장, 한류 연관상품 기획전시관, 실시간 판매 지원관을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400여 개사의 화상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한류 상품을 전시한다. 전시된 상품을온라인으로 실시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 촬영도 지원한다. 11월11일에는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브랜드 케이’의 인지도를높이고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브랜드 케이 체험 판매장’의 문을 연다. 이번 코엑스 행사장에는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한 관람객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입장할 수 있다. 실감 기술 활용한 온라인 케이팝 공연으로 일상 회복 시작하는 한류 팬 위로 11월 6일에는 온라인 케이팝 공연과 한류 팬 소통행사를 스브스케이팝 유튜브 채널, 틱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특히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현실 등 실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연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스트레이키즈, 있지, 더보이즈, 샤이니 키, 현아&던, 뱀뱀, 피원하모니, 시크릿넘버와 함께 힙합가수 마미손, 원슈타인, 밴드 설등 다양한 한국 대중음악 분야 가수들이 출연해 색다른 공연을 선보인다.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온라인 행사도 이어진다. 아울러 문체부는 ‘케이-박람회’와 연계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우호적인식을 확산하고 다른 국가와 협업하거나 동반 성장할 기회를 찾고자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27일 한·중·일 3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참여하는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화상으로 열어 3국콘텐츠 산업의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3국 콘텐츠 기업들이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화상으로 의견을 나누는 교류회도 진행한다. ‘케이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세계 한류 팬과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영어로도 제공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관계부처가 협력해 열리는 ‘케이-박람회’가 최근‘오징어 게임’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수한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한류 연관 산업까지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대표 한류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행사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우리 국민들과 코로나19로지쳐있던 세계인들을 위로하고 한류의 파급력으로 국내기업의 수출에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최근 방탄소년단, ‘기생충’ 등 한류 스타와콘텐츠에 대한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한류 프리미엄은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한국 소비재의 수출 견인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범부처 케이-박람회를 통해 한류와 우리 중소기업의 상생 동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류가확산하면서 우리 농식품의 세계 인지도가 높아지고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가 한류 콘텐츠와 한국 식품의 상승효과를 일으켜 우수한 한국농식품을 해외에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국내 화장품 산업은 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한류문화콘텐츠 수출과 함께 성장해 이제는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한류 동반상승효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류와 연계해 화장품 산업 브랜드 경쟁력을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2대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케이-박람회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더불어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며 “한국 수산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재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브랜드 케이’가 범부처 종합 한류 행사인 케이-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탈북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 변화를 그린 뮤지컬 ‘환영의 선물’, 남북 출신 성악가가 함께 하는 성악 공연 ‘우리가 하나 되기까지’, 남북 주민들 간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그린 연극 ‘동행’ 등의 사전·사후 공연 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탈북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대상 음악극·인형극, 탈북 주민의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 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북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 예술 활동 발표회 등 남북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남북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1층 로비에서는 기념품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전시가 이루어지고 ‘책으로 떠나는 평화통일 기행’이라는 주제로 책을 추천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아울러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을 맞아 착한봉사단 소속 탈북민과 남한 주민들이 함께 탈북민과 독거 노인 등 생계 위기 가구들을 대상으로 김장 김치를 만들어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또는 방역 수칙에 맞추어 프로그램별로 제한된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비대면 프로그램은 행사 이후 센터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 행사를 계기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알려지고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탈북 주민과 남측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것에 대비해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남북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제4차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로 이번에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신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모두 착수 완료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1.10월 말부터 순차 발주하고 ’21년 내 6개 사업을 시작으로 ‘22년 상반기까지 사타발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르면 ‘22년 내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는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본격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해 올해 2분기 대비 0.02%p, ‘20년 3분기 대비 0.12%p 소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년 3분기까지 누계로 3.12% 상승했으며 ’20년 3분기까지 누계 2.69% 및 ’19년 3분기까지 누계 2.8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확대됐다.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으로 나타났다. ’21년 3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8만 7천 필지로 2분기 대비 12.3%, ’20년 3분기 대비 10.5%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3만 필지로 2분기 대비 19.4% 감소, ’20년 3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금년 4월 이후 농지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 27.7%, 대구 27.0%, 부산 21.5%, 제주 20.7%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도 전북 26.8%, 전남 25.3%, 대구 24.9%, 대전 22.4%, 제주 22.2%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2분기 대비 용도지역별 주거 3.5만, 상업 0.2만, 녹지 0.8만 필지 감소, 지목별 전 1.3만, 답 2.3만, 대 5.3만 필지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기관 여건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이로써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중기부와 3개 산하기관의 빈 자리를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채우게 됐다. 이번 공공기관 개별이전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상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됐으며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3월 총리 발표 이후부터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TF, 이전지원계획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해 기상청이 당초 계획대로 연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계획 마련을 지원해 왔다.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기상청 이전인원 총 666명 중, 정책부서 346명이 올해 먼저 대전청사 공실로 입주하고 현업부서 등 나머지 320명은 청사부지 내 국가기상센터 신축 후 이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술직·연구직 비율이 높은 기상청은 과학도시 대전의 R&D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할 기상기후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탄탄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도 이번 심의를 통해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이전계획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개 기관 모두 기상청·산림청·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표준과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각종 임업단체, 특허심판원, 특허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대전에 소재해 있어 연계·협업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전정부청사·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기술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중으로 4개 기관에 대한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해야 하며 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