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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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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 2021
‘안전분야 부패 근절’위한 범정부 추진 성과 점검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안전부패 감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제7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온 중점과제,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 결과, 시·도별 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성과 등을 점검·논의한다. 공공기관은 사업장 내 잠재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중심의 중점과제 추진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안전부패 근절에 노력했다. 그 결과, 총 2,082건의 안전분야 부패 사항을 적발해, 기관별로 피감기관 및 개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을 실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나 안전 무시관행 등 안전감찰의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 결과, 총 136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고 객관적 심사를 거쳐, 실행력·효과성·창의성 등이 우수한 3건을 2022년 안전감찰 우선 적용 분야로 선정했다. 안전분야 부패 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도 중심의 자체 협의회를 구성한 결과, 현재까지 16개 시·도가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은 기존 74개에서 469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촘촘한 안전감시망 구축이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안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8년 시·도 안전감찰팀 설치에 이어 내년 초에는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원시에 안전감찰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계적 일상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참여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부패 적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세대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난 9월에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해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전용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해 중점 관리한다.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는 갑질에 대해 더욱 일관되고 엄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7일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기관·다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반환하는 방식이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으로 자율점검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효과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소수의 통보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 위주의 자율점검 방법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의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자율점검 방식을 마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이 성실히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를 수행하였을 경우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점검기간에 한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착오청구가 많은 경우 수가 안내 및 청구행태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다기관 다발생하는 부당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행태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보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신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아차산 산림 내 수목식재 및 울타리 정비사업 자재 운반 지원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아차산 산림 내 수목식재 및 울타리 정비사업 자재 운반 지원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10월 27일(수) 경기도 구리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아차산 산림 내 수목식재 및 울타리 정비’에 필요한 자재 약 4톤을 산림항공기(KA-32T)를 지원해 공중운반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걸쳐있는 아차산은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등산하기 좋은 산으로 등산객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과 안전한 등산을 위해 구리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산림 내 수목식재와 노후화된 울타리를 교체용 자재 약 4톤을 공중으로 운반했다. 임무에 앞서 인양 및 하화지역 안전공간 확보, 화물포장 및 결속상태 재차 확인 등 안전저해요소 및 기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적지가 있어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김광석 소장은 “가을 단풍철 등산객이 많이 찾는 아차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등산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자재운반 시 등산로 접근 통제 및 기타 안전사고에 유의해 임무를 수행했다. 앞으로도 국가재난상황과 항공기를 필요로하는 산림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9개월간,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공공주택법 개정, 서울시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 후 9개월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 중,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이상을 확보한 곳은 후보지 발표 후 4~6개월만에 이미 19곳, 총 2.6만호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동의가 다수의 구역에서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보됨에 따라, 후보지로 발표한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우선,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8∼4.9억원, 전용 84㎡는 6.1∼6.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천만원~1.3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으며 이를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제4차 포럼 개최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0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4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물 기반시설의 재구축 현황부터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논의한다.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도중호 삼보기술단 부사장이 ‘노후 물 기반시설 재구축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노후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현황과 재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선진 하수처리 공정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하수도 설비 재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장래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이 ‘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물산업 여건, 물관리 정책 등 최근의 주요 물 기반시설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재원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자 다변화, 투자재원 다양화 및 민간의 자발적 투자 유도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물분야 6개 학회, 산업계, 관계기관 등 물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노후 물 기반시설의 재구축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과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며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 YES ‘요즘 군대 편해졌다’는 말은 NO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 YES ‘요즘 군대 편해졌다’는 말은 NO [국회의정저널] 군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한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로 조사됐다. 또 장병들이 휴가 나가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집’, 하고 싶은 일은 ‘취미·여가 활동’으로 나타났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장병들의 최대 관심사인 ‘휴가’를 주제로 진행된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를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총 852명의 많은 장병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한다’였다. 전체 응답자 중 약 38.7%에 해당하는 330명의 장병이 ”고생한다“ 또는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때 군 복무의 보람을 느끼고 힘든 군 생활에 위안을 얻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2·3위는 “보고 싶었어”와 “반가워”가 각각 차지했다. 4위는 “멋있어졌다”, 5위부터 8위는 “뭐 먹고 싶어?” “사랑한다”, “언제 전역해?”, “용돈 줄까?”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병들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라는 말을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약 16%인 137명의 장병들이 이같이 답했다. 장병들은 “우리도 코로나19 상황 속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들을 때 야속함과 섭섭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휴가 때 듣기 싫은 말 2·3·4위는 차례로 “복귀 언제야?”, “벌써 나왔어?”, “또 나왔어?”였다. 휴가 나온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무심한 말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장병들의 의견이었다. 5위는 ＂전역 언제니?＂였다. 이 말은 듣고 싶은 말 7위에도 올랐는데, 장병마다 전역까지 남은 기간이 다르기에 호불호가 엇갈린 것이다. 이밖에도 장병들은 신병을 일컫는 부정적 은어인 ＂짬＂, ＂전역하고 뭐 할래?＂, ＂아직 전역까지 많이 남았네＂, ＂살쪘다＂ 등의 말을 휴가 때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 답했다. 일반인들은 보통 집을 떠나는 휴가를 꿈꾸지만, 장병들은 그 반대였다. ‘휴가 나가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로 장병들은 ‘집’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그리운 우리 집에 제일 가고 싶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내 방 침대’, ‘다락방 창가’ 등 자신이 가장 안락함을 느끼는 그리운 장소를 콕 집어 말한 장병도 있었다. 2위는 ‘바다’였다. 부대라는 한정된 울타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휴양지는 71명, 제주도는 51명의 선택을 받아 3·4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맛집, 놀이공원이 5·6위를 차지했다. ‘휴가 나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취미 및 여가 생활’이 1위로 집계됐다. 많은 장병들이 ”부대에선 할 수 없는 나만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휴가 때나마 충분히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2위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 3위는 ‘맛있는 음식 먹기’였다. 이어 ‘친구와 놀기’, ‘여행’, ‘술 마시러 가기’, ‘여자친구와 데이트’가 4위부터 7위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늦잠을 마음껏 자고 싶다’면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장병들의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우리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월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Oct. 27, 2021
유원시설업의 새로운 업종명칭을 지어주세요
유원시설업의 새로운 업종명칭을 지어주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함께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유원시설업’의 새로운 업종명칭을 공모한다. 그동안 ‘유원시설업’이라는 명칭은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이해도가 매우 낮고 콘텐츠 중심의 세계적인 테마파크 및 정보기술 융·복합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놀이기구의 등장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업종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산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명칭을 찾는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유원시설업의 새로운 명칭과 그 의미를 작성해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1인당 최대 명칭 3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응모작 중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참가상 등, 수상작을 선정해 1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업’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업종명칭인 만큼, 이 명칭이 산업을 잘 표현하고 국민과 업계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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