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2일 오후 2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통합 시상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통합 시상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현장형 교육 성과 경진대회에 참여한 청년 공학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온 산·학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작품과 유공자에 포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 날 통합 시상식에서는 산업부가 기업중심의 현장형 교육 확대 의지를 담은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산업계·학계·유관기관이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현장형 교육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강한 의지와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 138개팀, 대학원 301개팀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87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해 총 4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금오공과대학 ITMR팀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춰 바퀴모드와 보행모드로 변형하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변형 주행로봇을 제작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라벨 포장재 작품을 제출한 인하대학교 랩랩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빈 좌석 안내 시스템을 개발한 성균관대학교 아이컨택트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헬멧 부착형 무선 방향 지시등을 만든 강릉원주대학교 낫자루팀, 보도 턱 주행이 가능한 휠체어를 제작한 고려대학교 배리어프리팀 등 11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받았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딥러닝을 기반으로 폭발 또는 화재위험이 있는 선박의 위험영역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목포대학교의 DZfinder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목포대학교 DZfinder 팀원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현대삼호중공업에 취업해 학생들과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이번 통합 시상식에서는 현장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19점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학부·대학원의 공학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카카오, 고려대학교 등 단체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등이 산업계 교육수요 전달 등의 공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실리콘마이스터 등 협회와 기업의 담당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산업부는 시상식에 앞서 핵심인재 양성·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인력 양성·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국가전략산업 밸류체인에 필요한 글로벌 인적자원 확보 방안 등이 핵심인력 관리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산업 핵심인력 지정제도 운영, 기업의 핵심인력 관리책임 강화 등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가 청년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는 절박하고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현장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학교육혁신협의회, 산업혁신인재양성센터협의회는 현장중심 교육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 간 대학과 대학원,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가 나름의 역할을 다해 인재양성에 힘써왔으나, 성과 경연대회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상호 교류와 연계가 다소 부족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기업의 교육수요 발굴, 실습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현장형 교육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공학도의 우수작품은 사례집으로 제작해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을 심층 취재하고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청년 공학도들이 땀 흘려 일궈낸 결실을 감상하고 즐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청년 공학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 관광기금 융자를 올해보다 550억원 늘린 6,49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원금상환일이 다가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며 금융비용도 일부 낮추는 등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수요 회복이 절실한 만큼, 4,500km의 걷기길인 ‘코리아둘레길’을 내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광주·전라·부산·울산·경상남도를 연계한 남부권 관광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안전한 국내 여행 환경을 만드는 한편 다양한 관광 관련 박람회, 쇼핑관광축제 등을 개최하고 선제적으로 대규모 방한 관광 마케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1월 12일 오전 10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여행으로 되찾는 소중한 일상,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국민들은 안전하게 여행을 누리고 관광업계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회복세가 미약하고 어려운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국제관광시장은 2024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정도로 앞으로의 정상화도 녹록지 않다. 이에 정부는 우선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금융, 재난지원금, 고용, 방역, 부담 감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광업계에 약 2조 7,70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 회복이 더뎌 업계의 존립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올해 대비 550억원 늘려 6,49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올해 500억원의 2배인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 융자원금 상환유예를 내년에도 추가 시행하고 금융비용도 내년 한 해 동안 일부 경감한다. 상환유예와 금융비용 경감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업계 종사자 위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천 명을 배치하고 호텔·콘도와 주요 관광업종 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지원을 확대한다.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고 호텔등급평가와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는 등 업계 부담도 줄인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내년에 6개소로 확대하고 10개 권역에서 여행사 공유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간다. 관광업계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축된 관광 수요를 살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관광 수요 회복은 안정적 방역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에는 안전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안전여행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관광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특정 지점에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분산 유도의 일환으로 주제 기행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조명한다. 여행과 치유가 함께 하는 관광환경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가장자리를 따라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구축한다. 이미 개통한 ‘해파랑길’, ‘남파랑길’은 안내표지 확충, 지도 배포, 안내센터 구축 등을 통해 편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근 관광지 연계 특화상품 개발, 행사 개최 등으로 걷기여행에 재미를 더한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서해랑길’은 2022년 3월, ‘디엠지 평화의길’은 2022년 12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센터, 해양치유센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치유형 자연 관광지도 계속 조성한다. 안전한 여행 분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11월에는 ‘여행 가는달’과 함께 ‘내나라여행박람회’,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웰니스페스타’, ‘크루즈트래블마트’, ‘관광이음주간’ 등 관광 관련 박람회를 대거 개최해 관광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내년 초에도 ‘2022 코리아 그랜드세일 ‘관광기념품박람회’ 등을 이어간다. 무엇보다 관광 취약계층도 여행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장애인, 고령층, 청소년, 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내년에 새롭게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관광 돌봄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을 통해 포용적 관광 향유를 확대해 나간다. 이 같은 대책으로 조속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내년 말경에는 코로나19 이전의 국내 여행 수준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각종 기반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1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와 격리 없는 여행이 재개되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부터 점진적으로 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유전자증폭 검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사증면제와 무비자입국도 점차 복원하고 11월 말부터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을 재개하는 등 국제선 항공과 항만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방한 관광 회복 전, 선제적으로 방한 심리를 회복해 향후 국제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서산 머드맥스’ 등 재미있는 한국 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와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한 캠페인 등을 통해 한국 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달고나 등을 담은 ‘케이-박스’를 한국문화 관심층에게 배송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 관광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바로 우리나라 관광 매력을 보여주는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이다. 이에 따라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관광,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세계 일류 케이-방역 기반의 의료와 ‘치유 관광’, 그리고 사찰 체험, 태권도 체험, 한복, 한글, 세계유산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국가대표 관광콘텐츠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경로를 개발해 상품화하고 한류 체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을 꼭 찾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달에는 ‘월드케이팝콘서트’, ‘엔터테인먼트 산업박람회’, ‘지스타 2021 등을 통해 한류 관광 목적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이어 광화문 일대에는 문화콘텐츠와 실감기술을 결합한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에 ‘케이스타일허브’를 한류 체험 명소로 새단장하는 한편 2024년에는 민간이 주도해 초대형 케이팝 전용 공연장인 ‘시제이라이브시티 아레나’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여행 추세에 발맞춰 관광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처럼 살아보는 생활 관광을 지속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경향을 반영해 일과 여행이 결합된 휴가지 원격 근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밤이 매력적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등 야간관광도 활성화한다. 이 같은 지역 체류형 관광 확산은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가구 확대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청정 관광지 수요 증가를 반영해 섬과 갯벌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농어촌 관광체험도 가족 단위 소규모로 전환한다. 숙박시설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차박·캠핑 등 수요 급증에 대응해 편의시설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제주, 부산 등 주요 관광지 외에도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관광 기반시설을 만든다.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휴양·치유·일상여행 등 최근 여행 추세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남부권을 연계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이 지역관광을 위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들을 촘촘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코리아투어카드’ 구매 편의 제고 관광택시 전국 통합상표 개발, 수요응답형 버스, 지능형 합승 택시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통역안내 1330’도 고도화한다. 24시간 365일 8개 국어 음성 서비스에 더해 문자채팅 기능을 추가 제공하고 통역뿐 아니라 치안·소방·보건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들이 ☎1330을 더욱 많이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항공사 기내광고 입국장 내 홍보물 비치 등 입국단계의 홍보도 강화한다.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한다. 올해 8월에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최초로 출범한 지능형관광도시를 내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표준 지침 배포, 관광유형 데이터저장소 구축 등 지능형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여행지에서 쇼핑 후 원하는 날짜·장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쇼핑 서비스를 확대한다.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에 한국 주요 관광지,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등을 구현한 ‘한국관광 유니버스’도 구축해 한국 관심층의 방한 관심을 높인다. 여행업·마이스 등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술 융합형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관광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 분야 인재들도 관광산업과 함께 기술과 최신 흐름을 익힌 융합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기업 해외 거점을 신설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도 관광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목록 구축, 지속 가능 관광 정보 제공 등 탄소중립 관광의 기반을 만들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업계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각종 법·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업계 피해 지원과 시장 활성화로 우선 시급한 국내 관광을 회복하고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오는 2025년에는 외래관광객 2천5백만명을 유치하고 외래관광객들이 서울만이 아닌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관광의 매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올해 3월부터 수상자를 선정해 온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선정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판뉴딜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판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에 대한 상징성이 높은 장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날 노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오늘 수상자분들의 공통점은 혁신과 도전”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수상자들의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에 대해 치하했다. “특히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는 놀라운 개척정신으로 총 108개 기관에게 2,354회의 자율차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기여”했다면서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간에서 ‘한국판뉴딜’의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 누구나 미디어교육·체험을 무료로 편리하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북도청이 제출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포항시를 건립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일정이 마무리됐으며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거주지 인근 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체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05년 부산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별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서울·광주·세종 등에 총 10개 센터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개관예정 일정에 따라 예산확보·설계·시공 등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충남 지역도 2025년까지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미디어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 인구수,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미디어교육과 체험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 센터 건립과 더불어, 방통위는 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의 현실을 감안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체험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현재 2대인 미디어나눔버스를 내년에 8대로 늘려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외지역에서도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르신들은 마을회관 등에서 무료로 편리하게 방송제작 과정을 배우고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각종 신기술이 적용된 미디어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상혁 위원장은“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를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방송 참여와 일자리 연계 등 후속 활동도 더욱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학회와 함께 오는 11월 13일 오후 1시,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캠퍼스 프라임관에서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국방송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최근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 등을 기점으로 넷플릭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등 콘텐츠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면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듯 영상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기존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와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되어 기존 방송영상물과 차별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방송콘텐츠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 사례와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한다. ‘스튜디오 329’ 윤신애 대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기획 사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기획 및 창작 특성, 활성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에그이즈커밍’ 고중석 대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과 기존 매체의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 비교’를 주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경쟁우위 요인과 국내 제작산업에의 적용 가능성, 현장 제작 경험에 기반한 정책 제안 등을 다룬다. 이후 계명대학교 최현주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발표자 2명과 함께 가톨릭관동대학교 김미숙 교수, 한국피디연합회 전성관 회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조사연구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정책자금 등 금융 지원, 제작 지원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방안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방송콘텐츠 진흥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 포상하고 공유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2021년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와 문정원은 양질의 공공저작물 개방과 활용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관과 우수담당자를 포상해왔다. 올해는 우수기관 8개와 우수담당자 5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교육부, 해남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혜지 담당자가 받는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창작공모전’ 시상도 이어진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자랑해요, 대한민국 활용해요, 공공저작물’이라는 주제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따뜻한 감동을 안겨준 음원과 영상, 이미지 등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일반 분야 4개 팀, 특별 분야 3개 팀을 시상하며 수상작들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상식 이후에는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문체부 장관 표창 대상 기관인 교육부와 해남군청은 각각 국민 체감 저작물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공누리 적용 확대 사례, 해남을 상징하는 누리소통망 캐릭터·웹툰·해남체 개방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이길연 변호사가 벽화 등 공공저작물과 관련해 자주 쟁점이 되었던 사례 위주로 특별강연을 하고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김지현 기획팀장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확장 가상세계 기반 플랫폼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소개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담당자의 경우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이번 행사가 기관 담당자들과 국민이 공공저작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11월 1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1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지역 언론인과 학계,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언론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일상,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매체 시장 속에서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신문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환경 변화를 지역신문 미래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역신문 4개 분야 보도 및 편집, 지역신문 혁신사례 및 미래전략, 독자 친화형 및 지역공헌, 위기관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사례 27건을 공유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지난 1년간의 지역 언론 발전을 되새겨본다. 올해 우수사례는 공모를 거쳐 선정했으며 그중 13건에는 문체부 장관상 및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독자의 눈’ 공모전 본선에 오른 작품도 공개한다. 이 공모전은 지역신문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젊은 독자가 바라보는 지역신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산림과학원, 건강한 숲을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11월 11일 월아연구시험림 신나무 조림지에서 산림청 직원과 함께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숲가꾸기 분위기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 1995년부터 11월 한 달 동안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추진해 국민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숲가꾸기는 조림지 사후관리와 큰 나무 가꾸기로 구분하는데, 생육단계에 맞는 적절한 숲가꾸기는 숲의 건강성을 증진할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높여준다. 이날 숲가꾸기 대상이 된 신나무는 우수한 목재 역할 뿐만 아니라 수액, 천연색소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를 제공하는 산림자원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유망자원인 신나무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에 0.25ha를 조림해 연구시험하고 있으며 연 1회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의 숲가꾸기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조림 후 나무 가꾸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페루에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중남미 물 협력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1월 12일 오전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사업’ 준공행사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홍정기 차관의 기념사로 시작하며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조영준 대사, 페루 농업관개부 빅토르 장관, 페루 국가수자원청 로베르토 청장의 답사로 이어졌다. 현지에서는 페루 국가수자원청 통합수자원정보센터 입구로 자리를 이동해 ‘세종-카르멘 통합수자원정보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페루 리막강은 페루의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하천이나, 수변구역의 난개발과 하·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강우와 홍수 등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에 한-페루 물 관련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에는 ‘페루 리막강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리막강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과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0월부터 약 37개월간 총 70억원 규모로 페루 리막강에 14개의 유량·수질 관측소와 통합수자원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페루 농업관개부, 페루 국가수자원청과 함께 추진했다. 올해 10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이 페루 농업관개부, 국가수자원청, 기상청 공무원 79명을 대상으로 통합수자원관리 화상 교육과정을 진행해 총 64명이 수료했다. 교육 만족도는 6점 만점에 5.9점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페루는 리막강의 유량·수질 등 수자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측하고 분석하는 최신의 수자원 통합관리 시설을 갖추게 됐으며 홍수와 가뭄과 같은 수재해 등 리막강 유역의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의 수자원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우리 물 기업의 중남미 물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토르 페루 농업관개부 장관은 답사를 통해 “페루 리막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준 대한민국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사업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통해 페루의 물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