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21개월 만에 대면관측, 부분월식을 직접 본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년 만에 뜨는 부분월식에 대한 대면관측행사를 포함한 “온앤오프 부분월식 특별관측회”를 오는 11월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개최한다. 이번 부분월식은 최대식분이 0.978로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대부분 가려지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할 수 있다. 다음번 월식은 2022년 11월 8일에 개기월식으로 일어난다. 월식은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 지난 5월에는 개기월식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부분월식이 발생한다.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서 지나가면 개기월식, 지구 그림자를 스치듯 통과하면 부분월식이다. 이번 월식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4시 18분경 달의 왼쪽이 가려지기 시작되여 6시 03분경 달이 최대로 가려진다. 달이 지구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는 7시 47분에 월식이 종료된다.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16분으로 그 전에 이미 부분월식이 진행되므로 달이 일부분 가려진 상태에서 월출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번 부분월식의 최대식 때는 고도가 약 8도에 불과해 제대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큰 건물이나 높은 산이 없어야 하며 동쪽 하늘이 완전히 트인 곳이어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시행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은 온라인방송과 오프라인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방송에서는 부분월식 과정을 유튜브로 오후 6시에 생중계하면서 월식의 원리, 빈도, 월식 진행 시간이 다른 이유 등에 대한 해설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작년 2월 이후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관측행사도 21개월 만에 재개한다. 참가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하며 상설전시관 입장객을 대상으로 참가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관측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하며 달이 뜨기 전까지는 목성과 토성을 관측하게 된다. 그리고 실습용망원경을 다수 배치해 참가자들이 망원경을 직접 조작해 볼 기회도 가지게 된다. 국립과천과학관 조재일 박사는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부분월식을 직접 관측하면서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1, ‘대전환’을 주제로 개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2021 조직위원회는,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을 11월 17일부터 11.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컴업’은 기존 국내 위주로 운영하던 ‘벤처창업대전’을 ‘19년부터 전 세계에 국내 창업 생태계의 우수성을 알리 국제행사로 개편됐다. ’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많은 참관객을 유치하는 등 스타트업 행사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오프라인 중심의 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를 통해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슬로건은 미트 더 퓨쳐)로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컴업 2021’ 개막식은 주제 영상, 축사, 환영사, 라운드 테이블, 스타트업 부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세상을 바꾸는 대전환의 주역, 스타트업’이라는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컴업 행사의 개막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컴업2021’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내 창업 생태계의 혁신 노력을 격려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환영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로 개최하는 ‘컴업’ 행사의 개최 의미를 강조하고 제2벤처 붐과 혁신 창업 열기의 지속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의 교류·협력 강화 등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지난 1년간 컴업 조직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준비해 온 안성우 직방 대표가 라운드 테이블에 사회자로 나서 ‘대한민국 스타트업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6명 패널의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개막식 영상은 ‘컴업 누리집’과 ‘컴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3일간 개최되는 모든 행사도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다. ‘컴업 2021’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최신 창업 경향과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12개 세션의 ‘컨퍼런스’와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 스타즈’ 피칭,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 쇼케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매칭 등 부대행사와 특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컨퍼런스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해시드 김서준 대표 등 저명한 연사 84명이 참여해 열띤 강연과 패널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컴업 2021’을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 스타즈’ 72개사는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소개, 비즈매칭, 부스 전시를 통해 참여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업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개방형 혁신전략 쇼케이스’에서는 개방형 혁신을 활발히 추진하는 삼성, 구글 등 18개 글로벌 기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전략을 소개해 스타트업과 글로벌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본 행사와 연계한 특별행사로는 1일차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일차 ‘글로벌 스타트업 데이‘, 3일차 ‘대스타트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2일차 ‘글로벌 스타트업데이‘는 한-아세안센터과 한-아프리카재단과 협력을 통해 참여한 스타트업들에게 멘토링, 피칭, 온라인 부스 제공 등 유럽과 북미가 중심이 되는 슬러시, 테크 크런치 등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와 차별화를 두었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중에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됨으로써 행사에 참석한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에 과감히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들이 늘어나고 창업 생태계로 투자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길 기대한다”며“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컴업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인명안전 및 해상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해상무선기기 등 국제표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오는 11월 17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에서 개인 및 선박의 조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해상 무선기기가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은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및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기술토론 및 해외표준을 분석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표준회의 결과를 반영해 개인 조난 시 위치 정보를 인근 구조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조항을 신설했으며 익수자·어망·이동형 항로표시장치 등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자율해상 무선기기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장거리 조업어선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변조방식을 추가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개인 조난 및 어선 선박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상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1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 이용현황과 환경, 청결 상태 등을 2018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수유시설 검색 누리집’ 등록시설 중 1,601개소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조사했고 조사대상은 지난해 조사하지 않은 1,118개소와 지난해 조사결과 관리상태가 미흡했던 470개소, 새로 설치된 13개소였다. 이번에 조사한 1,601개소의 전체 결과를 보면 1일 이용자 수가 줄고 1일 1회 이상 관리하는 시설이 감소해 관리주기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필수물품 비치, 습도 등 환경관리, 청결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루 이용자 수 10명 이하 시설비율이 92.0%로 지난해 조사보다 5.1%p 증가했고 11명 이상 비율은 지난해 13.1%에서 올해 8.0%로 줄어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가 수유시설 이용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수 감소는 수유시설 관리주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최소 하루 1회 이상 관리시설이 95.6%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관리주기는 조금 길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상태는 개선되고 이용자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실 비치물품 청결상태와 바닥오염도는 ‘깨끗하다’는 비율이 95.9%, 환경 관리기준 준수율도 96.1%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필수물품 비치율은 탁자가 60.5%로 지난해보다 8.3%p, 수유부 등의 사생활 보호용 가림막은 74.5%가 설치해 15.1%p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손소독제 비치율이 일부 하락한 점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관리상태가 ‘미흡’해 올해도 조사대상이 된 473개소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청결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바닥 오염도는 5.7%p, 불쾌한 냄새 항목은 5.2%p, 조도·온·습도 등 환경관리기준 준수율도 2.8%p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유 환경이 개선된 것은 올해 6월 전국 수유시설에 개정해 배포한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과 전국 보건소의 협조가 밑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지침은 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생활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건물 입구 등에 수유시설 위치 안내와 공간별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엄마와 아기, 수유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모유수유·착유실은 잠금장치와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보건소의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는데, 경상남도 진주시보건소는 평소 관할구역 내 수유시설 현황을 파악해 수유시설 검색누리집 등록과 원활한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관리해 지난해 관할 내 점검대상 2개소가 청결도 평점 평균 4.95점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점검대상 5개소 모두 5점 만점으로 평가받아 수유시설 관리 모범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보건소 등과 공유하고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권고하고 관리하는 등 더 쾌적하고 편리한 수유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유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 국민이 수유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이 주도하는 정부 혁신으로 통일부의 미래를 열다 [국회의정저널] 통일부는 정부 혁신 및 국민 소통 확대를 위해 국민들이 기획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는 ‘2021 통통 국민 참여단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진행하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통통 국민 참여단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한다. ‘2021 통통 국민 참여단’은 통일부의 대표 국민 참여 공간으로 다양한 연령과 성별, 각 지역의 국민들로 구성됐으며 2021년 5월에 출범해 정책 검토에서 평가까지 통일부의 정책 과정에 고루 참여하고 있다. 연령별로 20~30대 48%, 40~50대 42%, 60대 이상 10%로 구성됐으며 성별은 남성 58%와 여성 42%,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고르게 구성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일부의 통일 공감대 정책 기획을 위해 통일부 누리 소통 매체와 사이버 통일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고 분야별로 분임을 구성해 정책 검토와 정책 기획 연수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단이 통일부 누리 소통 매체와 사이버 통일 교육 콘텐츠에 대해 기획한 다채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통일부는 향후에도 국민 참여 공간의 운영을 통해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다가오는 12월에는 통통 국민 참여단이 2021년 통일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2030과 함께 하는‘한반도 미래 이야기’ [국회의정저널] 통일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6시부터 여의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2030 세대와 정치인·전문가가 함께 하는 온라인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치인과 2030 세대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치인 및 통일·대북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2030세대 40여명이 참여자로 함께 토론한다. 행사는 2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토론자와 참여자들 간 상호 토론 방식의 이야기 콘서트로 진행된다. ‘1분과’는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해 2030 세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2030 세대의 자유 질의에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분과’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를 주제로 토론자와 참여단 간 상호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영상은 통일부 공식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2030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by 석현수 기자조선시대 수능, 과거 시험용 한지 제조법 구명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용으로 사용했으나, 제조법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아 명맥이 끊긴 전통 한지 ‘시지’의 제조기술을 구명했다고 밝혔다. 시지는 명지라고도 불리며 답안이 작성된 것은 ‘시권’이라고 하는데, 문헌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던 한지 종류 중 최고급에 속한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총 2,068회, 연평균 약 4회의 과거가 치러졌다. 1840년대 이후 1회 평균 과거 응시자 수는 약 13∼15만명이었고 1879년 213,500명으로 최다 응시자를 기록하는 등 조선시대 시지의 소비량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당시에는 시험지를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는데, 사람들은 더 좋은 시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제의 폐지와 서구화에 의해 한지 수요 또한 저하함에 따라 시지는 점차 사라져갔으며 제조법에 대한 명확한 기록도 남지 않게 됐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현진한지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실물 시권 유물 33점과 ‘한국학자료센터’의 디지털화 시권 유물 267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시지의 제조법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모양은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가 있으며 가로형은 세로형을 2장 또는 그 이상 이어붙여 제작됐고 세로형의 평균 크기는 가로 81㎝, 세로 124㎝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한지 크기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시지는 크기로 인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는 사라진 방법으로 일제강점기의 사진 몇 장을 통해 조선 시대로부터 내려온 2인 1조 방식의 한지 제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지의 또 다른 특징은 4∼12겹 이상으로 제작되어 매우 두껍고 밀도가 높으며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된 전분이 아닌 아밀로오스 성분도 혼합된 전분을 처리한 후 다듬이질과 같은 가공처리를 통해 표면을 매끄럽게 해 먹 번짐 방지 효과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1960년대 세검정의 한지공방에서 2인 1조 식 한지 제조법을 익힌 국가무형문화재 신현세 한지장에게 의뢰해 전통방식에 준한 공정을 통해 시지 제작에 착수했다. 현재, 한지 뜨는 공정까지 마무리가 됐고 전분처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시지 제조기술 규명은 우수한 한지 문화 발굴과 한지 분야 저변 확대에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고급 한지 제조기술을 응용한다면 부가가치 높은 현대적인 새로운 용도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1월 16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2019년 3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올해 훈련은 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11월 15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6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현장 훈련을 병행해 실시하는데, 서면훈련 내용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이다. 현장훈련 내용은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 사업장 점검 등이다.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점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상황실과 도로 청소 현장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점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전 세계 129개국 통해 콘텐츠·저작권 분쟁 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현황 살펴본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오는 11월 18일 오후 9시 ‘기업 간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현황 조사’ 연구 결과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에 비해 금전적·비용적 부담이 적고 당사자 간 감정 대립 정도가 덜한 장점이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해 합의에 도달한 실제 사례와 최근 발전 동향 소개 이번 발표회는 올해 8월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1부에서는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실제 사례와 최근 발전 동향을 소개한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함께 전 세계 129개국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997건과 심층 인터뷰 74건을 진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요 응답자가 각국의 저작권·콘텐츠기업이나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법률 담당자라는 점에서 앞으로 게임·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에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회에는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야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연구 결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사전에 참석 등록을 하고 전자우편으로 발표회 인터넷 주소를 받으면 11월 18일 8시 50분부터 발표회에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에서는 연구보고서 요약본을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제공하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도 영문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비대면·온라인 소비의 증가와 한류 열풍의 지속으로 우리 콘텐츠를 둘러싼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디지털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체부는 게임, 음악, 영화 등 유통 주기가 짧은 콘텐츠업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연구보고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 중 국문 번역본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복 교복,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옷 한복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장식예술 박물관인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한복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협력한다. 그 첫걸음으로 문체부와 공진원은 11월 16일 오후 3시, 한복진흥센터에서 박물관 수석 전시기획자인 로잘리 김에게 문체부와 공진원이 개발한 한복 교복과 기증서를 전달한다. 박물관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류’를 주제로 하는 기획전을 처음 열고 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류가 오늘날 어떻게 세계적 현상이 되었는지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획전에서는 이번에 기증한 한복 교복을 비롯해 케이팝 스타가 입은 한복, 전통한복 등도 전시한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 알려지고 주목받게 된 결과이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케이팝 스타들이 한복을 무대의상으로 입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지난 9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운 한국어 단어로 ‘한복’이 등재되기도 했다. 박물관에 기증하는 한복 교복은 곧은깃 덧저고리, 사폭변형바지로 구성된 남학생용 교복과 한복 내리닫이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단령덧저고리 원피스 디자인의 여학생용 교복 각 1벌씩이다.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복 교복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한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전시에서 한복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에서 한복 교복뿐 아니라 전통한복, 생활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선보일 수 있도록 박물관과 협력하겠다 아울러 앞으로 한류 스타를 활용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재외공관 한복 체험 등으로 한복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