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와 손잡고 지역의 주력산업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후속조치로 주력산업분야 유망 기업을 지역 주도로 발굴해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와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는 ’22년까지 100개사 발굴을 목표로 이번 공고를 통해 50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이어 ‘22년 하반기에 50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다음달 8일까지 희망기업의 접수를 받은 후 평가와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각 지역 스타기업, 규제자유특구 소재 사업자 등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기본 역량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역 중소기업간 협업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6년 20억원을 지원하며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메뉴판식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 시·도는 ’2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지정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균형 뉴딜 이행을 위해 14개 시·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 모델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이번 프로그램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하고 지역의 자립 성장을 위한 지역 산업생태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 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21.12.8까지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14개 시·도 및 지역별 테크노파크로 문의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는 각종 재난 및 기후변화·감염병 등과 관련된 정부 주요정책 이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한다. 특히 2050탄소중립 정책방향, 범정부 주요 재난안전정책과 정부의 감염병 관리정책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요령과 예방법도 다루어진다. 전인찬 2050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주제로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아울러 이미경 녹색생활분과 위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저탄소·친환경 생활 실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를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요 재난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동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성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염병 관리 정책을 설명한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는 생활 속 다양한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요령과 예방법을 소개한다. 김태경 우석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심리적 안정 유지방법을 강의한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안전 정책 효과를 지역현장에 확산시킴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을 조성하는데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어린이들의 지진 안전은“우당탕탕 아이쿠”가 지켜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평소 어린이들이 재난안전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EBS 만화 인물 ‘안전지킴이 우당탕탕 아이쿠’를 활용한 지진재난 안전 교구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진 안전 교구는 어린이들을 위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재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만 4~7세를 대상으로 제작했다. 이번에 개발한 지진재난 교구는 교사용 지침서를 포함해 지진 대피 게임을 활용한 놀이학습, 활동지를 통한 내용복습 등 단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 지침서에는 지진 발생 원인 및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EBS 만화 영상 ‘누가 집을 흔들어’ 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QR코드 스캔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게임판은 어린이들이 지진 행동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보드게임 형식으로 개발했으며 색칠 공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진재난 교구는 어린이집, 개인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울산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진 교구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는 ‘아이쿠’ 인물 개발사인 ㈜마로 스튜디오와 지난 11월 1일 지진재난 안전 교육용 콘텐츠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어린이들이 재난 사고에 대한 지식과 안전한 행동양식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우당탕탕 아이쿠’ 만화 인물을 사용해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활동을 기획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금호 지진방재센터장은 “지진방재센터와 ㈜마로 스튜디오의 업무 협약 체결로 향후 다양한 지진재난 안전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된 콘텐츠는 많은 교육 기관에서 활용되어 어린이들의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및 지진 대비 안전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겨울문턱에 진입한 지금부터 개인 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많았는데,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했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이도록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액을 사용해 소독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해야 한다.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등을 항상 실천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음식점,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3,000여곳에 배포했으며 오는 18일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인관광객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는다. 08:50 대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지난 10월 8일 한국과 싱가포르간 체결된 여행안전권역 협정에 따라 입국하는 관광객들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인 이 관광객들은 입국 직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없이 바로 방한관광을 시작한다. 같은 항공편엔 공사가 초청한 싱가포르 주요 관광업계 및 유력 언론매체 등 관계자 26명도 있다. 양국간 본격적인 관광교류 재개 준비를 위해 입국하는 이들 초청단은 싱가포르의 대표 여행사 찬 브라더스와 온라인 여행플랫폼 클룩, 주요 언론사인 CNA 및 SPH Media 등의 관계자들과 인플루언서들로 11.15.~11.20. 기간 중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주요 관광자원을 답사하고 국내 여행업계와의 간담회 및 언론 취재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18일엔 한국민속촌에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소개된 한국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방한 관광상품에 실제로 포함돼 있기도 하다. 한편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로 환대행사가 열린다. 행사엔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국객들을 맞이하며 한국관광 캐릭터인 킹덤 프렌즈 인형탈과 한국 전통복장 호위무사의 환영인사, 기념사진 촬영, 한국전통 복주머니에 담긴 방역키트 기념품 증정 등이 진행된다. 한편 첫 단체관광객은 이튿날인 16일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를 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환대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입국하는 싱가포르 입국객 대상 환대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공사 강규상 전략사업추진팀장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만큼 인바운드 국제관광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조금씩 확대되어갈 것”이라며 “공사에서는 그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여행업계를 적극 지원하면서 다양한 K-콘텐츠를 관광상품화해 위드코로나 시기 국제관광 재개에 있어서도 주변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5일 환경기업 13개 사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해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후 총 114개 사가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사는 기업 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갖췄으며 이들 회사는 2020년 평균 매출액 415억원, 평균 수출액 158억원의 사업실적을 보였다. 분야별 지정 기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에코매스가 선정됐으며 기후·대기 분야에서 ㈜퓨어스피어, ㈜세성, 주식회사 나노, 물·수질 분야에서 ㈜테크로스, 효림산업㈜,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지오그린21, 자원순환·폐기물 분야에서 주식회사 건백, 엔백주식회사, 동민산업협동조합, 기타 환경 분야에서 ㈜세림비앤지, 에이치플러스에코㈜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13개사는 사물인터넷 분야 스마트 가스감지, 수질 측정기기 및 처리 시스템 제조, 폐플라스틱 재활용, 토양정화 등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을 녹색산업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과 판로개척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국내외 환경박람회에서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을 운영하고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 기업이 환경기술개발, 환경정책자금 융자,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면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수환경산업체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해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되었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보고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확정했다.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는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는 운전자 조작 없이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종 대응력을 실험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단지이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조성했다. 자율주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량 대응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제 5대 도로 환경을 재현했다. 또한 실제 운전에서 접할 수 있는 총 35종의 시설과 평행·수직 주차장, 주차 빌딩의 경사면까지 배치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망도 깔았다. 케이-시티 조성 이후 이곳에서 시험운행을 통해 허가받은 자율차는 모두 71대로 전체 중 39%를 차지한다. 약 46억원에 이르는 사용료 감면 혜택도 91개 기업과 대학에 돌아갔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실험에 참여한 기관은 총 108개, 횟수는 2,354회이다. 케이-시티는 앞으로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4단계, 나아가 5단계 이상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싹기업과 재정적 약소 기업이 중·장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창업 공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심사를 담당한 서경종 감독은 “자율주행차는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기업·학계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판뉴딜이 추구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해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언주 방송작가 역시 “케이-시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이라며 “성공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해 성과를 일궈내는 과정이 한국판뉴딜의 도전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사물인터넷 분리배출함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해 재활용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사회정의벤처’이다. 투명 페트병을 배출함에 넣으면 오이스터에이블의 ‘오늘의 분리수거’ 응용프로그램에 점수가 적립되고 소비자는 이 점수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자원순환 지원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오이스터에이블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품 정보가 시장에서 특별한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만들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이 버려졌는지,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등과 같은 재활용품 데이터를 제품의 소비 성향과 같은 마케팅 데이터로 가공해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점수를 받고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분리배출함 누적 이용자는 약 4만명, 재활용품 월 회수량은 약 3.9톤, 매월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점수 환산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이다. 쓰레기를 잘 버리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점수를 적립할 수 있는 재미 요소 외에도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만족감이 일반배출 대비 25배나 높은 회수율로 이어지고 있다. 심사에 참여한 박미경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접목하고 쓰레기 배출 데이터를 마케팅 데이터로 가공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윤근 소장도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를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 분리 배출에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영광풍력발전㈜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어우러진 국내 첫 복합풍력단지이자, 농산물과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이다. 산과 바다에 설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작농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주민은 농지 일부를 발전부지로 제공해 임대 수익도 올린다. 농작과 풍력을 병행할 때 농가의 연간 기대 수익은 약 7.7배 높게 나타난다. 영광풍력발전㈜은 농가 수익 증대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의 상생에 힘을 쏟았다. 발전소 건설·운영 인력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하고 건설공사도 지역 기업에 맡겼다. 또한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발전량의 일부를 설비 운영기간 동안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했다. 심사위원 조규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영광풍력은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석노기 장인도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11월 12일 오전 11시 1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녹색·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한국판뉴딜’의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언주 방송작가, 이종혁 교수, 석노기 대장장이, 김주대 시인, 이창훈 연구위원, 오상봉 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4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 공공조달분야 ESG 전문가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분야 ESG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외 조달분야는 경제적 효율성 위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으로 재편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분야 ESG 도입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생산성본부 등 5개 기관의 공공·민간분야 전문가와 ‘국내외 구매과정에서의 ESG 도입현황, 평가 패러다임 및 방법, 인센티브 사례’ 등을 공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석해 조달분야 ESG 도입과 관련해 업계 현황과 의견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 기업환경에 적합한 ESG 평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이후 고령층과 학령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오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했으며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했다.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을 지정했고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해 5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해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해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해,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이었던 11월 1주,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해 제한없는 출입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특별활동·집단행사 등 원내활동은 허용하되 불특정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활동은 자제 원칙을 유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월 시작된 우선접종 직업군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기본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8%로 4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6%로 4,1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9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7%로 8,8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6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1명으로 수도권 464명, 비수도권 47명 이다. 11월 12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5,112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158.9명이다. 전주에 비해 43.9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701.3명으로 전주에 비해 43.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57.6명으로 전주에 비해 0.6명 증가했다. 11월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75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8명이다. 11월 1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0%이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25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06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53만 1,99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5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88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10명 감소했다. 11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9종 총 8,66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현황을 점검했다.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식당·카페 등 38개 분야 11만 7,708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486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이용자들의 반발 등 현장 수용성은 일부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수기명부 작성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업소는 이를 전혀 모른 채 현재도 사용 중으로 나타났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