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이 건설기술과 융·복합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를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기술의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막행사, 전문포럼, 투자 설명회, 초청강연 및 수상작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45개 업체가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전시관에서 스마트 설계, 스마트 시공, 스마트 유지관리, 안전한 미래건설, 친환경 미래 건설 등 5개 테마관을 한달간 선보인다. 9월 1일 열린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경연대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선정된 산업용추락 보호 에어백, 현장순찰로봇 등 10개 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1.5억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같은 날 오후에 있을 발표회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날 장관상을 받은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와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기술 홍보를 추진하고 5개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우선 부여하거나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5개 공공기관장이 수여하는 혁신상을 받은 25개 기업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투자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건설 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 5개 분야에서 `공장 시공에 기반한 건설산업 미래전망`, `건설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된다. 아울러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중에서 그간 성과, 기술성숙도, 미래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투자 가능성이 높은 7개 창업기업을 선정해 국토교통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30여개 투자 전문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투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은 우리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K-스마트 건설기술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핵심기술 조기 확보,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산업생태계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제도 정비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 온라인 전시관은 누리집이나 메타버스 전시관으로 입장해 관람 할 수 있고 개막식, 수상작 발표회, 포럼 등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도 실시간으로 관람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직원 관세행정 심화연수 실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11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실무급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심화연수를 개최한다. 관세행정 심화연수는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전 연수와 달리 최초 대면으로 추진된다. 연수는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관세행정 신기술, 사후심사 등 우즈베키스탄의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의 관세행정 개혁에 맞춰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배우고 반영하고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대면 연수로 추진됐다. 한국 관세청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상담 이후,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인천항 현장 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자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심사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습득한 관세행정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관세행정 개편 등에 반영되면 현지 진출 기업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됐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양주·광명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양주·광명시 등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한다. 양주시 1101번 노선은 덕정역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왕복 40회를 11월 18일부터 운행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 대상 3개 노선을 개통한데 이어 10월에는 김포 노선을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해 개통하는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29일부터는 광명 노선에도 준공영제 일반 광역버스를 평일 7대로 42회로 운행해, 노선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객 서비스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적극 확대 해 국민들의 광역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했다. 11월 16일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했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 커뮤니티와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세계일류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구성됐다. 특히 금번 1차 회의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회복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년도 외국인투자 규모는 10월 28일자로 지난해 실적을 초과했으며 11월 14일 218.5억불을 기록하며 올해 외투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백신, 반도체, 소부장, 플랫폼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안정, 신산업 성장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어 투자의 질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차 회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 및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이 다뤄졌다. 외투기업들은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 서울재팬클럽 등이 제출한 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외투기업들에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분업구조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타국 대비 빠른 경제회복과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등 높은 혁신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투명한 법과 제도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에 힘입어 OECD 주요 국가 중 외국인투자 증가가 빠른 국가임을 강조하며 외투기업과 상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더불어, 지난 COP26을 통해 공식화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 발상으로 외투기업들이 관련 투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글로벌 생산의 분업구조하에서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재산등록 의무부서 표시 등 공직윤리 우수사례 선정 [국회의정저널]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부서를 색상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알린 강원도 원주시 등이 공직윤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공직윤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직사회 확산을 위해 ‘2021년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 3건을 선정,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심사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총 56개 기관에서 59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지난해부터 도입된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의 ‘취업제한제도 자가 점검표’, 강원도 원주시의 ‘직무별 재산등록 의무구분표’, 충청북도의 ‘일정금액 이상 자산증감 심층 심사’ 등이다. 심사는 창의성 적극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올해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성’ 기준이 추가됐다. 첫째, 환경부는 퇴직예정자 대상의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전면 개편해 취업희망 기관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해당 여부, 업무 관련성 정도 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제공했다. 직접 작성한 점검표를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후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방식을 도입, 지난 한 해 동안 퇴직자 전원이 임의취업이나 취업사실 미신고 등의 위반사례가 전무한 성과를 달성했다. 둘째, 강원도 원주시는 인사발령이 나면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부서의 모든 직무를 색상으로 구분한 전 부서 조직도를 제작했다. 해당 부서가 재산등록 부서인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직무인지 등에 대해 ‘등록대상-대상제외-제외가능’으로 구분한 ‘직무별 재산등록 의무구분표’를 제공, 효율적인 재산등록을 도왔다는 평가다. 셋째, 충청북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 1년간 순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증감이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에 대한 심층 심사를 실시했다. 충북도는 이들에게 재산증감에 대한 소명을 요구, 신고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면 경고 이상 처분하며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산의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3건에 대한 시상은 12월 8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작은 등불이 모여 큰 횃불이 되듯,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노력이 모여 보다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처,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을 11월 1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 간에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 나은 재건과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및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전문가, 학계 인사, 민간기구 대표 등 92개국 50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방안을 각 세션별로 논의한다. 11월 16일 개회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류전민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리잔 이 페란테 칼리나 필리핀 행정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행정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공공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혁신’ 세션에 참여해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 혁신 우수사례’ 및 ‘지역사회혁신 우수사례인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사례를 소개한다. 커먼즈필드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주민의 참여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일상 속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한편 11월 16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유엔거버넌스센터 개소 15주년 기념행사가 함께 열렸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우수 행정사례를 유엔 회원국과 공유, 특히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유치한 유엔 본부 산하기관이다. 2006년 설립 이래 15년간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행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혁신,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공공행정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유엔 경제사회처 내에서는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하고 있는 성공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한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행정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라며 “유엔 회원국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5만명, 발표 이래 첫 감소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15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발표 이래 처음으로 감소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모두 214만 6,7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69만 5,643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9만 9,128명, 외국인주민 자녀가 25만 1,97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21만 6,612명에 비해 6만 9,864명 감소한 수치로 2006년 통계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주민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9년에 비교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의 감소 폭이 큰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코로나19로 입국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1만 5,331명, 서울 44만 3,262명, 인천 13만 845명, 경남 12만 5,817명, 충남 12만 2,826명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경기 수원, 경기 화성, 경기 시흥, 서울 구로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88개 지역이며 경기 23개, 서울 18개, 경북 8개, 충남 7개, 인천·경남 6개 지역 등이다. 발표된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생활형 기초 기반시설 확충,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