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화, 무료전화앱,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라인‘을 추가해 상담서비스를 시범 오픈한다. 무료전화앱으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용 부담 없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통화 가능하며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위챗‘, ‘라인‘과 함께 기존 카카오톡까지 3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등 카카오톡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챗‘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서든 불편 없이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라인‘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및 여행객이 많은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선전화, 무료전화앱,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 신고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자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위치기반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관할 공관과 공유해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도움을 받고자 요청한 사고자 본인이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영사콜센터 상담관은 신고자 현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 나타난 신고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은 해당 국가 입국 시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전송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우리 재외공관에 현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통신사를 통한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문자 전송을 통해 재난지역 현지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확보 및 상황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4월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과 사건·사고 처리를 비롯해 총 381만 건의 영사민원 상담을 처리하는 등 지난 16년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200만 건에 이르는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2006년 이래 16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 14년 연속 중앙정부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차세대 상담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영사콜센터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안전한 나만의 국내여행지 찾아보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오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2021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10만명 가까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내여행 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관광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여행백신’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운영하는 전시관 약 200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내여행 콘텐츠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다양하고 유익한 여행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관은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지역관’, 지능형 관광 등 관광정책을 홍보하는 ‘정책관’, 새로운 여행 문화를 소개하는 ‘주제관’, 국내 여행사진 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뷰티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행사 진행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여행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지역이 담고 있는 재미있고 소소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도슨트와 함께 떠나는 여행박람회 투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멋지게 찍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셀기꾼 인생샷 강연’, 지역의 여행명소와 맛집 등을 지역 유명인사와 함께 소개하는 ‘뷰티나는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이 매일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 무료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사전등록 이벤트’, 누리소통망을 통해 박람회 개최 소식을 전하는 ‘누리소통망 입소문 이벤트’, 전시관 참관 후 도장을 찍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 나에게 보내는 여행 메시지를 만드는 ‘여행메시지 토퍼 만들기’, 전시관 내 ‘주제관’과 ‘뷰티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는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 자물쇠로 잠긴 여행 가방을 여는 ‘여행가방을 열어라’ 등의 행사를 열고 추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는 선물을 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적정 관람 인원 유지를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백신접종 완료자로 배치, 관람인원 실시간 확인 전자시스템 도입, 박람회 모든 시설 주기적 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방침이다. 개막식은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박람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수요에 맞춰 국내 지역 여행명소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안전하고 추억이 될 만한 나만의 여행지 목록 만들기를 추천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더욱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녹색기후기금은 지난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임기의 4기 이사진 명단을 공식 확정했다.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중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및 필리핀과 함께 아태지역 GCF 이사진으로 진출이 결정됐다. 1기에 이어 현재 3기 이사진으로 활동중인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4기 GCF 이사진으로서 연속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GCF 이사는 매년 3차례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약 200억불 규모의 기후재원이 투입되는 개도국의 기후대응 사업을 승인하고 기후재원의 보다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부터 아태지역 의장국인 파키스탄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이란, 부탄 등 아태지역 소속 국가들과 화상으로 양자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 활동을 벌여 4기 이사로 선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기획재정부는 3기 이사진 수임에 이은 이번 4기 이사진 진출 확정으로 GCF 본부 유치국인 한국의 GCF 내 발언권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매우 활발한 가운데, 한국이 세계 최대 기후기금인 GCF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 분야 논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우리 정부의 그린 ODA 확대 결정에 발맞춰 GCF 사업을 통한 우리 기관·기업들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참여 확대에 보다 유리한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장에 한국인이 각각 선임된 데 이어 이번 GCF 4기 이사진 연임 성공으로 국제기구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GCF 등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해 나가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1월 1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권역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에 참석한다. 최근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국문화 콘텐츠의 성공으로 전 세계 한류 동호인이 1억 명을 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문화 확산과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재외 한국문화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보건증명서 소지 의무화 등으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권역별 재외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하고 한류 확산 창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권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회의가 열리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1980년에 유럽권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재외 한국문화원으로서 2019년에 전 세계 32개 문화원 중에 4번째 큰 규모로 확대 이전하며 엘에이, 상하이, 도쿄, 베이징에 이은 5번째 코리아센터이자 유럽권에서는 최초의 코리아센터로 재개원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의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자 주재국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구체적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1월 15일에는 현지에 한국문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 해외 진출 관계 기관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국문화원의 한류 콘텐츠 확산 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최근 한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어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류 및 연관 산업, 정책담론 등을 집약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마련해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주요 거점에 위치한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상반기 한국문화원 대표사업 영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영국 한국문화원과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내년도 한국문화원과 관계 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한국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한다. 아울러 황희 장관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청년 예술인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만나 격려하고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를 증진하고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이제 재외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종합창구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계 기관 회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연계망을 구축해 한국문화 콘텐츠 확산 창구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특허·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 중인 A씨는 장기출장이 잦아 특허 연차등록 안내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등록료 납부기한을 놓쳐 소중한 재산인 특허가 소멸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안내서를 받고 바로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납부기한을 놓칠 우려가 없어졌다. 특허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종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11월 15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특허·상표권 유지에 필요한 등록료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연차등록 안내서도 포함된다. 이사 등으로 종이안내서를 받지 못해 특허가 소멸되는 피해를 막고자 특허청은 지난 7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 4개월의 개발을 거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특허·상표권자 등은 연차등록 안내서를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을 통해 받게 된다.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특허로’를 통해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물론,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으로 발송이 안 되거나, 수신자가 안내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편으로도 발송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발송하는 각종 온라인 통지서가 ‘특허로’의 통지서함에 도착한 즉시 알림 메시지도 발송한다. 종전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안내’는 수신인이 개인인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운 법인 또는 대리인은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5억원의 우편 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 반송 업무 감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안내를 통해 종이안내서의 우편발송이 갖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이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특허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산불방지 유공 대통령상 2명 수상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산불방지에 크게 기여한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오늘 11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자는 총 18명으로 금년도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공적이 우수한 자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수상자는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산불예방·진화분야 지역사회 공동대응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한 정선국유림관리소 김종철 주무관, 산불진화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 확보 등 산불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산불대응센터를 전국 최초로 신축해 롤모델을 제시한 강릉국유림관리소 황판수 주무관이다. 정부포상 외에 양양국유림관리소 김상진 주무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신재웅 대원과 영월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장 표창 대상자로 확정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림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대형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고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평소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산불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진화 작업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과 진화대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최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교원 채용비리 고발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는데, 연간 약 5조 억원 이상 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연간 297억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원의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과제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시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 ‘202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내 최대의 해외조달 상담회인 ‘202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조달청은 외교부, 코트라와 함께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금과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우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협력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서는 국내 조달기업 170여개사가 해외 발주기관· 구매자와 상담을 통해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해외조달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은 미국·러시아·아랍에미레이트연합·베트남 등 25개국 58곳의 발주기관·조달 중간판매자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헬스케어/의약품, 플랜트/건설, 전지전자/정보기술, 기계/부품류 등이다.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와 혁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조달기술설명회’도 개최한다. 국제기구 등 조달관계자를 초청해 조달정책과 방향, 유망품목 진출방안 등을 공유한다. ‘혁신조달 기술설명회’,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명회’를 신설해 혁신제품과 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꾸준한 교류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단순한 사업 관계를 뛰어넘어 협력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조폐공사, ‘디지털 신기술 공공서비스 활용전략’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조폐공사와 함께 15일 오후 2시 대전무역회관에서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신기술 활용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클라우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31일 조달시스템 통합 등 디지털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두 기관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미나 좌장은 나라장터 등 디지털 조달행정 분야에 연구경험이 풍부한 한국조달연구원 김병건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이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조달청, 조폐공사, SK,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측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패널 발제 후 현장에 참석한 공공기관 담당자, 개발자 등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들은 블록체인·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최근 디지털 기술 동향과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짚고 대국민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두 가지 주제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SK 블록체인 플랫폼팀 양동식 연구원이 “블록체인 기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진단했고 조폐공사 류홍영 디지털결제개발팀장이 “블록체인 기반 공공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클라우드’가 주제인 ‘제2세션’에서는 먼저 카카오 클라우드사업실 강태호 이사가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동향과 성공적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단 홍정기 사무관이 마지막 패널로 나서 “조달플랫폼,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설명했다. 전태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장은 “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변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해 공공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근우 조폐공사 디지털결제처장은 “창립70주년을 맞는 공사는 국민 우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정기조의 대표적 디지털 혁신사례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본격 착수한 조달청과 디지털 전략을 공유·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국회의정저널]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행위를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 이후 29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일견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범죄사실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