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월의 국유림 명품숲, 횡성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숲’ 선정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1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울창한 소나무와 금빛 단풍이 가득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의 소나무·낙엽송 숲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과 평창군 방림면을 연결해 주는 문재터널이 생기면서 잊힌 옛길 주변으로 국유림 명품숲이 있다. 숲으로 들어가는 숲길 양편으로 새하얀 자작나무를 타고 오른 울긋불긋 담쟁이와 황금빛 단풍이 만추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임도를 따라 고즈넉한 숲길을 약 2km 걷다 보면 금빛으로 물든 아름드리 낙엽송 명품숲이 찾는 이를 반기며 자리하고 있다. 1938년 조림한 낙엽송 숲은 60ha 규모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최고 나무높이 37m, 가슴높이 지름이 60㎝에 달하는 우량한 대경목이 장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특히 명품숲 정상부의 오래된 아름드리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며 명품숲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낙엽송은 수간이 통직하고 잘 자라며 목재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림 수종이다. 단일수종으로는 소나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고 있다. 특히 낙엽송은 초봄 연두색 신록과 가을의 황금빛 단풍이 아름다워 숲을 더욱 풍성한 색감으로 물들인다.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곳 소나무와 낙엽송 명품숲에 야외학습장, 관망대, 쉼터 및 숲 탐방로 등을 조성해 국민에게 숲을 개방하고 있다. 숲길은 모두 4개의 탐방길로 구분되어 거리와 체력에 따라 숲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리 험하지 않고 잘 정비되어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산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숲해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면 숲해설사와 동행하는 숲 안내가 가능하다.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에 위치한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명품숲’의 자세한 방문 안내는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횡성의 소나무·낙엽송 명품숲은 이 가을에 편안하게 걷기 좋은 숲”이라며 “인근의 청태산자연휴양림과 횡성의 한우거리 등 다양한 지역 명소와 함께 국유림 명품숲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훈처, 재방한 중에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치료에 적극 나서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지난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참전용사 중 한 분인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지병이 악화되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 국제추모식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정중한 예우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참전용사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해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 알바로 참전용사는 특별히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며 한국방문을 간절히 원했고 아들과 함께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게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청행사 일정 중 11일에 지병인 담낭결석 등으로 이상증세를 보였고 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를 충남대병원으로 신속히 모셔 지병 치료를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보훈처에서는 알바로 참전용사의 건강이 회복되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한한 나머지 7개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12일까지 초청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모두 자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산림청장배 오리엔티어링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오리엔티어링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전국 오리엔티어링대회를 포항시 천마산 일원에서 11월 13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오리엔티어링 최상급 과정에서 오리엔티어링 국내순위 50위 이내 선수들이 경쟁했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인 오리엔티어링대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과 협력해 진행했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전국에서 모인 대회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체력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산림레포츠 관련 다양한 대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산림레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에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주 의료대응 여력은, 중환자실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56%로 직전 주 46.6% 대비 9.4% 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은 69.5%, 비수도권은 34.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59.0%로 직전 주 53.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수도권은 75.8%, 비수도권은 44.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49.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의 365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 주 총 사망자 수는 127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523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338명이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5,025명, 1일 평균 2,172.2명으로 그 전 주간의 2,133.0명에 비해 39.2명 증가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708.4명으로 그 전 주간의 630.9명에 비해 77.5명 증가했다. 수도권 환자는 1,711.3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24.9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460.9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14.3명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5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확산세를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1%로 4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6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7%로 1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3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4%로 3,8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2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3%로 9,0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9%로 4,9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84명으로 수도권 455명, 비수도권 29명 이다. 11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4%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4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4,35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78만 6,35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1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61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9,5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02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87명 감소했다. 11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총 10,30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7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15일 오후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해,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제표준이 적용된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을 전 생산 라인에 적용한 국내 최초의 공장이다. 라피넷은 엘에스일렉트릭이 개발한 국내 고유의 산업용 통신 기술로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서 이 분야 기술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산 장비와 솔루션에 비해 초기 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할 뿐아니라, 국제표준 기술로 개발돼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 힘입어 국내에서의 실증 적용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와 글로벌 표준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아세안의 표준화 협의체인 아세안 표준품질 자문위원회에 라피넷을 소개하는 등 최근 공장 자동화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의 라피넷은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선도 사례”고 평가하고 “우리가 개발한 국제표준 기술과 이를 활용한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전북도, 탄소소재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R&D, 기반구축, 시장확대, 생태계 강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부는 탄소소재가 고성장 산업이자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소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지자체 및 기업과 함께 오래전부터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 ➀ 기술개발에서는, 대규모 민간투자와 연계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대표 소재인 탄소섬유를 세계에서 3번째로 양산하는데 성공하는 등 세계 4위이자 선진국 대비 80%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➁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신뢰성평가 사업을 진행해 국산 탄소복합재가 수소 저장용기, 풍력발전 날개, 로켓 추진체 등 극한 성능이 필요한 첨단 수요산업에 적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➂ 탄소소재법 개정, 진흥원 지정,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종합발전전략 수립, 탄소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했다. 산업부는 올해 4월에 탄소소재 관련 수요-공급기업간 연대와 협력의 협의체인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주목할 만한 투자 및 구매 협력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회 계기에 3건의 투자 협약이 체결되어 효성첨단소재는 1,500억원의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국도화학은 복합재용 수지 공장증설에 550억원, 부코컴퍼니는 탄소섬유 재활용 공장 건립에 60억원을 투자한다. 또, 풍력발전, 연료전지, 수처리 등 분야에서 3건의 기업간 구매 협약도 체결됐는데, 그 규모가 2천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모 있는 비즈니스 협력이 성사된 것은 탄소소재 산업의 유망성이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탄소소재 산업 유공자 시상식’도 갖고 그간 탄소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국산 탄소 소재·부품 실증 및 국산 완성차 브랜드에 적용, 재활용 공정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등의 분야에서 탄소 소재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산업부는 탄소소재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저변을 확대해명실상부한 新소재 산업 중 하나로 집중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규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첨단소재인 탄소소재에서 자립화가 진전되고 국내 공급망이 탄탄해져 가는 것을 보면 소재강국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하면서 “탄소소재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핵심소재인 바, 원천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 예타사업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적극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고 전국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를 위한 실무 교육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맞춤형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11월,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먼저, 맞춤형 컨설팅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1대1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에 총 33개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2021년 상반기 성과점검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6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컨설팅 위원으로는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참여한다. 컨설팅 이후에도 연말 하반기 적극행정 평가 및 성과점검 시, 컨설팅을 받은 기관들의 성과를 측정해 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고 공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1월 16일 전국 시·도의 적극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으로 인한 인·허가 업무처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지자체 사전컨설팅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며 법령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사전컨설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충북 등의 사전컨설팅 사례를 각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적극행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은 적극행정 3년차에 걸맞게 적극행정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적극행정 컨설팅과 역량교육’을 통해 모든 지자체 적극행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민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민관 합동으로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앞둔 11월 15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간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을 서면으로 맺으며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지역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들 상황실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거쳐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원 상당의 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01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20만 4,100톤에서 내년 21만 6,500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금년도는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했고 당초 예상 생산량은 평년작 수준이었으나, 등숙기 기상여건이 양호해 예상보다 생산량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1년산 쌀은 수급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농가 벼 매입도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년도 신곡 산지쌀값은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11.5일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11.8일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생산량이 비슷했던 ‘18년 대비 8.6% 증가했다. 또한, 산지유통업체의 자체 매입량도 15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18년 대비 6.7%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를 지원하고 태풍·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벼 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PC·DSC 등 산지유통업체가 수확기 농가에서 출하하는 벼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3조원에서 3.4조원으로 확대한다. 태풍·병충해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유통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11.15일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벼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피해벼 수매 희망물량은 총 5,082 톤 수준이며 공공비축미 35만 톤 매입과 함께 피해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현율과 피해립 기준을 전년보다 상향해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피해벼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