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로 임산물 수출에 활력 기대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과 함께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11월 18일에 대전 케이더블류 컨벤션센터 3층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산림청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온라인 수출 상담회로 전환해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자간 화상 상담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화상 상담회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5개국에서 25개사 해외 구매자가 참여했으며 우리 측은 품목별 수출협의회 회원사 등 8개 임산물 생산 수출업체가 참여해 온라인으로 1:1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사전에 해외 구매자에게 전자 수출정보지를 제공해 관심품목을 선정하고 구매자의 선호제품에 따라 수출업체와 상담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했다. 또한 원활한 상담 진행과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마다 전문 통역요원을 배치하고 후속 상담 지원 등 연계-상품확인-상담- 사후관리 등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진행했다. 정연국 산림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수출업체가 신규 구매자 발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수출 지원사업을 강화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한 한국 임산물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고 싶었어요 한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인관광객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는다. 08:50 대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지난 10월 8일 한국과 싱가포르간 체결된 여행안전권역 협정에 따라 입국하는 관광객들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인 이 관광객들은 입국 직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없이 바로 방한관광을 시작한다. 같은 항공편엔 공사가 초청한 싱가포르 주요 관광업계 및 유력 언론매체 등 관계자 26명도 있다. 양국간 본격적인 관광교류 재개 준비를 위해 입국하는 이들 초청단은 싱가포르의 대표 여행사 찬 브라더스와 온라인 여행플랫폼 클룩, 주요 언론사인 CNA 및 SPH Media 등의 관계자들과 인플루언서들로 11.15.~11.20. 기간 중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주요 관광자원을 답사하고 국내 여행업계와의 간담회 및 언론 취재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18일엔 한국민속촌에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소개된 한국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방한 관광상품에 실제로 포함돼 있기도 하다. 한편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로 환대행사가 열린다. 행사엔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국객들을 맞이하며 한국관광 캐릭터인 킹덤 프렌즈 인형탈과 한국 전통복장 호위무사의 환영인사, 기념사진 촬영, 한국전통 복주머니에 담긴 방역키트 기념품 증정 등이 진행된다. 한편 첫 단체관광객은 이튿날인 16일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를 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환대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입국하는 싱가포르 입국객 대상 환대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공사 강규상 전략사업추진팀장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만큼 인바운드 국제관광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조금씩 확대되어갈 것”이라며 “공사에서는 그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여행업계를 적극 지원하면서 다양한 K-콘텐츠를 관광상품화해 위드코로나 시기 국제관광 재개에 있어서도 주변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8일 10시 화성에 소재한 ASML코리아 본사에서 첨단 글로벌 장비기업 ASML 피터 베닝크 CEO와 면담을 가졌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장비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11.16~18일 피터 베닝크 ASML CEO가 정례적인 지사 방문을 통한 현장경영차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➀ 최근 반도체 업황 및 기술동향, 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 ➂ASML 신규 투자 관련 국내기업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2,400억원 규모의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투자를 통한 ASML측과의 협력 강화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향후 ASML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 관련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ASML 피터 베닝크 CEO는 EUV 노광장비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작년 건의하였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중간검사 방식이 개선된 부분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은 1996년부터 고객과 함께 해 온 ASML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이를 위해 트레이닝 센터와 재제조 센터, 지역 기여가 강화된 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한국 정부가 보여주신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ASML은 이 관계를 이어나가며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면담 직후 10:30분부터 문승욱 산업부 장관, 서철모 화성시장, 오병권 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 제1행정부지사, 이원욱 국회의원, 이은주 경기도의원, 황광용 화성시의원,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참석하에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ASML 코리아는 동탄2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6,000㎡ 부지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한 오피스 및 DUV·EUV 트레이닝센터, 재제조 센터 등을 클러스터화해 건립해 인재 양성 및 소부장 국산화를 지원하고 체험센터를 건립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SML은 ‘25년까지 약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기 ASML 국내 투자는 지난 5.13일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됐고 발표 당일 산업부-경기도-코트라-ASML코리아간 ‘ASML의 교육 및 제재조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이후 산업부-경기도-화성시 간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 지원으로 투자 대상 부지 계약이 11.17일 체결되는 등 투자가 진전되고 있다. 협약식 축사에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협약 체결을 축하하며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금번 투자를 포함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도 산업부가 경기도·화성시와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에 이르게 됐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旣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外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됐으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총 44.3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됐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 무착륙국제비행 및 여행안전권역 여행자 신속통관 지원강화로 국제선 회복 기여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면세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무착륙국제비행과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관세청은 무착륙국제비행과 여행안전권역 신속 통관을 위해 ‘출국 시 사전신고제’, ‘면세점 구매카드’ 등 신속 통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여기에, 11월부터 정부의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여행자 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여행자 증가 추이에 따라 다른 부서에 지원근무 중인 인력을 여행자 통관부서로 복원하는 한편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해 비대면 여행자 통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과세통관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구매포인트, 할인 혜택 등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문제점을 개선해, 영수증에 과세 대상 여부가 표시되도록 모든 면세점의 온·오프라인 시스템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이 항공·면세업계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무착륙 국제비행 이용자의 면세품 구매 허용 및 여행자 신속 통관을 지원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말 까지 11개월 동안 총252편, 2만6천여명이 이용하고 약 391억원의 면세품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 공항별로 인천 16,331명이 가장 많았고 5월부터 시작된 김포 5,605명 김해 3,545명 대구 528명에 이어 9월부터 시작된 제주 370명 등 총 252회에 걸쳐 26,379명이 이용했으며 편당 평균 105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말까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들은 총 391억원의 면세품을 구입했으며 1인당 평균 148만원 정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처별로는 시내면세점 354억8백만원출국장면세점 28억9천만원 기내면세품 7억8천만원 입국장면세점 18백만원 순이다. 품목별 면세점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에서 25.4%를 차지한 9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가방류가 66억원, 향수가 49억원, 별도면세 품목인 주류 24억원 및 담배 3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면세한도 미화 6백불을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매해 관세 등을 납부한 사람은 11,291명으로 이중 11,265명이 자진신고로 총 8억4천5백만원 상당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 금액별 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핸드백 고가시계 화장품 향수 악세사리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인천-사이판간 여행안전권역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신속 통관을 지원한 결과 10월까지 2,517명이 이용했으며 11월초 부터 12월 말까지 약 8,400명이 예약함으로써 지난 4개월 평균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 인천-싱가포르, 김해-사이판간 여행안전권역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무착륙국제비행과 여행안전권역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러·마약 우범자 및 과다반입자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18일 오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신임 사무총장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승우 본부장은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을 만나 한중일 삼국간 재난안전 협력 강화에 이바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지진·태풍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재난에 대비한 정보공유 및 공조 등 3국간 제반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가자”고 말했다. 이에 어우 보첸 사무총장은 “재난위험경감은 한중일이 10년 이상 함께 노력해 온 3국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고 평하며 “앞으로도 3국의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에 TCS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승우 재난안전본부장은 그간 TCS가 추진해 온 재난안전 정보공유와 협의체 교류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연말 개최 예정인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가 보다 진전된 수준의 재난대응 협력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TCS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3국간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은,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3국 정부가 서명·비준한 협정에 근거, 2011년 국제기구로 설립됐으며 재난안전 협의체 지원, 협력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재난안전 분야 공조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11월 30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 [국회의정저널] 통일부는 지난 7월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11월 3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우선 1일 1회, 견학 인원은 20명으로 진행하고 주 4회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견학 인원은 지난 7월 견학이 예정되었으나 중단으로 인해 견학을 하지 못한 분들의 의사를 확인해 그 분들에게 견학 기회를 우선 부여할 예정이다. 새로이 견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견학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견학하실 수 있다. 견학지원센터는 견학 당일 발열 확인을 포함한 사전 조치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견학 동선 내 안전 요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안내할 것이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해 견학 인원과 횟수를 늘려 국민 여러분의 판문점 방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인증, 리콜 정보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한다 [국회의정저널] 인증, 리콜 등 제품안전관련 정보를 활용해, 관련 기업이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이 18일 서울 쉐라톤 구로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제품안전정보는 가전, 레저용품, 완구 등 70만여개 제품에 대한 사진, 인증·리콜상태 등 자료로 약 1,400만건을 국표원이 수집·공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정보를 Open API 형태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자체 보유한 제품정보와 결합해,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품안전을 위해 쿠팡을 비롯한 다이소, 11번가, 한샘, 위메프, 우리홈쇼핑 등 30여 기업들이 뜻을 함께 했다. 참여 기업들은 이 포럼을 통해, 제품안전정보 활용 방법과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안전정보 품질을 개선하며 정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비대면 기업이 포럼에 대거 참여했으며 유통 사업자 외에도 제품안전정보를 가공해 기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도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금번 발족하는 포럼을 통해 쇼핑몰·유통, 소프트웨어·벤처, 제조, 금융 등 각 분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안전정보 활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새로운 제품안전관리 모델이 생겨나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점 업체가 등록하는 제품이 인증기관에서 제대로 인증을 받았는지, 리콜된 제품은 아닌지 등을 Open API로 정보를 받아 점검해,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자체 차단 SW·벤처기업, 제조기업 등은 안전정보 앱, 시장조사,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 개발하고 금융사는 기업의 여신심사, ESG 평가 등에 안전정보를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제품안전정보를 잘 활용하게 되면, 기업이 비대면 환경에서 입고제품을 검사하거나 판매 중 제품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품안전을 관리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며 “특히 포럼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품안전관리에 적극 나서 준다면, 향후 비대면 경제, 온라인 구매에서 제품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신규로 63개 품목, 73개 업체를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출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세계시장점유율 5위권에 든 현재 세계일류상품은 인쇄회로기판 표면처리 공정장비, 스태킹 장비, 수에즈막스 원유운반선 등 20개 품목, 26개 업체가 신규 선정됐으며 향후 7년 이내에 5위권에 들 가능성이 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폴라필 단섬유휴비스), 원자로 원격해체장치, HVAC용 송풍모터) 등 43개 품목, 47개 업체가 새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보건산업 분야가 슈퍼항생제, 수동 심장충격기 등 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반도체 분야 12개 품목, 산업기계·플랜트 분야 11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9개, 중견기업 11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일류상품 20주년을 맞아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선정해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고 장기간 세계일류상품 유지기업에 공로현판을 전달했다. ’19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어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전체 분석 정보기반의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수입 대체 국산화에 성공한 가스감지기 생산업체인 ㈜가스트론 등에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장 10점을 수여했다. 20년 동안 세계시장점유율 5위권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해 온 레이저 마커 생산기업인 ㈜이오테크닉스 등 3개社에 공로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에서 “세계일류상품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정진한 기업인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일류상품쇼를 중견기업 주간 행사와 연계해 코로나19 등으로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1:1 비즈니스 화상 상담회도 개최했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 광효율, 연색성, 수명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밝기, 광효율, 수명성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기존 형광램프를 LED램프로 교체 시 에너지비용과 CO2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의 밝기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으며 루미트론, 리벤스룩, 쏘빛, 시그마LED, 탑룩스 등 5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소비전력 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고 번개표, 오스람, 탑룩스, 필립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루미트론 제품은 ‘양호’,리벤스룩, 쏘빛, 시그마LED 등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비용은 제품 간 최대 4,500원 , 연간 CO2배출량은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다. LED램프는 기존 콤팩트형 형광램프와 비교해 연간 에너지비용과 CO2배출량을 최대 49%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했다. 자연광에서 물체의 색과 유사도를 나타내는 연색성과 초기 밝기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의 유지 비율로 수명성능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전반적으로 연색성과 수명성능은 양호했다. 루미트론, 리벤스룩, 번개표, 시그마LED, 오스람, 탑룩스, 필립스 등 7개 제품은 연색성과 수명성능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쏘빛 제품은 연색성에서 ‘양호’, 수명성능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절연성능, 온도상승, 이상조건, 호환성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리벤스룩 제품은 감전 및 누전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연성능 시험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리벤스룩, 탑룩스 등 2개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의 차이가 허용기준을 벗어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