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양삼 해충 미국선녀벌레, 천적 곤충으로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양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의 친환경 방제를 위해 천적으로 알려진 선녀벌레집게벌을 방사하는 생물적 방제법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미국선녀벌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산양삼 재배 임가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병해충 방제를 위한 화학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미국선녀벌레의 약충과 성충은 산양삼의 줄기와 잎 뒷면 그리고 열매를 흡즙해 피해를 주고 지하부로 이동하는 양분을 흡즙해 열매의 수량을 감소시키며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의 발병이 유도되어 광합성을 저해한다. 미국선녀벌레를 친환경으로 방제하기 위해선 미생물이나 곤충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법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균주가 없어 산양삼의 지속가능한 재배를 위해서는 천적을 활용한 방제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은 미국선녀벌레의 애벌레를 포식하거나 애벌레 몸 밖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기생하며 생활하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곤충으로 생물적 방제용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5번에 걸쳐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채종단지에 선녀벌레집게벌의 고치와 성충을 방사해왔으며 2020년 겨울 월동개체 조사에서 낙엽과 졸참나무 잎에서 월동 중인 고치를 확인했다. 월동 후 활동을 시작한다면, 봄철 실질적인 기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선녀벌레의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포지를 중심으로 선녀벌레집게벌을 지속적인 방사와 함께 생육시기별 기생밀도 및 방제효과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정충렬 박사는 “산양삼의 청정임산물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친환경 방제가 가능한 천적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방제 연구를 진행해 방제 매뉴얼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한다.
by 석현수 기자스페인 여행업계 초청, 방한 관광 재개 총력 지원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페인 도매여행사 대표 등 1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지난 11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1 한-스페인 여행상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 시 문체부 황희 장관과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를 2022년까지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여행상담회는 이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방한 관광을 다시 활성화하고 아시아 내 스페인 여행자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미주 지역 방한 관광을 담당하는 국내 여행사 20여 개 업체 관계자 등 30여명도 행사에 참석해 방한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 입국한 스페인 여행업자들은 11월 22일까지 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과 안동, 전주, 인천 등 주요 도시를 답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답사를 통해 안전, 청결, 진짜 경험 등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합하면서 한국만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아시아 아웃바운드 시장은 성장세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스페인 관광자 수는 2019년 기준 각각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스페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656명으로 전년 대비 12.24% 증가해 스페인은 방한 관광시장 확장의 새로운 기회이자 가능성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방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스페인 여행업 종사자 방한 초청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 지역의 방한 관광 상품 개발에 강점을 가진 스페인어권 판매처도 새롭게 확보해 코로나 이후 아시아 내 스페인어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침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세대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그밖에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페루 정부 간 계약에 따라 사업총괄관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 공사 착공식을 현지시간 11월 19일 10:00 00:00)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루 쿠스코주 청사에서 개최되는 이날 착공식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PMO 사업자와 본공사 시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비롯해 코트라, 주 페루 대한민국대사관, 사업 참여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석하며 페루 정부는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교통통신부 장관, 쿠스코주 주지사, 친체로시 시장 등이 참석해 착공식 행사를 축하할 예정이다. 친체로 신공항 사업은 “잉카문명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지난 ’19.6월 우리 정부는 페루 정부가 정부 간 계약으로 발주한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에 대해, 팀 코리아 운영 등 적극적 수주 지원활동을 통해 스페인·캐나다·터키 등과의 경쟁을 거쳐 사업을 최종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아울러 올해에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 우리 기업이 부지조성공사와 본공사 시공계약까지 수주하는 등 의미 있는 후속 성과도 거둔 바 있다. 친체로 신공항은 ’25년 개항을 목표로 연간 약 5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차질 없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참여는 향후 건설·인프라 수요가 높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페루 양국은 196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오늘 착공식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행사”며 축하하는 한편 아울러 “본 사업은 인프라 분야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간 계약으로 추진되며 PMO·시공사 등 한국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만큼 스마트 공항 등 대한민국이 가진 높은 기술력과 건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도로에 이은 세계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향후 항공수요 회복 시 투자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공항개발 분야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폴란드 신공항, 베트남 롱탄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주요 해외공항 사업의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 공예트렌드페어’에서 형형색색의 공예작품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 시홀에서 ‘2021 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참가자 모두가 방역지침을 준수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박람회에서는 공예작가, 화랑, 기관, 대학 등 공예 분야 32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주제관, 창작공방관, 아트&헤리티지관, 공진원사업관, 브랜드관, 대학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마련했다. 특히 정구호 씨를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그동안 주제관 기획에 국한했던 감독의 역할을 행사 총괄기획으로 확대해 통일성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가 커진 올해 주제관에서는 ‘형형색색’을 주제로 각자 다른 배경과 경력을 가진 공예작가 71명이 다양한 재료와 형태, 기법, 색감으로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주요 구매자와 일반인의 관람 일정을 조정해 공예작품 유통과 판매 지원을 강화한다. 행사 첫날인 11월 18일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한 국내외 구매자 300명을 초청해 기업 간, 기업·소비자 간 거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우리 공예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 나라별 홍보대사도 위촉해 현지에 한국공예 행사나 작품들을 소개하고 거래와 사후 협력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입장권 사전예매 또는 현장 구매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이어진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출품작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네이버 아트윈도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예품을 실시간으로 살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유튜브 이광기 채널에서는 ‘공예품 라이브 경매쇼’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는 ‘레인보우의 고우리와 함께하는 공예트렌드페어 랜선 쇼핑’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공예 분야 갤러리와 기관들의 참여도를 높여 신진작가, 중견작가, 장인들까지 소개하고 연결해준다. 현장 심사로 우수작가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갤러리와 협력해 무료 전시를 지원하는 등 신진작가 발굴과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우리도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해요”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 18일 배포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4개 직종은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종별 교육자료는 직종의 특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은 교육자료에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을 추가해 코로나19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함께 안내한다. 공단에서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누리집에 공개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체 교육을 시행하거나,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본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의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 대표단 선발을 위해 ‘청년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 본선을 11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OGP 글로벌서밋을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대회는 확장 가상세계 내 가상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열린정부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78개국 정부와 전세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이다. 글로벌서밋 2일차에는 글로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열린정부 정책에 대해 논하는 Youth Summit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본선 대회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를 통과한 청년팀이 열린정부와 관련한 다채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및 포용적 디지털 혁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지난 10~11월 내·외부심사위원단 전문가 심사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로 구성된 예선 1·2차를 거쳐 총 6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청년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에서 최종 선발되는 3개 팀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의 Youth Summit에 청년대표단으로 참여한다. Youth Summit 청년대표단은 토론대회에서 입상한 국내 청년들과 별도 선발되는 해외 청년활동가들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연합 워크숍을 통해 열린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열린정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2월 16일 Youth Summit을 통해 전세계 청년들을 대표해 국제사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열린정부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청년대표단이 오는 12월 Youth Summit에서 열린정부 실현과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리틀 포레스트’ 꿈꾸는 청년 25명의 숲과 함께한 25시간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오는 22일부터 1박 2일간 에스케이임업과 함께 코로나19로 취업활동이 어려워진 산림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과 에스케이임업이 주관해 개최하는 행사로 그동안 산림청과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행사가 마련됐다. 이번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참가자 모집을 한 결과, 산림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19개 대학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신청자 중 최종 25명을 선정해 25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에스케이임업의 사업지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 일대에서 진행되며 숲속에서 친환경 배낭 도보여행, 숲 가꾸기 등을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과 산림의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산림학과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의 산림 일자리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업 관계자와의 소통 시간도 마련했다. 조성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청년들이 배낭 도보여행 체험을 하고 청년 사업가의 창업이야기도 엿보며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청년들의 일자리와연결해 보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숲을 통해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과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데이터 보호기술 개발·활용 강화로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 함께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전세계 데이터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과정의 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데이터 유출 사고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데이터 보호기술의 하나인 ‘가명정보처리 기술 지원’을 꼽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동형암호 등 일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는 거두었으나, 여전히 선도국인 미국과는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개발된 데이터 보호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아직 더딘 상황으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시장 개척이 어려운 현실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의 확보가 조속히 필요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 마련’을 이루어 내는 것을 비전으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 시범·실증 사업, 기술 성장 기반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투자한다.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 등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 보장을 위한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데이터의 통계 특성은 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데이터의 신뢰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을 개발해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또한, 지능형도시, 디지털건강관리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의료, 교통, 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처리, 블록체인 등 데이터 보호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계청과 협력해 정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하는 ‘케이-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마련한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개교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보급한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