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내사사건 신속히 처리해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해야” [국회의정저널] 내사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중지 결정을 한 뒤, 답변을 받고 내사재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 뒤에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경찰이‘약사법’위반 신고에 대한 장기간 내사 때문에 약국을 폐업했다면서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에 특정 의약품의 명칭과 가격을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같은 해 11월 해당 신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검토에 시간이 걸리자 그 해 12월 “답변을 확인한 후 ㄱ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내사를 진행하겠다”며 내사를 중지했다. 이후 사건 담당 경찰관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고 혐의를 확인했으나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내사를 재개했고 며칠 후 정식사건으로 전환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경찰 내사 처리규칙’제2조 등에서는 내사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주요 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이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재개하는데 4개월이 소요된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신속한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중요한 의무”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감염병 대응 등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한국응급구조학회와 머리 맞대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11일 개최된 2021년 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구조사 양성 등 병원 전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호원대학교 정지연 교수와 김해대학교 주정미 교수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119구급대원들이 참석해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했다. 1997년 설립된 한국응급구조학회는 2009년 소방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전국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교수,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관계자로 구성되어 정책연구과제 수행, 응급구조분야 학술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응급구조학 교육에서 교육이론의 적용’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는‘감염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이 구급대원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비대면 심폐소생술 자가훈련’등 논문 발표와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전북소방본부 소속 장덕하 소방교는‘소방공무원의 난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응급의료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과 예비 구급대원들을 교육하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응급의료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뤄지는 이러한 학문적 교류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 기여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근자 학회장은“소방청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안전을 위해 학술교류와 정보공유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주터키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 “박기홍 원장, 우리문화로 더 큰 감동 선사” [국회의정저널] 한국문화원장 박기홍 원장은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10월부터 12월 2개월 간 진행되는 전통, 현대, 순수 예술과 문화산업이 결합된 고품격 한국문화 행사를 통해 터키인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문화원은 2011년 10월 13일 설립이후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터키와 한국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터키 한류 팬들에게는 BTS 뿐 아니라 다른 K-POP 아이돌 그룹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으며 한국문화원의 역할 또한 다양한 강좌나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화원이 앙카라에 위치해 있지만 이스탄불, 이즈밀 등 대도시 나 지방 주요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노력해 왔다” 며 실제로도 2013년부터 10여개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영화 상영 한터 관계 특강, 한국어 소개, 한복 체험 ,유학, 한식 시식, 한국 전통 음악 등으로 많은 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문화원에서 한국 문화 관련 강좌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신식강좌 개설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공감만큼 강력한 소통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문화교류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화원의 방향을 전했는데, 국유화 사업 진행과 병행해 터키에 거점 세종학당 설립도 추진하고 이스탄불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부를 앙카라의 국유화된 문화원 건물에 입주시켜 명실상부한 코리아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한국 방문이 어려운 한류팬이나 잠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문화원을 활용한 한국문화체험 팸투어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막사발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등 터키에서 고품격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7일 터키 이스탄불 TIMS SHOW CENTER에서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진행했던 K-POP 경연대회 역대 수상팀들의 K-POP 왕중왕전과 2021년 APAN 뮤직 어워즈 글로벌 한류스타상을 수상한 K-POP 아이돌 그룹 에이스를 초청해 팬미팅과 축하공연을 정아트컴퍼니가 대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2021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수상작 발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18일 ‘2021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 5.10.~6.25. 기간 중 진행된 이 공모전에선 공사 다국어 관광정보 개방 서비스인 투어API와 카카오 오픈API 등을 활용해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걸맞은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공모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공사는 그간 관광과 앱 개발에 국한됐던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확장해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여러 형태의 제품·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기획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모 부문에 아이디어만으로 참여 가능한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신설,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토록 했다. 278개 팀이 참가한 이 공모전에서 뽑힌 수상작은 총 50개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 10개 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40개 팀이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중 대상은 지역별 주요 관광지 정보와 인디문화를 연계한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인 ‘인디웨이’가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AR 기반 퍼즐형 여행기록 서비스인 ‘여담’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맞춤형 예약 플랫폼 서비스인 ‘개낭여행’이 수상했다. 이 부문은 참가자 90% 이상이 개인 지원자였는데 제품·서비스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 공모전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다양한 관광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지 순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슈잉’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밤하늘과 별자리 테마 여행 플랫폼인 ‘별 헤는 밤’과 장기 여행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리디’, 맞춤형 AI 문화관광 큐레이션 서비스인 ‘My Muse Tour’, 8가지 테마의 차박여행 정보 서비스인 ‘카핑’ 등 총 4개 팀에게 돌아갔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공모전 수상작들은 웹 또는 구글플레이·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공사는 공모 기간 중 기술·경영실무 및 투자유치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수상작에는 홍보 및 시연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비롯해 총 1억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센터장은 “비대면 상황 지속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공모를 통해 시의성과 실효성을 갖춘 서비스가 많이 발굴됐다”며 “올해 공모 부문 신설 및 수상규모 확대로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었는데, 내년에도 수요자가 원하는 신규 서비스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2021 한국건축문화를 선도한 건축물’시상식 열려 [국회의정저널] 오는 11월 19일 건축사회관에서 열리는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와이지-원 본사’,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맹그로브 숭인’ 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은 ‘국립항공박물관’, ‘미우관’,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모아쌓은집’ 4개 작품에 돌아갔다. 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신진건축사·계획건축물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준공건축물 4개 부문에서 대상 4점을 포함해 총 24점을 선정했고 신진건축사 부문 6점, 계획건축물 부문 26점을 선정했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는 도시빈민을 위해 일생을 투신한 인권운동가 고 제정구 선생의 공동체적 삶을 기리기 위한 작은 문화공간으로 재료 본연의 모습을 살려 검소하지만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지어진 ‘와이지-원 본사’는 외관에 회사 아이덴티티를 담은 금속재를 사용했으며 절삭공구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건물의 내·외부에 잘 담아냈다.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은 단지 주변의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을 연계하고 순환형 공공가로를 단지와 연결해 도시와 사람의 소통을 하게 했으며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결합해 골목길을 형성하는 등 임대아파트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로구 숭인동에 건축된 ‘맹그로브 숭인’은 1인가구를 위한 공유 주택으로 자기 집 마련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헬스장, 요가룸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계획한 것이 돋보인다. 또한, 건축 분야에 헌신 전념해 두드러진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자로 MBC의 ‘구해줘 홈즈’ 제작팀이 선정됐으며 ‘공로상’으로는 건축사사무소 동남아태의 전재우 대표가 선정됐다. ‘구해줘 홈즈’는 다양한 유형의 동네주택을 소개함으로써 아파트에 매몰된 도시주거 문화에서 탈피해 새로운 도시주거문화 창출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구해줘 홈즈’의 임경식 PD가 ‘‘구해줘 홈즈’로 바라본 시민들의 주거문화의식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으로 건축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상식은 11. 19 오후 3시부터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우수한 건축 작품들이 건축문화대상을 통해 널리 전파되어 건축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새로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 실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9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브레이크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을 17일에 개최했다. 모의 G20 정상회의는 지난 10월‘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보건, 개발, 기후환경·에너지의 3개 분야에서 참가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김서영 학생과 최영빈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 2인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청년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최상위 국제경제협력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20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모의 G20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G20 등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 외교부 업무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를 제고하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을 위해 모의 G20 정상회의 및 ‘G20 청년 정상회의’ 한국 대표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지진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부근 규모 6.0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복합재난을 가상한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개청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경주 지진, 포항 지진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훈련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사전에 촬영된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실제상황을 가정한 단계·주제별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국가차원 지휘·조정·통제역할 강화,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국가단위 소방력 총동원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1단계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대구역 위험물 운송 열차 화재와 다수 건물 붕괴 및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대구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응급의료소 운영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로 대형복합재난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등으로 대구광역시 대응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전면가동 된다. 3단계로 전국 소방력 동원 등 국가차원 긴급구조 총력대응이 이루어진다. 4단계로 수습 및 복구활동이 진행된다. 김재병 대응총괄과장은“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도로 붕괴뿐만 아니라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댐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단위 총력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정의용 외교부장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단 접견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7일 오전 ‘어우 보첸’ 3국협력사무국[TCS] 제6대 사무총장을 비롯해 ‘백범흠’, ‘사카타 나츠코’ 사무차장 등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단을 접견, 그간의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3국은 인접한 이웃국가로 특정 이슈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꾸준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아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3국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하고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3국 협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TCS가 지난 9월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신임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어우’ 사무총장은 그 동안 TCS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TCS가 3국 협력을 넘어 동북아의 제도화된 협력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디지털 경제, 지능형 도시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인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