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어는 달라도 안전수칙은 같다”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외국인 사고사망자의 80~90%가 건설현장 및 제조업에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지켜야 할 추락·끼임 예방수칙 및 보호구 지급·착용 등에 관한 내용을 6개국 언어로 제작했다. 개발 자료는 영어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재해자가 많은 상위 5개 국어로 선정했으며 해당 언어별로 20종의 국내 자료를 번역해 총 120개 외국인 노동자용 안전보건자료를 제작했다. 제공되는 자료는 산업현장에서 수시로 안전수칙을 방송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음원 5종을 비롯해, 안내자료, 포스터, 표지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산업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자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자료를 포함해 공단은 현재까지 16개 언어로 외국인노동자용 안전보건자료 1,732종을 제작했으며 사업장에서는 공단 누리집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이번에 제작한 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외국인노동자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재수리공사” 입찰 간편하고 쉬워진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조달청은 문화재수리공사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도록 나라장터와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6일 부터 활용한다.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입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달청은 심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재 수리공사는 입찰 심사서류를 종이문서로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공사에서 연 3,500여 입찰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억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지난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모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년 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전모 씨가 체불한 약 1억 2천만원은 노동자 11명의 `20년 10월부터 `21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 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처리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체불사건이 전모 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혁신을 조달하고 조달을 혁신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22일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5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식약처, 전라남도, 특허청, 농식품부가 차례로 개최했으며 조달청은 6번째 개최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서 조달청은 ‘정부혁신’ 과제, ‘혁신조달’ 성과, ‘조달 혁신’ 성과,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조달청 정부혁신 과제는 ‘신기술기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과 ‘AI 기반 발주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47만 여 기업, 6만 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나라장터’를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재구축하고융·복합 정보화 사업 발주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원한다. 다음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직접 발굴·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새로운 공공조달 방식인 ‘혁신조달’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에는 혁신제품인 ‘AI연동 스마트소화기’를 개발한 ㈜샤픈고트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후 기업이 성장한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참고로 ‘19년 도입된 ‘혁신조달’은 현재까지 776개 혁신제품을 지정했고 올해에만 전 공공기관에서 5,477억원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어 조달청 ‘조달혁신위원회’ 위원인 조영임 가천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조달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와 성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MZ세대와의 간담회, 모든 직원이 “이름+님”으로 부르는 ‘상호존중의 날’ 운영, 갑질 신고 스마트폰 앱 “리슨투미” 도입, 스마트오피스 구축 등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이립 한국능률협회 상무, 박미애 한국인재양성연구소장 등 조달청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전문가들과의 토론시간도 가져 현장의 열기를 높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달청의 조달 혁신과 조직문화 혁신의 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단행본 책자를 배포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통해 혁신조달과 조직문화 혁신 우수사례가 공공부문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사회에 혁신이 일상화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10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반도체의 날’ 및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반도체의 날’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최초로 연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94년 10월을 기념해 제정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10월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1월로 연기해 개최하게 됐다. 13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반도체 산업발전에 기여한 산·학·연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특히 올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반도체 업계가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다. 문승욱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 등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소자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극자외선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ASML이 2,400억원 규모의 재제조 및 트레이닝 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주 부지계약을 완료하는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이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도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민간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3,500명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 신규 추진, 1,200명 규모의 반도체 전공트랙 내년 신설, 재직자 중심 교육과정 신설 등의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2월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해 사람, 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간 실질적인 반도체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언급했다. 반도체의 날을 맞아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반도체 산업 유공자 52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했다. 금년에는 정부 포상규모가 5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고 영예도 작년 은탑에서 금탑으로 훈격이 격상되는 등으로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규모 확대 및 훈격 상향이 이행됐다. 세계 최고 모바일·서버용 D램 개발·양산에 기여한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국내 최초 메모리 테스트 장비의 국산화 및 반도체장비 해외 수출의 선봉장 역할로 기여한 와이아이케이 최명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원익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 SK하이닉스 이성재 부사장, DB하이텍 이상기 부사장,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텍 권원택 사장, SK실트론 안정훈 부사장, ㈜이오테크닉스 이태경 부사장, 국무총리표창은 LX쎄미콘 고대협 상무, 피에스케이 박상종 전무, ㈜에프에스티 신동영 전무, ㈜버슘머트리얼즈 한양기공 임태준 대표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0명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반도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이어 반도체 장학증서 수여식, 반도체 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협회 비전선포식, 협회 30년사 봉정식 등이 진행됐다. 반도체 장학사업은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협회 회원사들이 반도체 전공학생을 선발해 1인당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17개 회원사가 참여해 총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협회의 2030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협회 비전 선포식’과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협회의 역사를 담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년사’봉정식도 가졌다.
by 석현수 기자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오는 11월 24일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심도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이번 포럼은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은 “도시의 승리“의 저자이자 도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에드워드 글레이저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지원 방안’과 ‘주택·도시 금융의 발전방향’ 두 개 부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벤 윈터 부차관보는 ‘부담가능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제로 주택금융, 임대주택 공급 등 미국의 각종 주거지원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싱가포르 혁신도시 센터의 청 쿤 힌 센터장은 ‘주택공급 -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해’를 주제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를 폭넓게 만족시키는 싱가포르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다. 아울러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임대주택정책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서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3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포용적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비대면 자산유동화’를 주제로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등 유동화증권 활성화를 통한 주택·도시금융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다음으로 싱가포르 국립대 조셉 우이 교수가 ‘도시 인프라 재원 조달’을 주제로 리츠 등을 활용해 도시 기반시설 공급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 한다. 아울러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3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표한 테이퍼링 계획이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 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교류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테이퍼링 개시에 따라 예상되는 주택시장 변동성과 대응방안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항공보안 환경변화 및 긍정적 보안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항공보안 세미나’는 ’05년을 시작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정부와 산·학·연 간 항공보안 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항공보안체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항공보안종사자와 항공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도 항공보안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천공항공사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항공보안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테러 양상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최신 보안검색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항공사 등이 기내난동 등 불법행위 대응, 승객 신분확인, 기내 반입금지물품 및 의심행동 신고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항공보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민간항공 분야의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1년을 보안문화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보안인식 제고 및 보안문화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안문화 확산과 관련해 미국 교통보안청, 대한항공 등 국내외 주요기관의 추진현황 비교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긍정적인 보안문화를 형성하고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연스럽게 보안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안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테러 등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물건 발견 시 신고 기내 반입금지 물품 이해, 기내난동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항공운송 재개 및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테러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안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모아 국가항공보안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전환과 변화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시장·투자·고용에 대한 리뷰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석유, 가스 분야의 혁신방안에 대한 심층논의가 진행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금번 컨퍼런스는 탄소중립 新경제질서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에너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기 기업지원과 함께 신산업 육성, 안정적 에너지 수급, 일자리 전환 지원 등을 총 망라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전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파티 비롤 국제 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 통신 창립자 겸 CEO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기조연설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혁신 노력이 필수적이며 기후위기가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만큼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개최된 분야별 세션에서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안젤라 윌킨슨롤 세계에너지협의회 사무총장, 순 시앤셩 에너지전환 연구위원회 의장, 지미 쿠 싱가프로 파워그리드 CEO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산업부는 금번 행사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과 성원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국의 대응현황과 정책방향, 그리고 국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場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및 정부가 함께 모여 제도 도입의 의미와 향후과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 성공적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11월 23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경과보고 염명배 충남대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미와 향후과제,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해외사례 소개 및 제도 활성화방안 등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경과,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등 경과보고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도입되지 못하다가,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에 제정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다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기부처, 기부 불가, 기부액 및 혜택, 모집·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일까지 시행령 제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준비 등을 자치단체와 협업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이후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기부자의 기부 행태, 답례품 선호도, 세제혜택에 대한 기부자의 민감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정부가 당초에 의도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이 실현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신두섭 박사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과 중앙 정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기부금 확대를 위한 일본 자치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 기부 활성화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제도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일본과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도 도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부, 연구원, 언론,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해 활성화 방안 토론을 이어가고 하고 참가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현장에서 실행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전문가 발제 내용을 듣고 제도개선사항 및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안전부 및 관련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자치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이른바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회장에는 주제발표자,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고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과 관심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틀은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발전과 연계한다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자치단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 [국회의정저널] 산림분야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해결 등 5개사업 110억원 -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28까지 2022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과제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 중이다. ’22년도 신규과제는 산림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기술 개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연구,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산림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분야 55개 과제이며 총 사업예산은 110억원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복원을 위한 탄소 흡수·저장·저감 실증기술 개발분야 10개 과제를 선발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산림재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디지털쌍둥이 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상황 실시간 전송 및 분석, 산림복원 기초자료구축, 도시숲 활용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8개 과제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쌍둥이 :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화된 삼차원 실물을 만들어 각종 모의실험을 통해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업무 수행 산림과학기술 우수 연구성과 후속지원, 우수 개발기술 제품기획·사업화 지원, 산림산업 기술창업을 지원을 위해 선발된 25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지원한다. ’22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서식 및 절차는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과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관리·실용화센터[☎ 02-6393-2698]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사전검토 및 비대면 서면평가와 전문가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과제 신청자 간 상호 질의응답 등 토론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협약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케이-포레스트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