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8월13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재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산업협력단지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단지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협력단지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단지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또한, 공기업, 출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기업에게 개방해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완화 그동안 연구개발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연구개발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고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 부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기에는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기업활동 규제 해소 및 소상공인 영업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81건으로 지난해 396건 대비 약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강원 동해시는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했다. 동해시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공 체육시설에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무상 공급받기로 협약했으나, ’부지 점용료 면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동해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과 협력해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이익 공유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전라남도는 관내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이 인근의 기업 전용부두를 임대해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했다. 대형 중량물 수출을 위해서는 선적이 필요하지만,‘항만법’제18조에 따라 전용부두의 임대사용이 불가해 타 기업의 전용부두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형 중량물을 공용부두까지 옮겨 선적해야 했다. 수출기업이 공용부두를 이용하려면 연약한 지반의 도로를 통과해야 해서 재정 및 안전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전라남도는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단에 방문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냈다. 충남 당진시는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낮추고 유사한 발전업체의 부담 완화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화력 발전시설은 법령 개정 으로 옥외 저탄장을 2024년까지 옥내화해야 한다. 이로 인해당진화력발전소는‘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1,005면의 과도한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해서 재정부담이 매우 컸다. 당진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해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 설치요건을 절반에 가깝게 완화하도록‘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을 활성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에 이바지했다. 농어촌민박 운영규정은 여러 분리 동이 농가주택을 구성하더라도 1동만 사업 건물로 허용한다. 면적과 상관없이 건물 수를 제한해 민박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지속해서 지침 개선을 건의했다. 지침상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이 폐지되자, 발 빠르게 여러 건물을 한 동으로 간주해 소규모 농어촌민박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1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체감도 높은 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가족국, 아이 키움 지원센터 등을 연이어 신설했다. 대표사업으로는, 첫아이 예비 부모 300쌍에게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광주에 거주하는 출산 120일 이내 산모에 대한 방문 서비스인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가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예산부담 없이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착한 행정이다”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정부, 흑해경제협력기구와 함께 디지털정부와 정보통신 분야 협력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오는 11월 23일 흑해경제협력기구와 함께 ‘제10차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흑해경제협력기구 는 흑해 연안국가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년 터키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이다. BSEC은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터키 등 13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의 외교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체이다. 흑해 연안은 유럽의 에너지수송 통로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지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11년 부문별 대화동반자 지위를 획득한 이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매년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홀수년도에는 회원국 관계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짝수년도에는 한국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연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대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기술을 반영한 정부 서비스’라는 주제로 열리며 흑해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의 정부 관계자와 흑해경제협력기구 사무국 정보통신기술 담당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정부 추진 전략, 디지털 뉴딜 정책 사례, 모바일 전자증명서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사례 등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한국 디지털정부 정책에 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혁신 사례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소개한다. 아울러 국정자원관리원의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흑해경제협력기구와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정책을 널리 알려서 관련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유치 및 컨설톤 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투자유치와 경영혁신을 위한 ‘쇼케이스데이’와 ‘컨설톤’ 대회를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연속으로 개최한다. 11월 23일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개최되는 ‘쇼케이스 데이’는 국내 유일 소상공인 투자유치 피칭 대회로서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투자 설명회 발표를 비롯해 제품전시, 라이브커머스,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총 163개 업체가 예선에 참여했고 9개 업체가 결선에 올라 1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상 1개팀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육실 등의 공간이 제공된다. 결선에 오른 9개사 중 3개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혁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기업이다. 행사 전 과정은 유튜브 ‘소상공인지식배움터’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럭키드로우, 우승기업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톤 대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되는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컨설팅 사례발굴과 우수 컨설턴트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톤은 컨설팅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행사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에 대해 문제해결형 방식으로 컨설팅 전략을 제시하는 해커톤 대회이다. 온라인 예선은 11월 30일 메타머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진행되며 예선을 통과한 7개팀의 결선은 12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1개팀에게는 상금 3백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상금을 비롯해 향후 소진공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대회 참여는 컨설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1월 28일까지 컨설톤 운영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y 석현수 기자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걸음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활용기관의 수요 규모와 제공서비스 유형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 설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의료계·산업계·공공 등 모든 분야의 기관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자료에 포함된 접속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병원, 민간, 공공기관 등 활용기관들이 창의적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이번 수요조사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관심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디지털뉴딜의 미래,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이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의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의 최신 기술을 살펴보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1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11월 24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네트워크·컴퓨팅·3D프린팅 3개 산업을 중심으로 ICT 기기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종합행사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언택트로 개최된다. “디지털뉴딜의 미래, ICT 기기산업이 이끈다”라는 주제로 개회식, 기조강연, 전시회, 컨퍼런스의 세부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동향, HPC 글로벌 기술 트랜드, 3D프린팅 기반 제조공정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성과물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바로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이 “ICT 산업동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는 주제로 ICT 산업의 글로벌 최신동향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총 29개 부스를 네트워크, 컴퓨팅, 3D프린팅 산업별 섹션으로 나누어 준비되며 메타버스를 통해 참여기업 홍보 영상, 브로슈어, 소개 페이지 제공은 물론 기업 담당자와 부스 방문자의 실시간 화상 상담도 가능해 우수 중소업체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에서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가네트워크 기술 양자암호기술 적용사례, 국산 서버의 대안으로서 ARM 서버, 금속3D프린팅 시뮬레이션 기술 등 ICT 기기 시장과 기술 발전 전망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부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ICT 기기 산업 및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ICT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벌도목에 의한 사고를 막아라 고용부·산림청 손잡아····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11∼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목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실시되어 벌목작업 중 사고사망자의 41%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벌목작업이 본격화되기 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업 사고사망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1년에도 10월 말 기준 임업 사고사망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3%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는 주로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리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수구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벌목하려고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걸려 있는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수구 : 벌목방향을 확실히 하고 목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베어지는 쪽의 밑동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이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은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해 ➊개정된 법규내용에 대해 안내·교육하고 ➋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산림분야 협·단체 자체 교육 훈련 시 벌목작업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하고 안전공단에서는 교육 자료, 강사 등을 지원한다. 전국 벌목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적기 불시 점검 시행, 안전조치를 위한 기술자료 및 자율점검표 제공 등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지역경제 활력 책임질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11월 4주에 온·오프라인 상에서 6개 권역별 ‘2021년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 자원 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에는 올해 250개팀이 사업화지원에 선정됐고 지역가치 창업가의 교류 및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21년 신설한 협업지원에 18개 과제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의 우수성과를 체험·공유하고 전국 각지의 지역가치 창업가와 선배 창업가, 투자자, 지역민 등 다양한 지역 혁신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역가치 창업가의 활동과 성과에 관심 있는 누구나 메타버스 행사장을 통해 우수 지역가치 창업가의 성과와 아이템을 체험하고 권역별 주요 행사를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각 권역에서는 지역여행, 고택문화, 영화제 등 특색있는 주제로 ’올해의 지역가치 창업가‘ 명판 수여, 토크콘서트,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현장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권역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권역을 대표하는 우수 창업기업인 ‘올해의 로컬크리에이터’ 6개 팀에게, 행사를 통해 지역가치 창업가 브랜드 이미지가 새겨진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강원은 2박 3일간 강원지역 지역가치 창업가의 사업장을 방문 후 참여 결과와 소감을 공유하는 로컬투어를 주제로 11.24~26일간 투어, 공연, 간담회, 강연 등의 행사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며 수도권은 11.24.~25. 동안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가치 창업가의 제품을 지역민에게 선보이는 라이브커머스 특별 기획전과 토크콘서트, 온라인 가죽공예 및 요리체험 강습, 온라인 기업설명회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남권은 11.26, 경북 안동 구름에 리조트에서 전통 고택 문화체험을 주제로 지역 전통문화와 지역가치 창업가의 새로운 지역적 가치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갤러리, 고택 음악회, 천연염색·다도·안동 국시밀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충청권은 11.25, 세종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충청권역 지역가치 창업가의 거점을 방문하는 지역여행 테마의 영화제를 주제로 사전공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우수 영상에 대한 시상, 지역가치 창업가 과제전시 및 상품을 벼룩시장 형태로 소개·판매할 예정이다. 호남권은 11.24,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각, 미각, 후각, 촉각, 청각의 오감만족을 주제로 지역가치 창업가의 아이템을 분류해 각 아이템을 설명·전시하고 호남권역 강점인 로컬푸드 분야 지역가치 창업가들의 음식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소통의 장을 개최한다. 한편 제주는 11.25.~27.에 지역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공간 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들의 거점인 칠성로 거리, 탑동광장 등 원도심 지역에서 지역가치 창업가들의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홍보관 조성 및 토크콘서트, 음악회 등을 통해 선·후배 지역가치 창업가와 향토기업, 지역민이 같이 지역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혁신주체”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역가치 창업가를 적극 발굴, 육성해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중기부, 시흥시와 함께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시범구축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시흥시는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시범구축 대상지로 선정된 월곶포구에 위치한 ‘월곶식탁’과 ‘월곶동책한송이’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우리동네에서’라는 슬로건으로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 행사를 11월 22일 개최했다. ‘동네단위 로컬유통망’은 ‘지역 생산자–[동네상점+유통 스타트업]-소비자’를 연계해 지역상품의 소싱·유통·판매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하이퍼로컬 개념의 유통·물류 체계다. 먼저 음식료품 판매점과 공유주방이 융합된 경험형 마켓인 ‘월곶식탁’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소비자와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동네단위 로컬유통망’ 체험 행사가 이루어졌다. 권칠승 장관은 시흥시 주민이 돼 생산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포도를 지역화폐인 시루로 구매하고 동네상점인 월곶식탁에서 픽업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월곶동책한송이’에서는 연세대 모종린 교수, 소상공인, 지역재생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물류 발전 방향과 코로나 이후 동네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월곶동책한송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엑셀레이터가 협업해 폐업한 조개구이집를 서점과 꽃집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된 카페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지역 소상공인의 좋은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대감을 표출했으며 훈훈수산 대표는 “코로나와 유통대기업 때문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기부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을 기획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권칠승 장관은 “대기업유통망과 차별화된 소상공인에게 최적화된 유통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 구축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물류망과 동네단위 유통망을 연결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22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수입자가 원하는 식품 정보를 한 곳에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수입자 전용 채널을 신설해 수입자의 관심이 높은 맞춤형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에는 수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콘텐츠 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며 자사 수입신고 민원 진행상황, 부적합 또는 회수·판매중지 정보 등 수입자가 원하는 통계자료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한층 높였다. 주요 개편 내용은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채널’ 신설 우리회사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관심정보 설정·배달이다.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채널’은 수입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화면과 메뉴를 구성한 수입자 전용 공간으로 민원 신청, 민원 진행현황, 성분코드, 부적합 수입식품, 식품원료, 품목별 규격 등 각종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전용 채널에 접속해 수입자 맞춤형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손쉬워졌습니다. 또한, ‘자주찾는 서비스’를 설정해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화면 하단에 배치해 수입식품정보마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리회사 맞춤형 통계정보’는 자사의 수입식품 종합 통계 현황,전체 수입건수에서 자사의 수입건수가 차지하는 비중, 관심조건으로 설정한 품목에 대한 수입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수입자는 자사의 수입현황을 한 눈에 파악해 영업활동에 참고할 수 있으며 관심 품목에 대한 맞춤형 통계정보를 이용해 향후 수입여부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관심정보 설정·배달’은 부적합 또는 회수·판매중지 수입식품, 우리회사 맞춤형 통계 등 관심 있는 수입식품 정보를 설정하고 구독을 신청하면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수입자는 사전에 설정한 구독신청 정보에 따라 매번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수입식품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자사 수입품목에 대한 회수 또는 판매중지 여부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자들이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수입식품 정보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