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개관이내년 초로 연기된다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이 전시공사 완성을 위해 내년 초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임정기념관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되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4월 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맞춰 기공식을 개최했고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11월 23일에 맞춰 개관될 예정이었다. 임정기년관의 건축공사는 11월에 완료됐지만, 전시공사 등의 완성을 위해 내년 초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전시물 제작·설치와 시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정식 개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으로 남은 기간 철저한 공정 관리와 사전 준비를 통해 임정기념관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대만에서도 방한 기대감 훨훨~ [국회의정저널] 한류와 한국관광에 대한 열기는 대만에서도 뜨겁다. 대만이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에서도 11월 한 달을 방한관광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만 주요 도시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추진 중인 온·오프라인 방한관광 홍보 마케팅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월 13일~14일 11월 20일~21일 대만 주요 도시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중 도심 광장에서 한식 푸드트럭을 활용해 실시한 행사 ‘달려라 한식버스’는 방한관광에 대한 대만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행사장엔 한국관광 캐릭터 킹덤 프렌즈를 입힌 푸드트럭에서 떡볶이, 김치볶음밥, 김치전 등 한식체험 밀키트가 전시됐으며 트럭 주변 한국관광 홍보부스에서는 딱지치기·달고나 만들기 등 오징어게임 놀이 체험과 한국관광 홍보물 배포, 경품 증정 이벤트 등도 진행됐다. 2주간 주말을 이용해 4일간 실시한 이 행사엔 1만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몰렸으며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100m에 가까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리시앙펀씨는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한국여행을 갈 기회가 없었다”며 “드라마에서 본 달고나 만들기와 딱지치기를 너무 재밌게 즐겼다 한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드코로나 분위기에 맞춘 공사의 온라인 마케팅도 활발하다. 대만 MZ세대를 대상으로 대구·무안국제공항 및 주변관광지 홍보를 위해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K-관광 페스티벌’ 홍보존을 운영 중이다. 메타버스로 구현된 공항에서는 지역 홍보부스와 한국관광 홍보영상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신안 퍼플섬, 목포 유달산, 대구 83타워, 대구약령시 등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공사 이장의 타이베이지사장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주요 여행사들과 함께 이번 온·오프라인 캠페인이 코로나 이후 직접 방한관광으로 연결되도록 사전예약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며 “11월 한 달 동안 캠페인 참가자는 약 2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이 중 최소 2천 여명이 방한상품을 선예약할 것”이라 내다봤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세종수목원, 교육복지대상‘힐링가드너’교육 성료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복지대상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기획한 ‘힐링가드너’ 교육이 성황 속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화에너지-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교육청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써, 교육복지대상인 학생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운영했다.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 ‘힐링가드너’ 교육은 흙과 식물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체험중심 교육을 통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미니 정원을 조성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2일 ‘제2회 김치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이라는 슬로건으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대한민국김치협회장,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세계김치연구소장 등 100여명 김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기린다.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알몸김치 파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12년 만의 김치부문 무역 흑자 달성이 유력한 상황임을 말하면서 김치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K-Food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치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원료조달과 생산시설 관련 지원 강화, 김치 기능성 향상 등 김치 품질 제고 지원, 김치 수출 활성화,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확대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의지를 밝힌다. 특히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 체계 구축을 공고히 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김치의 날을 맞아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시상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대신한다. 산업포장은 소포장 김치 대중화와 수출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한울 백창기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예소담, 팔공산김치 김태종 대표, ㈜뜨래찬 윤경미 대표이사도 수상의 영예를 안 는다. 제10회 김치품평회 수상작과 우수 로컬김치 선발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진다. 김치품평회는 김치 업계가 계속 품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인지도는 부족하지만 뛰어난 품질을 가진 제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2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본선이 진행되어 9개 제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 는다. 올해 김치품평회 대상은 ㈜예소담이 수상하고 국무총리상이 시상된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다솜식품,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 등 8개 제품이 농식품부 장관상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을 수상한다. 올해는 지역농산물로만 만들어진 우수한 김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우수 로컬김치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도미솔식품, ㈜올마루, 영농조합법인 약선원식품, 여수시돌산갓 영농조합법인, 한백푸드 유한회사법인 등 총 5점이 선발되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한편 제2회 김치의 날을 기념해 ‘2021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와 ‘2021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 응용요리 조리법 개발과 보급을 통해 김치 소비를 확대할 목적으로 ‘18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22일 열띤 경쟁을 펼친다. 대회 영상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은 미국, 러시아,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최하며 김치 버무림 행사, 김치 쿠킹쇼 등을 진행한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월 ‘김치의 날’을 11월 22일로 제정했으며 첫 기념식을 페스티벌과 연계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전면 재가동한 얼굴인식 출입시스템을 11월 22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7일부터 5일 연속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자 입주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겨울철 입주직원들의 실내활동 증가가 예상되고 청사 방역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얼굴인식 출입을 중단하는 한편 정부청사 출입 편의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인식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완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지역 고유 관광사업을 함께 만들어갈 ‘관광두레 피디’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2년도 관광두레 피디’를 모집한다. ‘우리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 보자’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관광두레 피디’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자생력 있는 관광 분야 주민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창업, 성장단계까지 현장에서 주민사업체를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최대 5년 동안 ‘관광두레 피디’에게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한편 발굴된 주민사업체에는 창업 교육, 상담, 시범 사업 비용,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관광두레 피디’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발된 ‘관광두레 피디’와 사업 지역은 2022년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는 지역 관광산업과 주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추어 관광두레 사업이 더욱 번창하려면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비 ‘관광두레 피디’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역관광 발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인생 선배가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12월 9일부터 내년 1월까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이야기 콘서트를 총 7회 진행한다. 문체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 종사자, 청소년과 중장년층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인생 선배를 만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팟캐스트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의 진행자인 김도연 작가가 콘서트의 사회를 맡는다. 최현숙 작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이야기 콘서트는 12월 9일 강릉에서 열린다. 최현숙 작가는 청소년들에게 ‘길을 잃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이어 12월 15일에는 부천에서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가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라는 주제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12월 16일에는 서울에서 방송인 겸 사업가인 홍석천 씨가 ‘폐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야기를, 12월 22일에는 전주에서 강정화 간호사가 코로나와 맞선 사람들-의료인들의 코로나 분투기’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2022년 1월에도 ‘이야기 콘서트’는 계속된다. 유튜브 채널 김창옥 티브이의 대표인 김창옥 씨가 소통에 관한 주제로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과, 어르신 모델이자 누리소통망 영향력자 그룹 ‘아저씨즈’의 지성언 씨와 이정우 씨가 ‘멋진 인생 2막을’ 주제로 중장년층과,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이 코로나19 시대 교육에 대한 주제로 교육자, 학부모들과 만난다.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은 12월에 ‘인생나눔교실’ 블로그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야기 콘서트는 2022년 1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차별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야기 콘서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신청서에 담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2월 콘서트 참가 신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월 콘서트 참가 신청은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신청서 제출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생나눔교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이 자신과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선배들과 만나 서로 위로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 110곳을 ‘2021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에 여가친화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총 293개 기업·기관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올해는 여가친화인증에 신청한 총 126개 기업 중 서류와 현장평가, 면접조사를 거쳐 최종 110개를 선정했다. 이 중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주식회사 남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넵튠, 주식회사 에듀윌, 헨켈코리아 등 4개사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라이브치과병원,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주식회사 풍원화학, 주식회사 누리미디어 등 4개사는 지역문화진흥원장상을, 늘푸름보호작업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 등 2개사는 특별상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여가 권리를 인정해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기업과 기관의 여가친화경영 노력이 돋보였다. 남경엔지니어링은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자격증 취득 시 여가 비용 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넵튠은 주 35시간 근무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간 단위 휴가제 등 근무시간을 점차 줄여가는 실험적인 여가 제도를 도입했다. 에듀윌은 집중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4일 근무제로 전환했다. 헨켈코리아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직원들이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2021년 인증기업·기관은 감정노동 특별휴가제 시행, 심리 상담실과 마사지실 운영, 각종 여가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 국내외 봉사활동비 지원, 재충전 휴가와 최대 2천만원 휴가비 지원, 여가시설 제공 등 근로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인증기업·기관에는 문체부가 실시하고 있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과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을 통해 직장과 직장어린이집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장인 인문학 강좌 선정 시 우대, 각종 연계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 기간 3년 동안 여가친화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가친화경영 직장임을 홍보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 휴무제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됐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가친화경영이 인재 모집과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개정해 여가친화인증제도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기관에 금리 우대, 정부 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여성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2021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여성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 권리화,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상은 어린이집 근무 경험에서 나온 ‘어린이 전용 약봉투’를 발명한 어린이집 교사 조미숙씨가 수상했다. 이 발명품은 가루약과 물약을 구분해 담을 수 있고 투약 전에 물약 부분을 터뜨려 간편하게 투약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인체에 해로운 살충성분 없이 해충을 거품으로 잡을 수 있는 ‘특수거품 벌레 소화기’를 발명한 김은희씨에게 돌아갔다. 이외에 우수작으로는 이중 보안이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 옷에 얼룩이 묻는 것을 방지하는 ‘오염방지 섬유패드’ 등이 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위생·취미용품과 반려동물용품도 다수 입선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미숙씨는 “생활발명코리아 참가에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이 있었다”며 “어린인 전용 약봉투는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품화되고 사업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변리사, 창업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심사와 일반국민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 34건의 우수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 정부 포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총 2,170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생활발명 적합성 등이 우수한 50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지원도 실시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우수한 발명품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되고 사업화되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생활발명코리아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품들로 창업이나 사업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행사 누리집을 통해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상표출원 증가세 날개달았다 10년간 2배 증가 예상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10년전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유럽의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은 올해 상반기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했다. 미국 특허청은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 중국기업의 출원 증가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국내 개인의 출원 증가가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고 있다. 상표출원은 주로 개인 출원건수 증가와 신규로 진입하는 출원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년에는 개인 출원건수 증가율이 21%에 달해, 11만건 넘게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상표출원건수 : 86천건 → 97천건 → 117천건 또한 신규 출원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년에는 국내 신규출원인이 전년대비 16.6% 증가했는데, 그 중 개인 신규 출원인이 전년대비 3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원건수와 신규 출원인의 증가는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는 특허청이 실시한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된 계기로 응답자의 50.8%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짐”을 선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상표출원은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 중에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가장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개발 중에 출원을 미리 한다는 응답은 30.3%로 제품 출시 전 24.4%, 제품 출시 후에 출원을 한다는 응답 비율 14.3%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제품에 사용할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상표를 출원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한다는 응답이 16.6%, 상호 결정 전에 한다는 응답이 13.3%로 제품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등록된 타인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해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원 이후 상표 활용은 즉시 활용한다는 답변이 다수로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출원증가로 인해 심사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심사처리기간 단축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청 입장에서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됐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상표출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무엇보다 미리 상표를 출원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심사인력 증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