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11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동권리 대화’ 시간을 가졌다. ‘아동권리 대화’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 대표가 정부 대표에게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하고 정부 대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상호 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화는 크게 ‘아동의 보호권’ 측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과 ‘아동의 발달권’ 측면에서의 아동의 장애, 학력 격차 등으로 인한 차별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력 격차 방지 및 학습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아동과 어른 모두가 함께 보는 매체, 대중교통, 학교를 통한 홍보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지침’ 마련·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노력과 학습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아동들의 제안을 경청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향후 협약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정책 발전을 추진해 왔으며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 받아 왔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 의미있는 아동 정책 성과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이행실적이 담길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 보장,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및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앞으로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11월 19일 오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받고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힘써주신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은경 단장은 50대 연령층 접종자로 추가접종을 받은 것으로 일선 현장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고령층 및 고위험군 등의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은경 단장은 11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이 전체 인구 대비 78.6%로 첫 접종을 시작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헌신해주신 의료진과 지자체 관계자, 백신 생산과 배송에 힘써주시는 담당자, 지금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 분들, 무엇보다도 가족 건강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정은경 단장은 현재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효과가 감소하고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면역을 일시에 증강시켜주는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사망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추가접종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해,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11월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한 잔여백신으로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간격이 단축됨에 따라 사전예약 시기가 도래하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사전예약 방법이 안내된다. 추진단은 의료계,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 지방 광역시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19일 오후 2시‘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를 통해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은 산업보안人의 노고 치하 및 위상 강화를 위한 행사로 산업보안 경험공유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산업보안 컨퍼런스‘와 매년 함께 개최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울경제TV,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국가정보원장상이 수여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기술유출은 국민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며 첨단기술의 육성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보호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안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대책도 강화해 금년말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바,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는‘경제안보 시대, 산업보안 전략’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금년에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 등으로 시청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해외 합자 회사 설립 시 보안 노하우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력 양성 방안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산업보안 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한 세션별 주제 발표, 패널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보안관제 현장 세션에서는 ‘포스코 통합보안관제센터’ 소개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생생한 기술보호 현장을 체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발 10년 유출 1초라는 말이 있듯, 공들여 쌓은 기술 금자탑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기술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정원은 최근 5년간 89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 약 19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했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산업보안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그 자체인 만큼 우리 다함께 기술유출을 막고 지키자”고 당부했다. 행사 영상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11월 20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오전 11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 만남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노동 간 연계가 날로 중요해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 장관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동 장의 취지를 상기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신장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노동기준 증진을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면담에서 노동 장에 규정된 협력 메커니즘 이행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2차 노동협의회’ 개최 등을 협의했다. 노동협의회에서는 양국의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과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양자 간 협력사업으로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1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재 노동자의 성공적인 일터 복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앞서 소개한 산재 노동자 최 씨의 일터 복귀를 도운 잡코디네이터가 특별상을 받는 등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도운 22명의 잡코디네이터와 산재관리간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활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 노동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복귀한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확산했다. 일하다 갑작스런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장해를 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공단은 단순히 치료하고 보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 맞춤형 재활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산재 노동자의 의지와 공단의 노력이 더해져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비율이 7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강순희 이사장은 “일터 복귀를 위한 산재 재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올해부터는 11월 한 달을 ‘산재 재활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활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공단은 산재 치료와 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촘촘하게 재활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재해노동자가 일터와 사회에서 다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복지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원도 10개 시·군 3,7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7일간 계도기간을 통해 소나무 토막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된 녹색 천막을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달 29일부터 10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점검과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부지방산림청, 해당 시·군, 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의 이동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 완전 방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독도대첩 제67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11시, 대전현충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에서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독도대첩일에 맞춰 독도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국립대전현충원 등에 안장된 독도의용수비대의 영령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식에는 이승우 국립대전현충원장을 비롯해 서영득 기념사업회장,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하며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모식사, 추모헌시 낭독,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독도의용수비대는 6·25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홍순칠 대장 등 참전용사와 울릉도 거주 민간인 등 총 33인이 1953년 4월 20일 결성한 단체이다. 특히 1954년 11월 21일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 침략을 감행하는 일본의 무장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소총과 기관총 등 열악한 무기로 격퇴해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해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을 통해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예산지원과 홍보 등을 통해 독도수호를 위해 헌신한 독도의용수비대 및 유가족의 예우와 명예선양에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11월 일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백명으로 이중 79%인 18백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증가했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도모하고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해, 필요시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비수도권 병상의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한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는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확대, 의료체계 강화, 보건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또한,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6%로 4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4%로 1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3,7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09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40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6.3%로 7,6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8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44명으로 수도권 700명, 비수도권 44명 이다. 11월 19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8,25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607.1명이다. 전주에 비해 448.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2,066.0명으로 전주에 비해 364.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41.1명으로 전주에 비해 83.5명 증가했다. 11월 19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99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28명이다.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7%이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2,8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3,3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023만 5,65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4,40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44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96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21명 증가했다. 11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기타시설 등 총 9,744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 41건을 조치했다.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식당·카페 등 38개 분야 10만 9,007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501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고발, 과태료, 운영중단 등 지자체 행정조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방역패스 미확인 등 위반 시 엄정한 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지역 뮤지컬 교육과 창작 중심 ‘금천뮤지컬센터’ 개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천구청과 함께 11월 19일 가산 중학교 일부를 재단장해 ‘금천뮤지컬센터’를 개관한다. 문체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충분히 누리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뮤지컬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2017년에 착공해 4년 만에 문을 여는 ‘금천뮤지컬센터’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된 최초의 뮤지컬 특화 문화예술교육시설이다. 가산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생긴 빈 교실 일부를 재단장해 지상 4층, 총면적 1614㎡ 규모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만들었다. ‘금천뮤지컬센터’는 뮤지컬 음악·연출·기획, 노래·춤·연기, 무대·음향 등 뮤지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소년 창작 뮤지컬 콘텐츠 개발과 뮤지컬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뮤지컬 공연 제작 등 뮤지컬 교육과 창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금천뮤지컬센터’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뮤지컬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예술창작기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친근하고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