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 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에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은 서울 강남구,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최우수기관은 경북 영주시로 각각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수상기관장, 민원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제12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열두 번째 맞는 ‘민원공무원의 날’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 ‘는 의미로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21년 ’민원공무원의 날 수상기관‘으로 선정 된 39개 민원서비스 유공기관 중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5개 기관이 참석한다. 올해 우수 기관으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18곳,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6곳,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 15곳이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에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서비스를 크게 개선한 기관이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서울 강남구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 금천구, 부산 수영구, 전북 남원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충청남도, 세종시, 서울 영등포구·서대문구, 경기 광주시·양주시, 강원 동해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광군, 경북 영주시·영천시·영양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등 14개 기관이 선정됐다. 수상기관에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현판’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은 국민이 시군구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민원실 한 곳만 방문해도 원스톱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대통령 표창에는 경북 영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충남 천안시, 전남 해남군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는 강원 영월군·원주시, 경남 창녕군이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민생활이 편리하도록 개선한 기관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에는 행정안전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외교부, 국세청, 개인정보호위원회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법무부, 국가보훈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 남구 등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의 고충사항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 한분 한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민원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올해 포럼을 마무리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오후 3시,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제9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의견수렴 추진방안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는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윤태호 교수와 정지연 조직위원장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윤태호 교수는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를 주제로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정지연 조직위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방역의 중요성”을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일상회복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와 온라인 국민참여자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포럼에 참여해 온 국민을 현장에 직접 초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마지막 포럼을 정리하며 박종옥 행안부 국민참여혁신과장이 지난 4년간의 열린소통포럼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진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리된 정책제안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각 부처로 전달되어 관련 정책에 반영된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며 “정부도 많은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우리나라가 어제보다 더 나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열린소통포럼’은 탈플라스틱, 안전한 보행환경, 노후준비 지원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9가지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받고 발굴해 왔다. 특히 열린소통포럼 개최 전후로 보다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포럼, 숙성포럼 등을 추가로 개최해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였다. 현재, 열린소통포럼과 전문가포럼, 숙성포럼 등 22회 개최된 포럼에 약 5,3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 ‘7차 열린소통포럼’까지 49개의 정책제안이 발굴됐고 이 중 44개가 정책에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을 끝으로 올해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3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공론의 장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공공·민간 분야 인재확보 전략 상호 공유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공공·민간 분야 핵심인재 확보 전략과 변화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2021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환경 확산으로 변화된 인재 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개선 방향, 공공·민간 분야의 최신 사례를 나누기 위한 행사다. 세미나는 현재 개최 중인 ‘2021 온라인 공직박람회’와 연계해 영상회의관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24일까지 인사처 또는 공직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인재확보 전략 및 변화 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올해는 공공·민간분야의 최근 채용 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시사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문명재 행정학 교수 등 인사 전문가 5인의 발표로 진행된다. 문명재 교수가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인재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소속 인사담당자들이 본인이 속한 조직의 인재확보 전략 사례를 발표한다. 공기업 최초로 화상 대면 채용방식을 도입한 한국남부발전 김기홍 인재경영실장이 공공기관의 채용 사례를 공유한다. 디지털, 경험, 지속성장 등 채용의 필수요소를 바꾸는 3대 전략에 대해 씨제이주식회사 최현수 인사기획부장이 전하고 현대자동차 이미리내 에이치알운영1팀장이 ‘전략 방향성과 연계한 채용 체계 전환’에 대해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처 김윤우 인재정보담당관은 32만명의 대한민국 인재를 모아 놓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와 민간 우수인재를 정부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신병대 인재정보기획관은 “이번 세미나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인재확보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공공·민간 분야의 인사담당자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해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을 분석해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인원 천만여명의 체납자를 적용해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했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해 활용성도 개선했다. 고양시 체납담당자는 “체납자 1인당 자료 확인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하면 수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 체납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체납사실을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체납자별 납부가능성과 소득수준 등 국민의 여건을 고려한 체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맞춤형 징수행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프로그래밍 최고 고수를 가리는 제21회‘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최종 우승팀 확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1회‘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우승팀 등 심사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는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핵심인 알고리즘 설계·구현 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2001년 시작되어 올해로 21회째를 맞고 있다. 1위팀과 2위팀에게는 대상, 금상이 수여되고 대상을 포함한 상위 입상팀은 우리나라 대표로 차년도에 개최되는 국제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결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올해 대회는 58개 대학에서 총 301개팀, 903명이 예선에 참여했다. 예선을 통과한 46개 대학, 75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3일 본선 대회가 개최됐고 경시 결과 검증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 주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심사 결과, 1위는 서울대학교 FSM팀, 2위 KAIST DO Solve팀, 3위 KAIST BabyPenguin팀 등 14개 팀이 입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대회 출전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22년도에 개최될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대회에 참여한 우리나라 대학팀는 2017년에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지난 대회까지 4년 연속으로 입상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앞선 국내대회에서 우승한 서울대 Cafe Mountain팀은 지난 10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결선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2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재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줬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본 대회가 21회까지 개최되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각자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청년 개발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미래 인재인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11월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한편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한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지난 10월 타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및 내년 초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경험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참가국의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현안 사안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by 석현수 기자한국 창작뮤지컬의 국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과 함께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케이-뮤지컬 국제 마켓’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2019년 매출액 약 3,500억원 규모를 달성했으며 지속적인 창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장 내 창작뮤지컬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등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야로 주목받아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뮤지컬 시장의 성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어 한국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다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로나 장기화로 큰 피해를 본 뮤지컬업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 창작뮤지컬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케이-뮤지컬 국제 마켓’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한국 뮤지컬을 국내외 제작사와 투자사에 선보이고 아시아권을 넘어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설명회 ‘뮤지컬 드리밈’과 시연회 ‘뮤지컬 선보임’을 진행한다. ‘뮤지컬 드리밈’에서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한 총 22개의 작품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뮤지컬 선보임’에서는 총 6개 작품을 낭독하거나 주요 장면을 시연한다. 또한 일대일 사업 상담과 투자 상담회 등 각종 교류 행사를 비롯해 학술대회와 원탁회의, 차세대 뮤지컬 감독 발굴·육성을 위한 해외 전문가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우리나라 뮤지컬의 국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코디 라슨, 잭 엠. 달글리시, 제인 베르제르, 크리스 그레이디 등 현재 영미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뮤지컬 제작자들을 초청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작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연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뮤지컬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산업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움츠러든 국내 뮤지컬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이어 한국 뮤지컬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을 위한 예술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1월 23일 오후 2시 ‘친환경 시대의 문화예술 분야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예술의 가치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문체부 페이스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에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021 예술의 가치 포럼’을 기획했다. 지난 4월 28일 제1회 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의 역할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탄소중립, 환경보호 등을 살펴보며 친환경 시대에서의 문화예술 분야의 역할은 무엇인지, 문화예술계 자체를 친환경 문화로 만들려면 앞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술의 가치’를 다룬다. 문광연 차민경 부연구위원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문광연 노영순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이 ‘문화예술과 환경 이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혜영 책임연구원, 프로젝트 그룹 ‘도트’의 박지선 감독, 국립현대미술관 성용희 학예연구사, 블루밍 루더스의 이혜원 공동 예술감독 등 문화예술 현장 및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탄소중립, 재활용 등 친환경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친환경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정동별곡’,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설계 공모 당선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정동별곡’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국립정동극장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극장을 정동 지역의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2024년 재개관을 목표로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5개 작품이 접수됐다. 문체부는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월 16일 전문심사와 19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당선작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정동별곡’은 중명전과 정동길을 아우르는 조형 계획과 붉은 벽돌의 활용 등 정동의 정체성을 반영한 재료계획으로 지난 27년간 정동을 지켜 온 국립정동극장의 정체성을 잘 계승하고 있으며 제작극장으로서의 극장 내 기능과 공간 배치, 출연자와 관객의 동선 구분,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피난계획 등이 다른 작품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작은 에스에스케이건축사사무소의 ‘일상의 풍경이 된 극장’, 가작 1은 ㈜건축사사무소 메타의 ‘일상으로서의 극장’, 가작 2는 ㈜가아건축사사무소의 ‘문지방 없는 열린 도시건축/정동극장’, 가작 3은 ㈜오감건축사사무소의 ‘정동마당-중명전 가는 길’이 각각 선정됐다. 문체부는 11월 24일부터 31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