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디자인이 구미 국가산단의 혁신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3일 경북 구미산단 내 스마트커넥트센터에서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한 동 개소식 행사 계기에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경북 구미산단 내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에서 ‘산단안전 서비스디자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19.6월 G밸리에 1호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경기 센터 및 경남 센터는 ‘20.11월에 개소했으며 특히 2호 센터부터는 현재 10개까지 지정된 스마트그린산단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경북 센터는 구미 국가산단 내에 개소하며 올해 12.1에는 광주첨단산단 내 5호 센터가 개소 예정이다. 경북센터가 입지한 구미산단은 1969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전기전자와 섬유 산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10년대에는 백색가전 산업 중심으로 최근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가동업체는 1,960개사에 이르며 이중 중간재나 부품기업이 93%를 차지하는 등, 제조부문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산단이나, ‘15년 342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이 ‘20년 15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디자인 지원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센터는 구미산단 중심의 소재·부품 샘플 400여개 이상을 전시한 라이브러리와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춘 스마트스튜디오,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갖추고 상품기획, 디자인·설계, 홍보 등 디자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제조기업 유형별로 체계적인 디자인-업 혁신 프로그램 개발해 수요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험과 자본력 등의 부재로 전문적 디자인 전문조직 없이 경영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등,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 경험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경북센터의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구미시-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정보 교류, 지원사업 연계,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동 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방법을 확산시켜 지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일 행사에는 구자근 국회의원,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간담회는 ‘22.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60~’80년대 조성된 산단 시설 노후화 및 비효율적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산단 내 제조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업해 만든 ‘안전 자가진단 지침’도 발표했다. 서비스디자인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더 나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서 개선하는 디자인 기법으로 산단 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관찰해 위험요소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단안전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 등의 협력을 위해 디자인진흥원과 산단공 간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산단안전 서비스디자인 사업 성과를 산단공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반영해 산단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먼저, 디자인진흥원의 산단안전 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화하고 기존 위험시설 점검·관리로 진행되던 산단공의 안전관리사업을 안전디자인과 연계해 안전이 더욱 개선된 근로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자가진단 지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장 상황에 맞게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디자인진흥원과 산단공은 안전디자인 적용만으로는 개선이 힘든 위험요소들은 4차 산업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다양한 제조안전 기술개발 수요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노동자의 만족도는 물론 작업 생산성도 높여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산업부는 현장의 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제조안전 기술개발 신규사업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단 안전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3일 오후 2시 자동차회관에서 ‘재생합성연료 제5차 연구회’를 개최하고 미래 수송연료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동 연구회를 발족해 국내·외 e-Fuel 정책·연구 동향과 경제성, 국내 도입시 과제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해 왔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지난 4차례 간 논의에서 다루었던 좁은 의미의 재생합성연료의 기술동향과 경제성 분석에서 더 나아가, 수송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넓은 의미의 ‘탄소중립연료’의 의의와 기술동향 및 과제를 검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유, 자동차, 항공 등 다양한 업계의 시각에서 바라본 탄소중립 연료의 기술개발 동향 및 과제, 향후 전망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한 전문가들 간에 의견을 나누었다. 현대오일뱅크의 김철현 중앙기술연구원장은 “해운과 항공 부문처럼 단기간 내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운 분야는 바이오연료와 같은 저탄소 연료의 활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유업계에서도 바이오항공유와 e-Fuel 생산을 위한 업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기태 탄소전환연구실장은 국내 정유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유공정에 특화된 CCU기술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동 기술을 활용한 e-Fuel 생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쉬코리아의 유래근 시스템엔지니어링 실장은 “수송 분야에서 전주기 관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연료가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관련해 보쉬를 포함한 다양한 업계의 기술 적용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재환 항공추진연구부 부장은 항공수송분야의 탄소 중립화 요구에 대한 항공기 전동화, 탄소중립연료의 사용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재생합성연료의 항공분야 적용 사례를 소개 했다.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차를 중점 보급하되 e-Fuel,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기술중립적 옵션을 탄소중립 감축 수단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구회에서 논의한 바처럼 업계가 주축이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탄소중립 연료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관련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동 연구회의 논의 결과 등 업계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보건소 업무가중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규·한시 인력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증원이 시급한 정규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작년에 21년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816명을 확보했으며 올해 지자체 정원 반영과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쳐 증원 됐다. 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을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급성을 고려 536명은 이미 배정 완료했으며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작년에 배정된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인력의 업무지원과 정규인력 추가 채용 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한시인력도 추가 확충한다. 특히 기존 지원 중인 한시인력에 재택치료 등 신규 업무부담을 고려해 500여명을 추가 지원해 총 2,300여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확충인원이 신속히 보건소 감염병 대응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인력 채용 계획 수립, 정규인력 배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중환자실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20년 620명을 양성했고 200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1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85명으로 전일 대비 122명이 감소했다. 11월 2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49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0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0%로 3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6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8%로 1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1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2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5%로 3,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76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2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2%로 7,0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9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8%로 3,4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7명으로 수도권 897명, 비수도권 50명 이다. 11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0%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0%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2,34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3만 7,29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067만 4,112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9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1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는 민간 사회복지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참여 관계자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 중 대표수상자 19명, 연예계 대표 ’기부 천사‘로 불리는 가수 션 등 약 99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올해는 기부식품 나눔, 자원봉사, 멘토링, 사랑 나눔 등의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5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장관 표창은 19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이웃들에게 기부 물품 전달 자원봉사를 하신 이명자 님, 2005년부터 16년간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다양한 식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신 안철훈 님 등 78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멘토링 인지도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공모전 심사 결과에 따라 주교청소년자유공간의 작품 ’애들아, 행복을 나눠줄게‘ 등 20개 작품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수상작품은 멘토링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푸드뱅크, 자원봉사, 멘토링, 사랑나눔 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계에서 보여준 헌신과 참여에 감사 드린다”며 아울러 “정부는 나눔 실천자들의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11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요양병원 – 장기요양서비스 -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하고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모의적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해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효과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지역도 지속 확대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한다.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 및 출장전담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해,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한다. 먼저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해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돌봄 제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한다. 먼저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지자체 건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립 시설 증개축·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외에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시설 확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지속 늘려나간다. 또한,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2022년부터 적용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본인부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지속 지원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국민연금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한다.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자산배분 등을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을 도모한다. 또한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에서 근무 중인 관세청 용역직원이 11월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대전청사 2동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사무실 직원 및 접촉자 등에 대해는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by 석현수 기자중증외상, 절반은 운수사고로 발생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11월 24일 결과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 추락 등으로 발생한 외상 중 손상 정도가 심해 사망, 장애 위험이 높은 경우로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구조, 구급대, 이송, 치료 단계에서의 긴급한 대응과 고품질의 치료가 필요하다. 2018년 통계 발표 시에는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119구급대원 판단에 따라 의식, 혈압, 호흡 등에 이상이 있거나 중증외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모두 중증외상으로 분류했으나, 지역별, 연도별 비교를 위해 객관적인 중증도 점수를 활용해 지표 산출 방법을 개선했다. 2019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9,115명으로 2018년 8,803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자 환자가 여자의 2.8배였고 연령별로는 50~59세가 1,907명으로 가장 많았고 0~9세가 84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은 인구 10만명당 17.8명 수준이었으며 시·도별로는 충북이 가장 높고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이 1~8위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이 9~17위에 분포했다. 중증외상의 55%는 운수사고로 발생했고 추락 및 미끄러짐이 38%였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수사고가 1위였으나, 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추락 및 미끄러짐으로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환자 중 4,357명은 생존했으나 4,758의 환자가 사망했고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환자도 2,667명으로 생존자의 61%였다. 중증외상은 아니지만 손상중증도점수 9~15점 사이의 중증도 환자 중에도 5%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42%에게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고유의 손상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발생 현황과 환자의 치료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 단위 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1년 12월에 발간할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2019’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중증외상은 운수사고와 추락, 미끄러짐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중증외상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 기전 등을 파악하고 각 문제에 집중해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11월 2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코스타리카의 로돌포 솔라노 외교부 장관과 순환경제, 무공해차, 탄소중립 등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한-코스타리카 정상의 임석 아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탄소중립과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 및 정책경험 공유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국은 앞으로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순환경제 이행, 수소차·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기반 무공해차 전환 및 기반시설 보급, 탄소중립 정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 소통을 추진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시범사업 및 협력을 촉진하는 등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양국은 무공해차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양국 간 순환경제 협력 성과를 중미 또는 카리브 지역의 개도국으로 전파하는 삼각 환경협력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탈탄소화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99%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특히 내륙 50여 개 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토대로 한 수력, 바다와 인접한 지대의 풍력, 화산지대를 이용한 지열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부국 중 하나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 국토의 25%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 을 주도해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남미의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와 환경협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순환경제 및 무공해차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추진해 양국의 정책공유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앞으로 활발한 정책교류와 더불어 국내 환경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인도네시아에 그린뉴딜 상수도 사업 추진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체결한다.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덴파사르 지능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5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원 규모의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협의의사록에는 양국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한 과업 지시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식수에 대한 안전한 접근과 물 관련 시설을 강화하고 양국의 물관리 분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채택된다. 사업대상지인 인도네시아 덴파사르는 2017년 기준 연간 3,800만㎥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이중 2,300만㎥만이 유효수량으로 쓰여 40% 수준의 용수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을 적용해 덴파사르의 용수손실량을 줄이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달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존 상수도 체계 진단, 상수도 블록체계 구축, 노후 상수관로 개량, 상수도 시설 운영 기술지원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덴파사르는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관광지인 발리섬을 대표하는 도시”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화학안전정책포럼 내의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는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과 그간 확보된 유해성 정보를 활용해 2030년 이후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계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특성을 고려해 관리체계를 차등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이러한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번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산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김상헌 경성대 교수와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 이후 시민사회와 산업계에 속한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발언을 하고 토론을 펼친다. 이날 토론회는 화상회의와 병행해 열리며 ‘환경부 뉴스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화학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방안과 중장기계획 수립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요구한 개방성과 투명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그간 공개토론회를 통해 화학안전정책의 이행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을 발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논의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