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오후 3시에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제6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준비가 필요한 ➊‘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 주요 법·제도와 ➋‘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규칙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조례발안제 등 신규도입·변경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주요내용과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을 안내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추진체계 구성 및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재원을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당부한다. 이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과 자치단체장의 의무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에서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요양병원·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고 집단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조기에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법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접종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도 공유할 계획이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 사전문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이 국내 요소수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관내 요소수 제조업체’ 간의 상시 소통창구 마련, 정부 합동 매점매석 단속에 대한 협조, 지역별 요소수 현황 파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해왔다”며 “다가오는 ’22년에도 지자체가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빈틈없이 시행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20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한 결과, 안전 분야 점수는 향상됐으나 영양 분야와 인지·실천 분야 점수는 낮아져 직전 조사에 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어린이 급식시설 전수점검 등 식생활 안전관리가 강화된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식생활 안전 교육과 지도 업무 등에 한계가 있어 영양 관리가 어려워지고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영양 관련 인지·실천 수준이 하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 영양, 인지·실천 분야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3년마다 228개 지자체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안전 분야는 어린이 급식시설 전수점검 등 지자체의 노력으로 ’17년 대비 1.1점 향상됐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업무의 한계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영양 분야 3.4점, 인지·실천수준 분야 0.7점이 감소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2020년에는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발생 이후 각 지자체가 ‘어린이 급식 시설 전수 점검 체계’를 도입해 점검을 강화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관리 지원을 받는 급식소가 늘어나면서 점수가 향상됐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는 어린이 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식생활 지도 업무와 교육·홍보 실적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했다.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수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실천 수준 어린이 식생활 영양관리 인지·실천 수준을 평가한다. 다른 분야와 달리 실제 정책 대상인 어린이의 응답을 반영한 지표로 ’17년도 대비 큰 변화는 없었지만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교 우유급식의 축소에 따라 흰 우유 섭취가 감소했고 생활방식이 불규칙해져 아침식사 섭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대도시 71.0점, 중소도시 70.6점, 농어촌 70.0점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농어촌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농어촌은 안전지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커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안전지수 최저점수는 상승한 반면 농어촌은 하락해 하위권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영양·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자체는 55.3%였으며 75점 이상 받은 지자체는 22곳이다. 22곳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점검과 영업자 위생교육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대부분 지난 3년간 학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22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 지자체를 선정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표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평가를 근거로 취약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수준이 고르게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참고로 2020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인지실천조사 설문조사 원시자료는 식의약 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지자체의 성공적인 개발협력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제6차 부산개발협력 포럼’을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 중심의 개발협력 방향 및 실천전략 도출 논의를 중앙정부, 지자체, 일반시민, 기업들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으로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은 ‘글로컬 ODA 패러다임 제안 : 개발협력 효과성과 도시기반 ODA’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대전환의 시대 ODA 미래전략 방향 등 도시의 자원과 인재를 활용한 도시 간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포럼은 기조 세션 및 정규 세션 1, 2부로 구성해 이태주 한성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별좌담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및 전문가 특강,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규 세션 1부에서는 지역 특화형 ODA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생생하게 공유하고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의 ‘SDGs 시대 한국개발협력의 방향’ 특강을 통해 지자체 고유의 ODA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정규 세션 2부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 부산사무소가 주관해 개발협력의 주체인 도시와 시민들이 주도하는 도시 차원의 개발협력 참여의 강점을 부각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부산개발협력 포럼이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국제개발협력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발전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비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11월 26일 제정·발간했다.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세포치료제와 지지체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가 복합된 융복합제품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임상시험 동물 종과 모델 선정 방법 제품 구성 성분별 고려사항 비임상시험 항목 안내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제품 개발 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관련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석현수 기자동남아 6개국 출판인들에게 한국의 선진 출판산업과 저작권 체계를 알리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저작권 분야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 국가 출판인 연수 사업’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한 연수 사업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출판 분야 정책담당자와 민간출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서 세계지식재산기구 주도의 민관협력체인 ‘출판인 사회’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 6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만큼 올해는 더욱 많은 국가의 출판사업 진흥을 위해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국가들을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참가 범위도 정부 부처와 출판 관련 협회·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한국의 출판산업과 저작권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6개국의 출판산업 정책담당자와 출판산업 관계자 약 30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 기간 동안 한국 측에서는 출판산업의 디지털 전환: 비상교육의 경험, 출판산업의 세계 가치사슬 및 우리의 과제, 출판산업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지원 현황, 한국출판사 최고 경영자들이 중점을 두는 4가지 핵심어, 출판사의 관리효율성 개선 및 마케팅 쟁점, 출판사와 관련된 저작권 현안 등을 세부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의 민간 출판업계는 저작권 관리 등 경영 비법부터 최근의 환경변화 속에서 사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공유해 참가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번 연수에는 다양한 해외 인사들도 주제 발표자로 참가했다. 필리핀 ‘세인트매튜 출판사’의 루스 발로리 담당자는 지난 2년간 연수를 통해 배운 점과 이를 활용해 디자인·고객관리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발표했고 태국 ‘맥 교육’의 콤핏 빠나수뽄 상무이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헝가리 ‘중앙 동유럽 저작권협회’의 미할리 픽소르 회장은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의 역사와 주요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실제 연수를 받았던 참가자들이, 배운 점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출판문화협회와 민간 출판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이 연수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최근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은 출판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를 다룬 이번 연수는 참가국 출판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출판산업과 저작권 분야의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출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의 출판사들과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해 저작권 인식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경영 모범 사례 6건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수림문화재단과 함께 11월 26일 수림문화재단 김희수아트센터에서 ‘2021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예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7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예술경영 모범 사례를 공모해 총 80건을 접수했다. 이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15개 예술단체·기업을 선정한 후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예술단체·기업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심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일반 예술기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선정된 곳에는 문체부 장관상 4점과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 1점, 예경 대표상 1점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분야에서는 ‘용인문화재단’과 ‘당림미술관’이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용인문화재단’은 무대예술전문인이 지역의 생활무대와 강당 등을 찾아가 문화시설을 점검해주고 무대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당림미술관’은 폐관 위기에 봉착한 미술관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새로 단장해 차별성과 혁신성으로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일반 예술기업 분야에서는 ‘문화통신사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조슈아’가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은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 주민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역 문화재생에 기여했다. ‘주식회사 조슈아’는 순수예술 공간 ‘티엘아이아트센터’에서 전문연주자들이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있다. ‘채동선실내악단’은 전라남도 보성의 열악한 지역예술환경을 딛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개설 등을 통해 소규모 실내악단이 체계적인 예술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소개해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을 받는다. ‘극단 산’은 강원도 정선의 유휴공간인 ‘아라리촌’을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운영하고 ‘아리아라리’ 상설 공연을 전국 공연으로 확장하는 등 지역 상생 발전에 힘써 예경 대표상을 받는다. 한편 ‘예술경영대상’은 지난해부터 ‘예술경영주간’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예술경영주간’ 동안 ‘문화예술 + 기업 만남의 날’, 투자 유치 대회,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예술경영주간’을 마무리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6개 수상 단체·기업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고 상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함께 자생하려고 노력한 예술경영 사례들이 많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예술경영 사례들이 널리 알려져 더욱 많은 예술단체·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제3차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와 11월 26일 제3차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1991년 체결된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마르셀루 메이렐리스 자금구조·프로젝트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양국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이 기조연설로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해 소개했고 브라질는 자국의 과학기술 분야 재정지원 체계를 소개해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공통 관심사를 확인했다. 이어서 양국은 생명공학과 우주 분야에서의 신규 공동연구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뇌 질환 원인 분석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 망원경의 광학계 기술개발, 우주기상·천문 관측 등 양국의 연구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강점과 정책을 고려해 향후 유망 협력분야로서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협력 가능성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는 양국의 상호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긴밀하게 논의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생명공학, 우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확대해 가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으로 전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이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4,664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 경북 3,556만㎡, 강원 2,387만㎡제주 2,175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 레저용 1,183만㎡, 주거용 1,085만㎡, 상업용 418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 순수외국인 2,254만㎡, 순수외국법인 1,887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y 석현수 기자국내 기술로 만든 자동화항만, 광양항에서 시작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내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과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게 되면,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들은 부두에서의 하역, 부두에서 적재지역으로의 이송, 적재지역에서의 보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상해항, 미국 롱비치항, 싱가포르 TUAS항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은 이러한 항만에서의 화물운송과정이 모두 자동화된 ’전 영역 자동화항만‘을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화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 항만의 자동화시스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일부 항만의 적재지역만 자동화되어 있으며 최근에서야 부두 하역 부분에 자동화 안벽크레인 등 자동화장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 영역 자동화항만‘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6,915억원을 투입해 자동화 안벽크레인 11대, 자동 이송장비 44대, 자동 야드크레인 32대 등 자동화 하역장비를 국내 기술 중심으로 도입하고 운영건물, 포장, 통신 등 기반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개발되는 관련 신기술과 장비들을 자동화항만과 연계해 검증할 수 있는 ’신기술 시험검증영역‘도 구축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광양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주요항만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항만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관련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해상물류 스마트화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세균도 자원으로 활용한다…민관 공동 관리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40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세균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민간 전문가들이 공동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균 자원은 의학, 환경, 식품, 농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99%가 미발굴 상태이며 전 세계 학계에 기록된 세균 종수는 1만 7,838종에 불과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세균 관리 및 연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26일 오후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회에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생물학회 등 각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회는 최근 들어 세균 자원의 산업적인 활용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전 세계에서 신종 세균에 대한 연구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에 미국 옐로우스톤 온천에서 찾아낸 세균의 효소가 쓰이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을 분해할 때도 혐기성세균인 메탄자화균이 활용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1,000종 이상의 신종 세균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09년부터 신종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400여 종의 신종 세균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총 2,012종의 자생 신종을 발표했으며 매년 100여 종 이상의 신종을 보고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전 세계 학계에 우리나라의 신종 세균을 인정받기 위해 체계화된 연구 발표 절차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견된 세균을 전 세계 학계에서 신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균주를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기탁기관 최소 2곳에 기탁해야 하며 이들 기탁기관은 학술적 목적의 다른 연구자에게 분양을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금까지 해외 기탁기관에 맡겨진 우리나라 자생 신종 세균이 2,012종에 이르나 이후 분양 결과와 학술연구 결과가 추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외 기탁 전에 우리나라 책임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탁 기관에 보관된 자생 균주의 분양 정보, 연구 결과를 매년 연말에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세균으로 대표되는 원핵생물은 전체 생물 산업의 60%를 차지하며 시장 규모도 3,000억 달러에 육박한다”며 “이번 학술회에서 모아진 세균 자원 발굴 개선안이 세균의 발굴을 촉진하고 연구자들에게는 신종 발굴의 선취권을 확보하는데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