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한 주춧돌 놓여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수출주도형 미래 성장산업으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공, R&D 및 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11월2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서구 암남동 일원 36,566㎡ 부지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813억원을 투입해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에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과 물류 지원을 위한 ‘수출거점복합센터’,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 새로운 고부가치 수산식품 개발을 위한 ‘수산식품개발플랜트’, 그리고 수산식품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D에서부 해양수산부는 이 시설들을 활용해 R&터 수출기업 물류지원, 창업지원 및 권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수산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해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전남권과 부산권을 선도지역으로 해 2030년까지 총 5개 권역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수출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산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세종수목원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카카오맵 로드뷰를 통해 비대면 수목원 관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기획한 비대면 관람서비스는 카카오맵과 협업해 수목원 내부의 전시원과 사계절전시온실 관람로 영상을 카카오맵을 통해 로드뷰로 제공된다 수목원 로드뷰는 카카오맵에서 ‘국립세종수목원’을 검색한 후 로드뷰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드뷰 서비스 제공 구간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며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면 비대면으로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은 사전예약 없이 관람이 가능하며 동절기 운영시간 적용으로 09:00~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바쁜 일상으로 수목원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국민께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는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 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을 11월 25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갈등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평화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와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북아일랜드 등 해외의 평화학자들이 참여해, 각국의 갈등 극복과 평화 교육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교육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8개 기관 정책협의회가 협업해 마련했으며 평화교육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학술교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이 세계시민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교원의 평화 감수성과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의 첫 번째 분과는 ‘고착화된 갈등사회가 직면하는 평화교육의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며 다니엘 바탈 텔아비브 대학 교수가 이스라엘 사례를 바탕으로 고착화된 갈등사회의 특징과 평화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 평화 교육의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분과는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의 평화교육: 사이프러스와 한국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며 미칼리노스 젬빌라스 사이프러스 오픈대학 교수는 사이프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과 분쟁을 겪는 사회에서 평화교육이 가지는 정서적·정치적·교육학적 복잡성과 교사의 역할 및 평화교육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인정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 교육의 의미, 목표, 과제에 대해 제안한다. 세 번째 분과는 ‘갈등과 분단 사회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며 알란 스미스 얼스터 대학 교수가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을 주제로 북아일랜드의 특수성과 평화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평화교육’을 주제로 한국의 평화·통일교육의 특성과 문제점, 평화교육의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자리를 계기로 우리의 교육이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되풀이 되어온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더 좋은 공동체를 향한 희망을 발견하고 평화의 미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유은혜 부총리,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자문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자문회의를 갖고 최근 지역사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전체적인 학교 감염추이 및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여부에 따른 학생감염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감염내과·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의 소아청소년 감염 추세 전체 인구 중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현황과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정도 차이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 현재, 학생 코로나 발생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주일 내에서도 소아청소년 확진 추세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코로나19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은 고1, 고2와 비교할 때 유의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백신으로 인한 효과로 평가했다. 학교급별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고등학교는 감소 추세이며 중학교는 증가해, 중학교 연령대 학생들의 발생률이 높아졌다. 종합해보면 금년에 학생의 발생건수는 증가했으나, 접종률이 높은 고3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해 고3 대상 백신접종의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이는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이 학교에서의 감염전파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지는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부는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고 3 백신접종 이후의 예방효과율은 높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반면에, 백신 미접종 청소년 연령대의 확진자 발생률이 성인을 초과하고 있어 우리 학생 학부모님이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선택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실시간 경기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실시간 경기’를 오는 27일 10시부터 개최한다. ‘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 예방과 신체활동 결손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29,022명의 초·중·고 학생이 종목 수행영상을 제출·참여했다. 이번 축전 실시간 경기에는 시도교육청 심사단의 수행영상 심사를 거쳐 종목별 상위기록을 달성한 학생 876명이 참가하고 올해 축전 실시간 경기는 작년과 달리, 녹화중계 대신 전국 단위 최초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9개 종목에서 개인전과 소규모 단체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은 학교 또는 가정에서 경기에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참가학생들은 온라인 접속 및 녹화가 가능한 기기 2대를 준비해 운영본부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간 경기에 도전한다. 또한, 실시간 경기는 운영본부 4개 방송실에서 종목별로 구분해 조별 경기로 중계될 예정이다. 축전 실시간 경기 관람을 희망하는 학부모·교사·학생들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시청이 가능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경기에 참가하는 학생을 응원할 수도 있다. 또한, 실시간 경기 심사단이 9개 종목에 대한 참가자의 기록을 심사해 추후, 본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기록 통계와 소정의 기념품을 참가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실시간 경기 당일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운영본부를 방문해 현장인력을 격려하고 축전 개회선언 및 실시간 경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번 축전 실시간 경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전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히말라야 산림 지도자, 첸초 노르부, 한국에서 훈장 받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은 부탄 출신 첸초 노르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초대 사무총장이 국제개발협력 유공자로 선정되어 오늘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국무총리에게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개발협력의 날’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 삶의 질 향상, 수원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를 발굴, 선정했다. 첸초 노르부는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초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며 기구의 설립 초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의 안정화에 헌신함과 동시에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통한 한국의 산림부문 해외개발원조를 확대하는 데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 받았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기후변화·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에서 산림 분야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설립된 국제기구 첸초 노르부는 지난 2년간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유엔사막화방지 총회 인증기구 자격과 유엔 총회의 참관인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국제기구로서 외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한국정부와의 본부협정 추진, 기구의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등 단기간에 기구가 성장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들에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 경험 등 선진 산림정책을 전파해 아시아 산림 발전에도 기여했다. 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 제고 및 산림부문의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해왔다. 산림분야 해외개발원조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원국 산림생태계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등 외교기조에도 적극 대응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초대 사무총장 이전에도 부탄의 산림분야 전문가로서 약 18년간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다양한 기회와 역할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산림정책을 홍보하고 한국의 주도권를 지지하는 등 지속해서 한국의 국격 제고에 적극 이바지했다. 창원에서 개최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이 주도한 창원이니셔티브 채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2013년부터 부탄 측 수석대표로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국제기구로 설립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전략적으로 적극 참여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국이 제안해 발족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초대 사무총장인 첸초 노르부가 한국정부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산림청은 기구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시아 산림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독립운동가 후손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한국 마이스관광 홍보 위해 나섰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제관광 재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관광 분야보다 한 발 앞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마이스 및 비즈니스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 김 사무총장을 25일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제 백신·감염병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2015년부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는 UN개발계획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4년에 한국이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이며 세계 보건, 특히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미국 국적인 김 사무총장은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김현구 선생의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번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홍보대사로서 김 사무총장은 향후 글로벌 마이스 전문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한국 생활을 바탕으로 한국의 관광매력과 관광안전성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25일 공사 안영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열린 임명식에 참석한 김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관광 및 마이스 강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백신과 여러 조치들로 팬데믹을 종식시켰을 때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K-팝·영화 등 한국 문화와 창의성에 힘입어 한국 관광과 마이스 산업이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공사 이영근 MICE기획팀장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김 사무총장님의 홍보대사 활동은 한국관광 안전 경쟁력을 홍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5일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지난 9월 29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1차 무역기술협의회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TTC 합의 내용 중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美中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 비시장경제 불공정관행, 무역과 노동, 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난 9월 발표된 美·EU 공동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對중국 핵심 기술 통제의 외연적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우리에겐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 쟁점별 발제에 나선 변웅재 율촌 변호사는 “미국, EU는 비시장경제 불공정 관행에 대해 WTO를 통한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 조치를 통한 대응도 검토키로 했으며 우리로서는 미국, EU의 국내법적 조치,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최근 인권과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으로써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은 아니지만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EU의 CBAM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美中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로도 통상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기술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투자전략을 모색하기 위한‘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COEX에서 개최했다. 올해 16회째 개최되는 동 컨퍼런스에서는 금년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투자 대응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탄소중립 新경제질서의 정책·투자·시장 등 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 박기영 2차관은 축사를 통해 “全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산업계는 이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부는 업계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전환·에너지전환·공정한전환의 3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타,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산업계 혁신노력과 미래 신산업 조기 산업화를 총력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석탄발전 축소, 선진국 수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특히 공정한 전환을 위해 에너지와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날 기조연사로 존 번 美 델라웨어대 교수, 캐리 워링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 대표, 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파리협정 이행, ESG, CBAM 등 글로벌 동향 및 대응전략 등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현장 패널토론이 있었다. 첫번째 기조연사로 나선 존 번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의 탈탄소화”라는 주제로 미국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EU의 탄소감축 정책을 소개하며 1.5℃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를 위한 대체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캐리 워링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 시각으로 본 기후변화 대책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의 투자계획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중요 요소로써 ESG 관점에서의 기업지배구조, 투자자 책임 및 기업의 보고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이 마르쿠 소장은 “산업계 탈탄소화 시대의 경쟁에 대처”라는 주제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으며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둘째날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우리나라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최신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주요 해외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산업 분야별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본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녹화 영상을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25일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기술 선보여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세종시 일대에서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최종 성과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해 총 8대의 자율주행 버스 및 승객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별도의 관제센터를 구축·운영했으며 오늘 성과시연회에서는 세종시 일대 약 10km 구간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 운영 전 과정에 대해 선보였다. 대형버스가 BRT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V2X 통신을 통한 자율협력주행, 정류장 정밀정차 등을 선보인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간선버스 및 지선버스 탑승 통합예약, 승하차 알림, 환승 도보 경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시연한다. 정부청사북측 정류장에서 중형버스로 환승해, 국책연구단지까지 약 4.5km 구간에 대해 운행하며 실시간 승객 탑승 예약에 따른 운행경로 변경, 공사구간 등 도로환경 대응 운행을 시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25년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향후 자율주행 버스는 도심지역이나, 심야시간 등에 활용되어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의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