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1만1천여 개 기업 중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참여기업 8개를 선정하고 25일 시상식 및 참여기업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4년차를 맞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비용을 근로자의 국내여행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 2만명, ’19년 8만명, ‘20년 9만 6천여명에 이어 올해 약 8만 4천여명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법인, 의료기관 등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수 참여기업은 휴가문화 개선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참여 근로자의 투표 등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에듀윌, ㈜엘아이씨티,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에이치엔드림, ㈜타이드스퀘어, ㈜제이엠테크, ㈜이뮨메드, 브라더스비 주식회사, 토마토어린이집이 수상했다.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에듀윌은 전 직원 대상 주 4일 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집중 휴식시간제 등 회사 자체 휴가 장려 정책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도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켰다. 또 ㈜엘아이씨티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근로자 개인 분담금 전액을 기업에서 부담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였다.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우수 참여기업 시상식 및 워크숍은 11월 2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수상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 참여기업 담당자 및 근로자들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유튜브 채널 및 줌을 통해 워크숍과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상식과 함께 개최되는 참여근로자 및 기업담당자 대상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의 저자 허유정 작가의 ESG 기업경영에 대한 특강도 진행한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기업들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직원들의 잔여 연차 대폭 감소, 복리에 대한 직원 만족도 증가, 근로의욕 향상,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문화 조성 등 기업 내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1월 24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시공간 융복합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주요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시공간 극한 정밀도 측정 연구 연구 데이터 생산, 전송, 분석, 활용 및 국제공동연구 기타 공동 관심분야의 융복합 협력분야를 발굴·추진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단위계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지니고 있는 시간 단위인 ‘초’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1967년 정의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재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시공간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관 간 융합연구 협력을 추진해, 세계최초로 시공간 측정 정밀도를 100배 높이는 융합연구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를 기존 세슘원자시계보다 100배 이상 정밀하게 측정하면, 국제단위계인 ‘초’ 재정의에 기여 가능하며 세슘원자시계 기반의 시간·공간 측정 정밀도가 이론적으로 100배 높아진다. 5개 기관은 2020년 4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선행융합연구사업 ‘광대역VLBI 기반 시공간 측정 정밀도 한계 극복을 위한 선행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는 12월 이탈리아의 국립도량형연구소, 국립천체물리연구소와 함께 VLBI를 활용한 대륙 간 시각비교 실증 관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륙 간 광시계 시각비교 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초정밀 시공간 정보 전송 및 동기화를 통한 초연결 시대 선도 및 새로운 과학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9차 국장급회담이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올해 3월 제8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했다. 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by 석현수 기자‘제3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오는 25일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중심 접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및 리더십 강화’를 주제로 ‘제3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의용 외교부장관,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 윔블던 아흐마드 경 영국 국무상, 재클린 오닐 캐나다 여성·평화·안보 대사, 이 구스티 아궁 웨사카 푸자 ASEAN 평화·화해 연구소장 림 알살렘 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등 2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아시아 지역의 분쟁하 성폭력 문제의 현황과 함께 평화 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긴요한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분쟁하 성폭력 대응에 있어 생존자 중심 접근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가 10대 경제대국이자, 아태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민주국가로 발전한 한국이 글로벌 이슈 증진에 기여했다. 으로써 국제사회에 보답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소개하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서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분쟁과 인도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수용한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들을 구출해낸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분쟁하 성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안되는 생존자 중심 접근법이 생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o 또한, 여성은 분쟁하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평화 구축과 화해의 전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회식에 참여하는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평화를 위한 협상과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여전히 결여된 상황임을 평가하고 여성의 관점과 필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 우수작 상영을 통해 분쟁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폐회식에서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속해온 노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담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분쟁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대한노인회 남상면분회 마을환경정화활동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남상면분회는 지난 23일 면사무소에서 회원 33명이 참석해 경로당 운영 방역수칙 교육과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경로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11월 2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면 개방 및 칸막이설치,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공동식사가 가능하게 됐다. 면은 이번교육을 통해 각 마을 경로당에 개별 식판을 구입과 식사 시 거리두기를 통해 안전한 경로당 운영에 마을 노인회에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을 마친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남상면 노인복지회관에서부터 수남로를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의 위험물을 제거하며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박성백 남상면분회장은 “분회에서는 경로당 공동식사에 대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해 우리 지역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1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각계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총론 주요사항 개발 및 의견수렴을 추진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와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회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특히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협력적인 상시 협의체를 구축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청년참여단의 숙의·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 개발 제안서 제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했다.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과정 포럼‘과 ’학생·학부모 콘서트‘,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했다. 이후 총론시안 정책연구팀 주관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교육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확정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초소양과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한다.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해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 개발·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 새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및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한다.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한다.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급을 연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및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확립하고 장애 특성과 정도 등을 고려해 교과 이외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통합교육 기준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한다. 초·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선한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학교 자율시간 활용 모형을 안내하고 교원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시간을 활용해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를 개선해 자유학기와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하고 편성 영역 및 운영 시수를 적정화한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 취지를 되살린다.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그간 제기되어 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해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부과 시수를 조정하는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해 학교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한다.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 ·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적정화하고 과목별 기본이수학점 및 증감 범위를 조정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필수이수학점을 조정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유지 및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하고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함양을 위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 신설한다. 다양한 진로관련 및 심화 학습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고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한다.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신산업기술의 생성 및 기술 고도화에 대비해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세부전공, 부전공,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자율이수 학점을 확대한다.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전문공통과목을 세분화하고 학생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국가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총론과 교과 간 연계 강화, 학습량 적정화 및 중복내용 해소,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지침 제시 등 교과별 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총론과 교과연구 간의 소통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각론조정연구 추진 및 합동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안 개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50% 이상 확보해 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및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원격수업 등 교실 수업 개방성 증대와 디지털 기반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각각의 특성을 최적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한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가,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틀의 개정 방향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 새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미래형 평가-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해학교 수업의 다양화·개별화, 공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등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개발 논의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나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굵은 가지를 뻗어 새 교육과정의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국민 설문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작성된 권고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과정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미나, 집중토론, 숙의 및 설문 등의 현장 네트워크 1단계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교원들의 실천적 지혜를 담은 교육과정 총론을 제안했고 현장 네트워크 2단계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각론 개발 방향 제시와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의 장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일간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협력을 위한‘제1회 사회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안전, 환경, 주거교통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수요자들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 이다. 박람회는 개회식과 기술설명회로 나누어 총 3일간 진행되며 24일 개최한 개회식에서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의 성과확산을 위한 혁신조달 방안, 사회 가치 투자 연계 등에 대한 특별강연과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가 소개됐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술설명회에서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연구자들이 직접 성과를 설명하고 소셜벤처, 공공기관, 사회가치 투자사 등이 참여해 협력 방안을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36건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성과가 소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행사 후에도 사업화 등 후속 협력을 위한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소셜벤처들의 사업,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더 나은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높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브레이브걸스, 로지가 함께하는 한복의 물결, 뉴욕을 넘어 세계로 나아간다 [국회의정저널] 케이팝 가수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가상인간 ‘로지’가 세계로 나아가는 한복 물결에 힘을 보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 함께 11월 23일 오후 7시,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에 한복 디지털 패션쇼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함께한 ‘한복 디지털 패션쇼’를 짧게 편집한 영상이며 전체 영상은 11월 24일부터 한복물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상인물 ‘로지’가 디지털 패션쇼에 등장한 한복을 입고 찍은 화보도 11월 30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한복 디지털 패션쇼 ‘한복웨이브–한복의 물결이 온다’는 ‘한복 분야 한류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의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한류 문화예술인과 협업해 한복업계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한류 문화예술인으로서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사업에 참여하고 김혜순한복, 꼬마크 바이 돌실나이, 단하주단, 리브 담연, 리슬, 모리노리, 생성공간여백, 시지엔 이, 차이킴, 혜미 바이 이혜미 등 한복업체 10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8월부터 한복 상품 기획·개발을 시작해 총 70벌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한복 상품에는 한복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에 직접 참여한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멤버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도 반영했다. 사업에 참여한 생성공간여백 박선옥 대표는 “한복의 색과 선, 소재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일상 속에서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상을 제작했다”며 “이번 디지털 패션쇼는 전시된 한복을 주로 접해왔던 해외 한류팬들에게 ‘입는 옷’ 한복이 가진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가상 인간 ‘로지’도 한복의 매력을 알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로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복업체의 대표 의상을 입고 화보를 촬영했다. 화보 10점은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에 한복의 매력을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출연한 뮤직비디오 등 대중문화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옷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옷 한복도 한류 문화예술인과 함께 신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4일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달성을 축하하고 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알뜰폰 활성화 노력 의지를 확인하는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알뜰폰 제도는 2010년 9월 도입된 이후, 2015년에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2021년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000만 가입자 달성까지 주요 경과와 함께, 1,000만 달성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기념식을 진행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개최한 ’슬기로운 알뜰폰 사용법‘ 이용자 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기념행사에 이어서 임혜숙 장관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6개 회원사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회원사 공동으로 알뜰폰 부정사용, 전화상담센터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알뜰폰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의 강점 이외에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 2.28→1.61원/MB, 음성 10.61→8.03원/분으로 낮춘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지난해 22.8% 인하에 이어 올해 약 30%를 인하하면서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중심 소비 환경에 맞춰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알뜰폰 시장 주력인 4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위해 SKT T플랜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을 2%p씩 낮춰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 가입할 수 있는 종합포털인 알뜰폰중심지 사이트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해 자급제폰 활성화 환경 속에서 알뜰폰과 자급제폰 간 결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KB국민은행과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2022년에 알뜰폰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알뜰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알뜰폰 시장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비대면 개통 중심인 알뜰폰은 기존까지 온라인 본인확인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제한적이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전자서명법 개정·시행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올해 12월 3주부터 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이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e-SIM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 개통 중심인 알뜰폰이 유심 개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휴대폰 e-SIM 도입방안은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영업전산 등 자체 설비 투자를 거쳐 2022년 상반기 내에 휴대폰 e-SIM 서비스를 독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우체국 알뜰폰에서는 천만 가입자 기념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입점 사업자들과 함께 군인이나 고령층 대상 맞춤형 요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올해는 알뜰폰이 도입된지 11년 만에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은 아주 뜻깊은 성과를 이룬 해”다면서 “알뜰폰 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에 더해, 이통3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