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재기 기반을 마련한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청년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운영 및 신용 관리교육 등에 협력한다. 4개 협약기관은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협력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채무자의 신용회복,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장학사업에 협력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고 말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자금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 청년층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앱이나 채팅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을 해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 [국회의정저널] 법제처는 23일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개 부처 소관 6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일괄해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 정비에 따라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의뢰인,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 정액 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 되는 정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의로 장기간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 후 보험·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보험·공제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정비로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비례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보험·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의 사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불편·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해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기반을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원격교육 통계조사, 데이터의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 중남미 진출 신호탄 [국회의정저널]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지시간 11월 22일 10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15년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 130억원을 투입했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시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이 적용됐다. 특히 사업기간 중 현지 전문가 및 고위급 정책담당자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데진시 ITS가 원활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차량검지기와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했으며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었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해 교통혼잡 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낀떼로 메데진 시장은 “’15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50만 메데진시 시민을 대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양국 간 인프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강화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인근 중남미 국가 및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과 콜롬비아 교통부·보고타시·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 페루 교통통신부·아레키파시,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ITS 정책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사례와 같은 교통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 간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메데진시 성공사례를 주변 중남미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2차 [국회의정저널]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뉴노멀시대’향한 항공안전을 논하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현재와 미래의 항공안전관리’를 주제로‘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를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항공안전과 항공종사자들의 인적요인에 관한 국내외 주요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안전 영향 및 정상회복과 데이터기반 예방중심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개 의제로 구성됐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항공사, 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항공안전문제와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향한 정책방향과 기술동향을 공유한다. 항공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으며 질문과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번 세미나가 항공수요 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문제를 냉철하게 재진단하고 항공 안전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발맞추어 보건산업 성과교류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된다.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전략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원사업들의 성공전략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성과교류회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그리고 기업·연구소·병원의 각계 전문가 등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 약 1,000명이 참여한다. 행사가 개최되는 첫째 날에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올 한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공로를 널리 알리는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진다. 이번 유공자 포상은 총 5개 분야의 통합 포상으로 진행되고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41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34점, 고령친화산업육성 유공자 9점,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8점, 우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12점, 총 104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 행사는 지원 사업별 주요성과를 발표하는 성과 발표 및 교류회, 연구자·창업기업·중견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포럼, 혁신기업·기관들의 기술 및 제품 전시로 구성된다. 첫째 날은 보건산업 분야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의료 TLO 기관들의 우수기술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H+TLO 성과교류회, 제약 시장과 의료기기 시장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제약산업의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출 성과공유회, 의료기기 국제규격 대응 성과교류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의 고령친화산업을 이끌 다양한 우수기업 및 지원 사례를 발표하는 고령친화산업 혁신성과 교류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복지부와 진흥원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21년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진메디신은 우수한 항암 바이러스 유전자 치료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주최하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34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공동협업 및 사업화 방안 모색을 위해 창업기업 판로개척 비즈니스 포럼 및 멘토단 파트너링에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K-뷰티 글로벌 인지도 등 화장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소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 성과교류회,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들과 우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의 성과를 들어볼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 및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성과발표회 등이 열린다.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에서는 위식도 식류 질환 치료제인 ‘펙수프라잔’ 이라는 후보물질을 개발해 4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웅제약이 성과 발표를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성과보고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분자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출시해,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씨젠이 성과 발표를 할 예정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사장 한편에는 양일간 우수 혁신기업 기술·제품의 홍보 구역을 마련해 전시관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미래형 바이오헬스 기업 22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36개의 우수 창업기업들의 포스터와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1개에 대한 포스터를 전시해 보건산업의 2021년 성과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코로나19 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위기 속에서 보건산업 분야는 수출, 고용 등의 경제성장 지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수한 성과들을 교류하며 개방형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보건산업 분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며 보건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행사의 주요 세부 프로그램별 일정 및 내용은 온라인 누리집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23일 오전 10시‘제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부포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 수출 성과가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장관 표창 및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국산 진단 시약의 수출을 견인한 ㈜씨젠을 비롯해, 연구개발 및 수출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글로벌 임플란트 분야에서 4년 연속 판매량 세계 1위를 달성,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은 오스템임플란트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기여한 3개 기업 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의료기기 분야 인력양성, 인프라 운영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태영 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아주대학교 의료원 이일재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조성용 실장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성과발표회’를 통해 수상기업 등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임아람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재조명받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산업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역량 강화,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3일 코엑스에서 제14회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제4회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제품안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41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유닉스 박수홍 이사는 20여 년간 이미용 전기용품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해 온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삼천리자전거㈜ 강성식 부사장은 어린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안전성 강화 제품과 부속품 개발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한 공적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조명기기 감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태양산업조명 양우석 대표와 살균환기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한 ㈜하츠가 대통령표창을, 인증기반 구축에 기여한 FITI시험연구원 송윤준 본부장과 자외선 소독기 방수장치를 개발한 선경산업이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표원이 실시한 ‘2021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 수상작과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우수단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에서 제품안전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국표원은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날 “2021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미국과 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제품안전정책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대응 방향’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융복합제품이 증가하는 글로벌 제품시장에 필요한 제품안전정책에 대해 각국의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논의한 점이 주목된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공개, 제품·사고 정보 수집, 국가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소비자 안전 가이드, 정보기술·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융복합 제품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융복합 제품 안전확보 방안을 공유한 만큼, 우리 제품안전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가치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올바른 제품 사용, 안전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경제와 융복합 제품의 확산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자식 마스크의 예비 안전기준 도입 등 신기술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