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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되었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이라는 점이다.윤 의원은 “신규 시범지역은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상대적 혼란이 적지만, 청산면처럼 이미 기본소득을 생활계획에 반영해온 주민들의 경우 지급이 한 달만 끊겨도 체감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윤종영 의원은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자체사업을 활용하여 청산면 주민에게 최소 3개월분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또한 지급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방식 역시 연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시스템 구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윤종영 의원은 “이번 문제는 사업의 성패나 총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어떻게 책임 있게 메우느냐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정책인 만큼, 정부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청산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계일 의원 수내119 안전센터 모듈러 준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에서 열린 모듈러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형 밀집지역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에 준공된 수내119안전센터 모듈러는 기존 소방서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대규모 증·개축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안계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당은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된 대표적인 도시형 지역으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현장의 공간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라며 “이번 모듈러 준공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이어 “공간은 곧 대응 역량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도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모듈러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분당과 같은 고밀도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현장 중심의 개선 사례가 제도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도시형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분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이번 준공을 계기로 수내119안전센터는 분당 시민의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안전 거점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1일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182억원을 증액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실은 당초 예산 3조 1,123억원에서 시내버스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각 1,000억원씩을 지원하는 등 총 3,486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안전의 시급성을 고려,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했고 교통안전분야에 92억원, 교통복지분야에 90억원 등 총 182억원을 증액심사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단지내 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이며 부천 상동역 화장실 장애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범사업과 교통복지를 위해 엘리베이터 지장물 이설, 스마트 공기질 모니터링 등을 신설했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 추경안 중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운영비 절감 등 자구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자 추가 지원금의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였으며 포괄적인 명목의 서울교통공사 추가 지원금 1,000억원 중 90억원을 교통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감액했다. 교통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도시교통실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형찬 위원장은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고 “교통위원회는 어린이와 장애인의 교통안전에 최우선으로 해 추경안 심사를 했다는 점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전환 토론회’가 4월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규제는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 예고이고 위기가 기회”며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 참여, ESG 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경로를 적용할 경우 경기도는 매우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효율 사회로 전환, 에너지자립 실행 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주민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전담조직 설치, 전력 인프라 구축 로드맵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양기석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모범적인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적인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제도 개선과 확충이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 기관과 시민 사회와의 협조를 통한 홍보, 캠페인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고착화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재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창수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은 “탄소중립목표 실현을 위한 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높은 이해와 수용, 경기도형 녹색 금융이 필요하다”며 “도민참여형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지 제공, 도내 모든 공장, 창고 축사 등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영농복합형 태양광발전소 사전 수요 조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홍현표 경기도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언급하며 도시 1가구 1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소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나건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은 소형태양광 사업 규모 확대, 주민 수용성의 제고 부지공급 한계 극복, 예산편성 한계 극복,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농촌 기본소득 지원 등을 여주시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배경으로 소개했다. 이어 “여주시 에너지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향후 에너지센터가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사업 컨설팅, 주민 소통 창구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문경희 부의장은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기에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현안과 대응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 인원 참석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영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by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우수조례 및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홍보하고자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를 제정해 산림 자원의 보전과 임업 육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산림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인 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수조례를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 출신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2018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농정 분야 전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 제시를 하며 경기도 농정 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제8대 인천시의회 공식 일정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4년여 간의 활발했던 의정활동을 마치고 다음 제9대 의회를 기약했다. 인천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와 각종 의미 있는 공연과 행사로 제8대 인천시의회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회기 종료를 의미 있게 알리고자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해 마지막 회기에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본회의 시작 전 인천여자중학교 음악중점학교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앙상블동아리 ‘칸타발레’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다양한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로 포문을 열었다. 이들 학생들은 미녀와 야수OST, 학교 가는 길, 좋아좋아, 슈퍼스타, 어벤져스OST 등 제8대 인천시의회 회기종료를 기념하는 곡으로 연주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곧바로 제8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회기 4차 본회의가 진행됐고 본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제8대 의회 폐회에 따른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의정활동 성과 및 주요 이슈들로 꾸민 ‘제8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이야기’동영상이 상영됐다. 동영상은 인천시의회 1기 홍보대사인 가수 ‘요요미’씨가 ‘5분 발언’형식으로 노래를 섞어 가면 재미있게 제작·상영해 회기를 마치는 의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 동영상 상영 후에는 본회의장 앞쪽에 제8대 의회 의원 단체사진 및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대형현수막을 게첩한 후 그 아래에서 의원 단체사진 및 상임·특별위원회별 사진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를 끝낸 의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다음 제9대 의회에서 봅시다” 등의 환담으로 본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신은호 의장은 “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300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또 언제 어디에 있든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가슴으로 되새기겠다”며 “제8대 인천시의회는 역사와 함께 기록되지만, 앞으로 출범하게 될 제9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며 인천시민들에게 작은 바람을 전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의회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동료의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by 편집국“디지털 대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출판도시 전략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위원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출판도시 전략 토론회’가 4월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출판도시 전략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현익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발전추진단 단장은 파주출판단지의 조성 현황으로 지명 유래, 조성 목적, 개발 현황, 입주 대상 업종 등을 소개했다. 파주출판도시 성과로 세계적인 책의 도시, 건축 도시, 생태 도시가 되어가는 길을 걷고 있음을 덧붙였다. 향후 추진 과제로 환경 변화에 따른 파주출판단지의 변화 모색을 제언했다. 현재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 사업의 등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에 발맞춰 파주출판단지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판단지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연정 파주타이포그라피교육협동조합 기획위원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전례없는 사회적 및 환경적 변화에 도전하기 위해선 집단 지성과 공동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디지털화와 지역화의 만남, 디지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산하는 도시에서 초회복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양성의 회복, 사회자본과 혁신, 생태계 서비스의 지역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제언했다. 또한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프라 조성, 창의적 교육 및 실험 콘텐츠 개발과 같은 파티, 그리고 파주출판도시의 도시 차원의 다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황윤옥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센터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진로 플랫폼을 위해선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 진로역량 프로그램,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안전한 공간 자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하자센터의 코로나 시대 이후 전환력에 대한 방향을 소개했다. 디지털 및 신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제공, 진로탐색이 가능한 사회적 기초를 쌓는 공간 역할 강화, 새로운 일의 영역 창출, 진로특화시설로서 역할 모색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기효성 어반랩도시기획협동조합 대표는 파주출판도시는 산업단지이지만 제조업이 아닌 문화컨텐츠 산업으로 특화되어있으며 독특한 문화적 장소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파주출판도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규제’와 민간 주도로 인한 ‘공공지원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 전환시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 남북 문화협력의 거점으로써 파주출판도시에 대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적극적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는 협력 플랫폼으로 거버넌스, 공론장, 정책랩, 정보와 데이터 공개로 나누어 각 소통, 협력, 확산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협력 플랫폼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실험과 숙성 공간의 구축할 수 있는 점, 열린 플랫폼은 오픈 데이터와 오픈 플랫폼이 만나 사람과 자원의 발견, 연결, 축적을 할 수 있기에 협력 플랫폼과 열린 플랫폼이 만난다면 공공재와 공동체에 기반한 협력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오지혜 위원은 “증가하는 디지털 미디어 수요에 맞춰서 각 산업이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산업단지 전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이영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이 3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성과로 ‘ 경기도의회 2021년 우수 조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종현 의원은 “오늘 수상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늘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수준 높은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경기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해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 주관의 인권정책회의, 자치법규 및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도민인권모니터단, 3년마다 인권백서 발간, 도민인권배심회의 등을 규정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밖에도 ‘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경기도 장루 · 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대표 발의해 제정하고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민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한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는 지난 2021년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는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조례로서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 인권향상에도 노력해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방역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2년 4월 1일에 개최된 제306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오미크론 폭증에 따른 학교 등 안전망을 구축·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예산편성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 등 학교 방역 긴급지원을 위해 400억원, 유치원 학급운영 및 수업 특별지원을 위해 81억 3천만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공동체 긴급 지원을 위해 25억원 등 총 506억 3천만원 규모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과 공립유치원 수업 지원 강사 인건비 지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오미크론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 차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이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은 오미크론 변이 폭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감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치원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이었다”고 평가하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해 교육예산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예산심사의 소회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3월 30일 제306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상당히 줄었다”며 “정부의 방역기준 완화 정책 등을 고려해 지역 주민대상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코로나19를 이유로 학교체육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른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기준에 의하면 학교 실내·외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은 상당히 완화됐고 특히 스포츠 경기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의 1.5배까지도 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학교 체육시설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 중 하나인바,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특히 양의원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 간 연계를 고려한 학교시설 및 부지 이용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전국 최초 특별위원회 설치… 1년 간의 활동 종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4월 29일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4월 28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 해당 부서 및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응계획을 점검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고 전곡항부터 제부도 염전 부근 약 11km를 해항하며 경기도의회 최초 해상시위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어촌계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사 계획 결사 반대’,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결사 반대’,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 규탄’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 안혜영 위원장은 “모든 재난은 연결되어 있다.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산업재해이기도 했고 전력공급체계와 원전안전설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한 시스템 재해이기도 했다”며 향후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해수, 농수산물을 매개로 해 인접 국가들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재난의 세계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밤,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해, 원전의 수조 냉각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사고로 인해 또다시 11년 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불안과 공포가 되살아 나는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 생존권을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2022. 4. 28.까지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by2022 상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12회차 “경기도 유아 숲 관련 정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위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유아 숲 관련 정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월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유아 숲 관련 정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염종현 위원은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숲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뵙기 위해 또 경기도 유아 숲 관련 정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중요한 주제이기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주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놀이 운영사례집‘자연과 아이다움을 살리는 생태놀이’에선 2020년 3월부터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숲생태교육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로막힌 현실이 안타깝다고 제언했다. 또한 K-숲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에게 자연치유력, 면역력, 생명력 회복의 정도를 안내해주고 생태문명을 실현하는, 지속발전이 있는 유아교육이라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주혜영 산내들생태어린이집 원장은 숲생태활동에 대한 부모인식 교육, 유아중심의 숲활동, 공원 녹지의 확보와 유아숲놀이터 활용 등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사용 가능한 공공 공간을 녹지화해 아이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동네숲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숲기관의 교사, 학부모를 위한 인지적·정의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숲교육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선미 한국숲유치원협회 산림청 유아숲지도사 자격과정 교수는 유아숲지도사는 산림교육전문가로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 자격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경기도 유아숲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산림전문가 자격 수당’지원, 숲관련 교육비 지원에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포함, 유아숲체험원 확대, 유아숲체험원 운영방식 대폭 개선, 학부모의 인식 개선 필요, 관계기관의 협업 필요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경진 조각가는 자녀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과 답변,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숲교육과 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화학재료로 만들어진 클레이들을 만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숲교육이 실현되려면 추가 교사 현장 투입과, 선생들의 수고와 노력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이들이 숲에서 생명을 배우고 자연과 함께 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재호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위원은 유아기에 세상을 향한 크나큰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자연의 질서는 오직 자연에 노출되어야 배울 수 있고 교육을 명분으로 어린이를 자연과 분리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 과장은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개선 등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아숲체험원을 21년 96개소에서 22년 100개소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염종현 위원은 “중앙의 입법과 광역의 조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제정 필요도 있고 조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책을 강구해보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은제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 지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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