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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충남도의회 운영위, 의회 기능 강화 위해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의회 운영 활성화와 제12대 개원 준비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나섰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고 각 의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운영위 직원들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 역할과 운영실태, 운영위 추진 우수시책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묻고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또 간담회를 통해 서로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벤치마킹은 타 의회 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것으로 도 운영위 활성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벤치마킹을 통해 의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는 물론 의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는 12일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8일까지 총 16개 광역시도의회를 방문,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재정 운영 합당성·효율성 체계적 평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충청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임된 지정근·정광섭·여운영 의원 3명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14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14조 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한다. 김명선 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사업이 당위성을 갖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된 지정근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닌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14일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윤연희 회장과 조혜연 부회장을 만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비롯해 지역주민 전반에 대한 복지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은 지난 2월 치러진 ‘제16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협회장 선거’ 결과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의회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협회 측 요청으로 실시됐다. 윤 회장은 “사회복지관은 특정 계층뿐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덕분에 공공기관과 협업 시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전달 할 수 있다”며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에서 도내 87개 기관을 관리하며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운영·개발하고 있다. 향후 의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며 양질의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주요 사회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민 피부에 와닿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컨트롤 타워인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지역 곳곳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by정윤경 도의원,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한 부천교육지원청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3일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부천 지역 교육 현안을 살피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황진희 부위원장과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국·과장이 참석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부천교육지원청이 교육 정책 추진의 모범이 되는 곳이라며 부천 지역 내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 부천시청과 MOU를 추진한 사례를 언급했고 그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노하우를 살려 향후에도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방역, 교육활동 지원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세심한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3월 코로나19 진단키트 배분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직원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중으로 겪은 애로사항이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배분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조치 및 학교 밖의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교 시설, 특히 운동장 개방이 어려워져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장소가 학교라는 공간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과학실험 보조 요원 등 다양한 인력 채용의 제약이 학교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인력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끝으로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동행해 학교가 보다 행복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by장현국 의장 “전·현직 의원 역량 모아 자치분권 구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현직 도의원에 자치분권 구현과 의회 발전을 위한 역량 집결을 당부했다. 장 의장은 13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으로 이루는 지방자치 완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축적된 역량과 깊이 있는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치열하게 노력해 온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총회에서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정회가 주관한 이날 총회에는 김석호 전국시도의정협의회장, 박정현 경기도의정회장, 시도의정회장 및 사무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by임채철 도의원, 성남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위한 협의자리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2일 성남 매화마을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김원식 조합장과 만나 불필요한 절차 없는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원식 조합장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단지에서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임채철 의원은 “성남 매화마을2단지 뿐만아니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의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많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조례 규정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1기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7월 공포·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 증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건축으로 판단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뉴타운 등의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2019년 1월 9일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by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의 의미 되새기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추진되는 4.16 추모문화행사 및 연간 주요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으며 4.16 민주시민교육원 전명선 원장, 이지성 기억관운영실장 등 4.16 민주시민교육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며 4월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작년 개원 전부터 기관 준비사항과 시설 점검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평소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전명선 원장은 4.16 당일 음악공연 및 기억교실 헌화 등 추모문화행사 설명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그 날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 며 노란 나비 브로치와 배지, ‘그날을 쓰다’ 책자, 도록 등을 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여덟 해가 흘렀지만 그 날의 슬픔은 여전히 아프게 다가온다” 며 “노란 나비가 날아서 별이 된 아이들의 영혼을 밝혀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노란 나비의 뜻을 담아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치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개원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면서 “4.16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배움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김혜련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되었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대행점,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됐다. 그러나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가 아닌 위탁업체의 계좌로 선불충전금을 관리·운영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낙전수입의 위탁업체 귀속, 위탁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관리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상품권 운영 및 발행의 위탁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법률상의 근거 없이 운영되던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위탁업체 변경과정에서 불거진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조례에 추가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에 처음 발행된 이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에 다수 발견됐다” 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상품권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등 상품권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혜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사랑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가맹점과 이용자 요구사항을 즉각 보완해 상품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오한아 서울시의원, 시민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의무를 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20년 본 조례 제정 이래 ‘2021년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동아리·장르 중심의 사업구조로서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동아리를 지원해왔으나, 이 같은 일부 단체 중심의 지원이 서울시민에 생활예술을 통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일부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단체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생활문화 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K-뷰티산업의 체계적 지원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뷰티산업’이 어떤 산업을 지칭하는 것인지 법 해석상 용어의 명확화를 비롯해 관련 전문 인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부터 뷰티박람회 등의 개최와 행사 지원에 대한 규정,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와 관리의 책임 규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뷰티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 증가하는 등 성장세에 있으며 국내 뷰티산업은 이보다 높은 연평균 3%내외 성장률을 보이며 관련 종사자 등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도 2019년 기준 매출액 규모는 전국의 35.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체와 종사자 역시 각각 24.4%와 30.0%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뷰티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주도와 높은 비중의 영세기업 문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고 각종 규제와 글로벌화 부족 등으로 해외브랜드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뷰티산업 정책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서울내 뷰티산업 기반 취약과 분야별 연계 부족 등으로 경쟁력 약화와 뷰티 소비의 중심인 동대문과 명동 등의 상권 위축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의 뷰티산업 경쟁력이 곧 한국 뷰티산업의 경쟁력’이란 마음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K-뷰티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중국 뷰티산업의 급부상 등으로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이번 조례안이 좋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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