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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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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1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주문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방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사업 지연이 사업 이월과 예산 증가로 이어져 결국 도민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홍성지소의 도로유지관리사업비의 사고 이월과 관련해 “담당인력 증원으로 사고 이월의 주요 원인인 보상 및 설계 업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계룡신도안-세종 도로정비사업의 대규모 이월 관련 사유와 사업 진척사항을 질의하고 향후 사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철도역 열화상 카메라 설치사업 예비비 지출과 관련 적정성 문제을 따져 묻고 도 세입 수납율 저조에 따른 특별 징수팀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최훈 위원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이 많았다”며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불납 처분과 관련해 “도로 및 하천 사용료인 경우 충분이 징수를 할수 있는 경우”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2020 예산결산중 집행율 저조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 기반구축, 광역도시계획수립, 서업용 버스차량 비상제동장치 장착사업은 사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도의 재정흐름을 더 어렵게 한 것”이라며 세심한 예산편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기금 활용 제고·사업계획 철저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기금 활용 제고·사업계획 철저 당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2020년도까지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이 약263억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이차보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내외로 지출하고 있다”며 저조한 기금 활용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면 적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득응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를 보면 최초 예산안에 78억 3000만원을 계획했는데 3회 추경에서 12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도 2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며 “이것은 기관 인력운영계획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인력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단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농림축산국의 10월 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84건, 0%인 사업도 37건이나 된다”며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연말 원인행위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상 위원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책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국무조정실에서 이 사업의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이 축소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농림축산국 상당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하다”며 “사업 성과를 대표하고 목적과 관련성이 큰 항목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달성률에만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성과지표 선정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은 “2019년과 2020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개인수혜자의 비중이 79% 수준으로 법인이나 농협 같은 공동 수혜자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 시 농업법인과 생산자 단체 등의 공동방제단을 우선 지원해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서천·아산·예산·청양은 공동 수혜자가 전무하다”며 편중지원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보조사업”이라며 “2020년 실적을 보면 품목별로 상이하다 품목별 지원순위 조정을 통한 지원 효율성 증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충남도의회 기경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충남도의회 기경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서 대출지원, 물가점검만으론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의 고통을 달래기 부족하다”며 “공공요금 감면은 물론 최근 해외 선진국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을 벤치마킹해 충남이 선도적으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역사에 기록될 법한 이번 팬데믹을 교훈 삼아 기존 인식을 뛰어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미래사업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은 “수년째 지적해왔음에도 예산의 성과목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문제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 운용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올해도 상당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충남형 행복주택을 비롯한 서민체감형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부족하다”며 “하천정비나 도로포장 등의 사업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은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도 출연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게끔 해달라”며 “도 출연기관이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위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도정 현안사업 추진 풀예산은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충남연구원 성과금 추경안 편성 취지는 인정하지만 방만 운영 개선과 기관 운영성과 창출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위원은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반납대상액이 다수 존재하는데, 빠짐없이 수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반납금에 대한 이월이나 분기별 교부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장헌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집행된 예산 중 잘못된 곳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며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도정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남은 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충남관광재단 설립 첫 문턱 넘어
충남관광재단 설립 첫 문턱 넘어 [국회의정저널] 민선 7기 충남도 공약 중 하나인 충남관광재단 설립이 어렵게 첫발을 뗐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면서 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수익성 담보 방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영우 위원은 “문체국 업무와 관련해 만든 재단 또는 설립 예정인 재단까지 모두 6개나 되는 만큼 재단 간 업무와 기능의 중복이 우려된다”며 “출연기관을 설립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 등에서 방만 운영이 될까 우려된다 재단이 운영되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장도 “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많다”며 “구체적인 수익사업 모델은 무엇이며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충남도가 보유한 관광자원과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산 심사에서 이종화 위원은 “집행률 부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의 적기 투자와 도 재정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저해한다”고 꼬집으며 “이는 지역경제 부양 등 재정정책 효과와 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미수납액과 환급액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한 국비확보를 성과측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보유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힘든 상황에서 계승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많은 도의 인간문화재 분들 중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계자 양성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보훈·방역으로 나라 수호’ 79명에 충남도의회 표창
‘보훈·방역으로 나라 수호’ 79명에 충남도의회 표창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보훈 정신을 실천하고 방역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소회의실에서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표창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방역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보훈 유공자는 보훈단체에 소속돼 유공자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펼친 민간인 14명과 보훈 업무에 성심을 다한 시·군 공무원 11명 등 25명이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에 힘쓴 소방·보건 공무원 54명은 방역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표 인원만 참석했다. 김명선 의장은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간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방역에 헌신한 보건·의료·방역 분야 종사자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충남도의회 복환위, 저출산보건복지실 결산·추경안 심사
충남도의회 복환위, 저출산보건복지실 결산·추경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소관 조례안 4건 및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복지실 소관 추경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2조 4616억원 대비 714억 증액된 2조 5331억원이다이날 위원들은 예산 변동내역 대부분이 국비예산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체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17개 사업 133억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만큼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법인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된 규제가 없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인생이모작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되짚고 프로그램의 구체화, 법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위원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홈페이지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며 “이모작지원센터의 대상도 제대로 수요하지 못하고 있고 신중년공모사업자체도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운영 위원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발견과 심리치료”며 “먼저 충분한 사업 홍보를 통해 조기발견을 끌어내고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심리치료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약대울체육공원 축구장 확장 완료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체육과 담당자와 평내동 약대울체육공원 내 축구장 확장 완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미리 의원은 “약대울체육공원 내 축구장은 협소한 규모로 조성되어 동호회 및 주민들로부터 확장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축구장 확장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4억이 확보되어 103m×50m로 축구장 확장이 완료될 수 있었다” 면서 “이로써 약대울체육공원 이용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해 이용만족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72번지에 위치한 약대울체육공원은 2016년 5월 21일 부지면적 10,417㎡,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물놀이장 1식, 운동기구 6개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축구장 확장 공사는 총사업비 14.5억으로 2021년 5월 13일 공사준공되어 5월 20일 호평동 문화체육팀으로 관리이전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유광혁 경기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적극 추진해야”
유광혁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6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지위원회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광혁 의원은 “2020년도 관련 예산액 1억원 중 3천8백 여 만원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협과 병원 측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 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인 만큼, 의사회 · 병원 관계자와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이미 시행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사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19년 11월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환자의 인권보호 및 위법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2020년부터는 도 예산을 편성해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16일 11:00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와 코로나-19 백신휴가 지원 그리고 미전환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 등 버스업계 및 노조의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일 정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교통국 이호원 버스정책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 등 관계공무원 및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 전국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버스업계 및 노조에서 건의한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에 대해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나, 예산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 총 4,214대를 대상으로 보호격벽를 설치할 경우 약 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무증상자 감염자 반발이 어렵고 운행지연 및 코로나 이후 기기의 처리 문제 등이 예상되는 발열체크기 도입 보다는 코로나 방역 및 승객의 폭력 예방으로부터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격벽의 설치가 더욱 더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도의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보호격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된 것으로 본다”며 “예산문제를 검토할 때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백신휴가제 도입과 관련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공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 말하며 “업체 내 민영버스노선 운수종사자와의 차별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전국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과 이기천 노조위원장은 한목소리로 “만오천 민영버스 노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을 공공버스와 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공공버스 백신휴가제 논의 과정에서 사전에 업체와 노조 측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재명 도지사의 좋은 취지의 정책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버스엽합체 추산, 민영버스 노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실시할 경우 2일 휴가 기준으로 약 2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많은 버스업체에서 젊은 운수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휴가제의 조속한 도입 요구가 쇄도했다”며 민영노선에 대한 백신휴가제 도입에 버스업체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사업추진의 디테일한 측면에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버스업체의 일부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성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업체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재로선 일부 부담도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래혁 버스정책팀장은 “민영업체의 유급휴가에 대해 경기도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며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예산 수립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버스 미전환 광역버스의 조속한 공공버스 전환과 관련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기천 노조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의 약 22.5% 정도가 공공버스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업체 내 운수종사자 간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선반납 거부와 현재 도비 30% 지원율을 높혀 달라는 시군의 요구 등으로 공공버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고 김기성 회장은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by 편집국 -
Jun. 16, 2021
김강식 의원,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주도적 역할 강조 위한 조례 개정
김강식 의원,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주도적 역할 강조 위한 조례 개정 [국회의정저널]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으로 공익활동을 촉진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보강 등 관련 사항을 대폭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했고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라 시민, 시민사회 등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추가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고 기본계획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추진목표, 주요과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공익활동 증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심의기능을 강화했고 위원회 구성 시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전체의 10분의 2를 초과하도록 위원회에 도민의 참여를 강화해 민주성을 제고했다. 김강식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를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명시하고 이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시민사회 간, 시민사회와 공적 영역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공익활동이 더욱 촉진되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이 잘 향유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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