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1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45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 예·결산 9건, 건의안 1건, 보고 1건, 선임의 건 등 모두 6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제8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성원 의원은‘충청권 광역철도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역사 개선 필요성’을, 박혜련 의원은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을, 이종호 의원은 ‘의료법인 기준완화 와 관련’을, 남진근 의원은 ‘노인예우를 위한 여행지원 관련’을, 우승호 의원은 ‘공공미술관의 시민 친화적 운영 방안 마련’을, 조성칠 의원은 ‘대전시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지역사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우리 의회는 8대 후반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학원강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하고 수험생 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학생 관련 집단감염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을 매개로 한 양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송촌동 보습학원발 집단감염과 같이 한번 발생하면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 중 하나는 고3 수험생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과 돌봄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완료인데,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원강사 등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이 시급함”을 설명하면서 “학원강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코로나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확대하고 대전광역시장은 자율접종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성준모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후위기 대응 토크 콘서트’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안산시 송호고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기후위기로부터 학교와 교육시설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 개선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고 협치해 추진하는 전국 유일 사업으로 그동안 2차례에 2018년 136교 3,400억, 2019년 150교 4,200억 걸쳐 총 28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했으며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 100억원을 반영해 실내 체육관 미보유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전면 증개축을 통해 스마트한 미래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 총 사업비 2조 5천억원을 들여 약 350여개의 교사동이 2025년까지 전면 증개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환경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는 학교부지에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 함양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적절한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관련 질문에 “일반교실 총74,788실은 지난 해 3월까지 공기정화장치를 100% 설치했으며 특별교실은 총 83,706실 중 31,060실 설치했다”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지원 및 유지관리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하도록 해 쾌적한 공기질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미설치된 특별교실과 관리실 52,646실에 대해 연차적으로 학교 의견,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해 확대 설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상임위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지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과 녹색생활 실천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환경 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크 콘서트는 기후변화로 침해받는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슈화하고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후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 ‘2020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조 633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15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818억원이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9% 감소한 9,391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9,418억원, 세출 결산액은 9,01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문제점 보완,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시비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반납 최소화,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집행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요청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읍면과 동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한해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운용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했다”며 “회의 중 지적사항들이 시청과 교육청 올해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돼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대 제3기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시청과 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안 총 17개 안건을 심사했으며 6월 30일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한다. 이번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손희정 도의원,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손희정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이용욱 파주시의원, 기산리 불법동물화장장중단대책위원회과 함께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고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 관련 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손희정 도의원은 “불법화장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불법화장장 주변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연천군 전곡상권진흥사업 관계자와 정담회 나누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전곡상권진흥센터 센터장, 사무국장과 상권진흥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나눴다. 연천군은 전곡상권진흥사업으로 전곡읍 일원 전곡전통시장, 중앙상가, 첫머리거리, 로데오거리 등 4개 상권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이숭희 센터장은 “지원 사업으로 상점가 거리를 정비하고 기반공사 및 거리디자인,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개선사업과 빈 점포 활성화, 핵점포 유치, 문화예술 공간 등의 운영을 비롯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곡 상권 전반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최북단 전철역 관광도시를 만들고 군 장병들이 연천과 전곡에서 소비하며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읍 또한 경원선 전철 연장 개통에 따라 최종 종착역이 되는 연천역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과 연천읍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연천읍 상인회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즐기며 머물다 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곡, 연천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시장과 소상공인이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센터장은 “혁신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천과 전곡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로 화합으로 단발성이 아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 발굴로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토론회가 18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돌봄 상황과 돌봄국가책임제에 관해 설명하며 양질의 돌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돌봄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 운영지원단장은 “보편적 복지를 지속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양육체계보다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할 때”며 아이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진정성 있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돌봄국가책임제를 통한 일자리의 질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에 있어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차별 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필요,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법정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민수 보편적복지국가포럼경기본부장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저임금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전통적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돌봄 과정의 질과 통합돌봄의 내실화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 공감하며 돌봄국가책임제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보장의 범위와 재원 마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범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인 서현옥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있다”며 “비록 소속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 돌봄 현장을 개선해나갈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최승원 도의원, 고양 방송영상밸리 주민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고양국제꽃박람회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고양 방송영상밸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경기 서북부 지역에 방송·영상·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센터 등과 연계해 일산의 ‘자족도시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 일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인가, 실시계획인가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20일 방송영상밸리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방송영상밸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방송영상밸리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주제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취지로 마련했다. 최승원 의원은 “방송영상밸리의 성공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GH는 진행상황을 최대한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내실 있는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주민설명회에는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GH 안태준 부사장 등 관계자, 일산동구·서구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by 편집국유병국 충남도의원, 네팔 사고 수습 특별교부금 전용 추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교육청이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지원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네팔 실종 사고 수습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200만원 중 9억 8832만원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명분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사업 성격이 다른 목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례”며 “예산 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전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준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예산 편성과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비용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룔이 높아진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이외에 잉여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최소한의 필요한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반복 요청했다.불용되지 않도록 사용 승인에 더욱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협의회 현안사항 보고와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사전 심의가 이뤄졌다.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30년 기념주간 운영 계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인력운영계획 등 4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규정 제정 규정안 등 총 14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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