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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안혜영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제도 개선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2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표 개선안과 관련해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권균보 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이정희 팀장 등과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1995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외적인 우수성 인정은 물론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용, 경기도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정담회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혜영 의원이 지난 11월 2021년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 의원은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가 제조업 4%, 서비스업 96%의 분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망중소기업 선정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조업 이외 요식업, e-스포츠업, 지식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우수 중소기업 또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ICT중심으로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선적으로 제조업에 유리한 경영지표의 배점을 실용신안·상표권·서비스 등 지식재산권 등에 다양하게 반영해 서비스업종의 인증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유망중소기업 인증부터 홍보 및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혜영 의원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요식업, 문화체육 등 세계화 트렌드에 발맞춰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오징어게임, BTS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 1조원의 가치 – 유니콘기업이 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대표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의원은 “30여년 동안 경기도의 수많은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했다 이제 ‘기업’에 대한 개념정비부터 다시 시작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by임채철 도의원, 성남 빌라단지 종환원 결의안 통과에 따른 정책방향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오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 의원과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을 만나 성남시 빌라단지 종환원과 관련해 결의안 통과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채철 의원은 “관련 법 시행과 경과조치 시행 당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충분한 주민공람 절차 없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성남 빌라단지 지역이 지금이라도 종환원을 통해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남 빌라단지 지역의 종환원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이 컸던 만큼 차기 집행부에서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성남시 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영근 전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만나 “성남시의회가 성남 빌라단지 지역의 종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의결한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차기 집행부의 이해를 도와달라”며 “지역 주민의 숙원인 성남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은 지난 4월 22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됐으며 오늘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채택되으며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이송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4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 지방의원이 시의원은 2명 증원된 112명, 자치구의원은 4명 증원된 427명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서울시 4개 지역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된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4.19)에서 획정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원포인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by장현국 의장, 25일 ‘새마을 환타지아’ 교성곡 창작 초연 관람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새마을 환타지아’ 교성곡 창작 초연을 관람했다. 경기도새마을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공연은 새마을운동제창 제52주년 및 새마을의 날 제정 제12주년을 기념해 제작됐으며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장 의장은 공연 시작 전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은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단어”며 “새마을운동 52주년이 되는 오늘 값진 역사를 노래에 담아낸 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장은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며 “오늘 공연을 시작으로 ‘새마을 환타지아’가 세상에 널리 퍼져 지구촌 모든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4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걸 위원장의 개회사와 하원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은택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곧이어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허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민의 올바른 주거문화형성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세종시의회, 의석 증가 반영한 18개 선거구 획정 완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18개 선거구를 획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결에 앞서 서금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조치원 지역 선거구의 경우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번 선거구 조례안에는 2석으로 줄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2만명 이하 선거구를 획정한 일부 동 지역과 달리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여겨지며 향후 읍면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은 물론, 지역 격차 및 소외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치원읍 2개 선거구로 통합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과 동 지역 통합 종촌동 1개 선거구로 통합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 분구 보람동·소담동·반곡동·다정동 선거구 분리 등이 이뤄졌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지난 4월21일 서초경찰서에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피고발인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김경영의원은 지적했다. ‘철저한 통제 시스템 하에 투명하게 운영되어 지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고 질타하며 오세훈시장의 시민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영의원은 2022년도 서울시의 예산에는 ‘안심소득’ ‘서울 런’ ‘서울형 헬스케어’등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크게 확대시키는 반면 시민단체 위탁사업 관련 예산은 ATM으로 조롱하며 크게 줄였으며 ‘건강생태계사업’도 그중 하나이다‘ 라고 지적했다. 건강생태계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예산을 줄여, 2021년 불과 9개 구에 실시하고 급기야 2022년 올해에는 전면 중지라는 강수를 두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속적 사업 예산을 삭둑 자르는 바람에, 이에 종사해오던 수많은 활동가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의원은, 보조금의 운용은 그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 쓰임이 통제되는 등, 철저한 자기검열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고발사건이 이슈화가 된지 5일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오세훈시장의 ‘대다수 보조금사업은 예산낭비’라는 발언과 함께 본 사건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영의원은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입장의 입장표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충남도의회, 2022년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본격 재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논산 반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논산 반월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은 선거를 통해 의장 선출과정을 체험하고 ‘학교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 강당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학생 대표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의장이 되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선거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남종섭 위원장,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시설물 개방 적극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1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이근규 대외협력과장, 이은순 관재담당사무관 및 용인교육지원청 강원하 교육장, 이종민 미래국장, 민준기 재무관리과장, 김상근 대외협력과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전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해제와 교육당국의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으로 이제야 비로소 학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 기쁘다”며 “이제는 학교도 코로나를 이유로 걸어 잠궜던 학교의 문을 지역주민들께 적극 개방해 학교시설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를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인 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에 학교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문을 시행하고 학교장 성과평가항목에 반영을 검토하는 등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주실 때 분명하게 개방하도록 명시해서 주셔야지 애매하게 개방 가능으로 표현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학교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제는 자가격리도 권고로 바뀌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된 만큼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어 학교시설물 개방에 각급 학교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책임관리 문제로 많은 학교장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책임관리를 지자체에 맡기는 등 학교장의 책임을 덜어낼 방법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학교의 시설물들이 학생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마을계획 수립사업 추진‘2022 마을계획단 연합 발대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21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2 마을계획단 연합 발대식’에 참석해 마을계획단을 구성하는 5개 구 구성원 등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 국장을 비롯해 2022년 마을계획 수립사업에 참여한 35개 마을공동체 구성원 등이 자리했으며 효동 마을계획단 공연을 시작으로 ‘마을비전 드로잉’ 공연, ‘마을계획에 임하는 우리의 약속문’ 낭독, ‘2022 마을계획’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홍종원 위원장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계획 수립사업의 본격 활동에 앞서 새로운 다짐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2022년 마을계획단 연합 발대식’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마을계획 수립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의 의의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마을생태계 구축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개인 방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