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는 17일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7일부터 22일까지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박재만 예결위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28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심사할 경기도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36조 6,681억원, 세출결산액 33조 2,650억원, 세계잉여금 3조 4,031억원이며경기도교육청의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8조 3,956억원, 세출결산액 17조 3,247억원, 세계잉여금은 1조 709억원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실적,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이체, 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이 집행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도 재원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운영하는 방안과 이월과 미집행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자구책 강구 및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만 예결위 위원장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마스크 10만장 전달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6일 평택시 소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 장애인 회관에서 개최된 마스크 10만장 전달식에 참석해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마스크 전달행사에는 오명근 도의원을 비롯해 최은영 평택시의원, 마스크를 기부한 산업단지 닷컴 박병남 대표, 지체장애인협회소속 8개 단체 임원들이 함께 했다. 전달식에 앞서 개최된 정담회에서 오명근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변 곳곳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이분들을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선뜻 기부해 주신 박병남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남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김현동 총괄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오명근 의원에 대해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지체장애인 평택시지회 소속 8개 단체 참석자와의 정담회에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모두 청취한 뒤, “지체장애인들과 그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관계자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교육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234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6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우수 의정모니터 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교육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의정모니터를 위해 서울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교육 현장을 생중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활동이 중반기에 접어듦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알아보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정책 아이디어, 불편사항 개선 등 제안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시책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에 활용된 우수사례의 제안자가 직접 제안 동기, 작성 방법,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백혜진 의정모니터의 ‘서울한양도성 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자’는 제안은 202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 중 ‘4대문 역사퀴즈’ 등 콘텐츠가 신설될 예정이다. 백희 의정모니터의 ‘뉴딜일자리 배제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되어 2021년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는 뉴딜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했다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뉴딜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아울러 양아열 의정모니터의 ‘서울시내 수많은 가로쓰레기통의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부여하자’는 정책제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자료로 활용됐다. 이외에도 김지윤 의정모니터의 ‘폭설 재난문자 발송 시, 제설함 위치 안내’, 류희춘 의정모니터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의정모니터 의견 활용 사례로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매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효과적인 의견 작성법 교육을 바라는 의정모니터 요청사항을 반영해‘글쓰기, 지우고 줄이고 바꿔라’의 저자인 장순욱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정모니터 분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시정에 반영되고 불편사항이 개선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서울시민으로서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의회와 함께 변화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인호 의장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지역의 불편사항을 제시해주시기도 하고 시민 입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이 실제 시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같은 아이디어라도 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만큼 오늘 마련한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더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현장감 있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1999년부터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모니터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는 2020년 9월 구성되어 현재 234명의 의정모니터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by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발함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내실화해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토대를 제공하고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그러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최대 지원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역시 월수입 250만원 이하 만19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수정되어 올해 3,5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약 160만원이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월소득이 약 1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월세나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30만원씩 저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며 “타시도 이동을 제외하고 저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만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의 경우,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약정 금액을 높힐 수 없어 신규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작년 약 16,000명의 청년이 신청해 4.6:1의 경쟁률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신청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기 신청 당시 이후로는 참여자의 소득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액을 급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사업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더욱 집중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사업에서 대상인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들로 해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면밀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by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결산 승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6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 및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34조 6,589억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중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의 결산액 총 895억원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오전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비롯해 총 10건의 조례·규칙안 및 보고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가 이어졌고 특히 지난 주 사흘에 걸쳐 이루어진 의회운영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안건 심의 직후 이루어진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오전 결산심사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했던 각종 사업 예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청소년 의회 운영,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내실화 등 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으며이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을 대상으로 한 오후 결산심사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체계적 지원, 언론홍보 및 소통매체의 다변화, 지역언론 활성화 등의 사안에 대해 질의가 이어지는 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이 계속됐다. 정승현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가 책정된 예산에 따라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되고 활용되었는지 꼼꼼히 분석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며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박세원 의원, 열악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부 뜯어고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2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는 경기도 공무원이나 시·군청 공무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특히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후생복지제도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제도적 원인에는 현행 조례에서 후생복지제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함에 따라 수요자인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 작용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해 공무원의 목소리가 열린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복지사업의 범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자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경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묵묵히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에서 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숙원인 후생복지 조례가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정기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6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박영순 국회의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임 임원과 기존 임원에게 표창과 공로패를 수여하고 신임 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토대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지식재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 강화 및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적인 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으며 유형자산 대비 지식재산의 규모와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한 특허권과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온라인 문화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더욱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 금융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김경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가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관심 제고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활동 영역에 따라 필요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추승우 의원을 포함해 김경, 김제리, 김희걸, 서윤기, 송명화, 이영실, 최선, 홍성룡, 황인구 의원 총 10인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경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식재산 릴레이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며 지식재산 교육을 이슈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by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정책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16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들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김양순 수석부회장, 조명희 부회장, 전동환 중앙간호조무사회 기획실장, 김헌경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이 동석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으로 야간간호료를 기존 수가대비 3배 인상해, 간호조무사들이 수당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김부영 경기도회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력에 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별적 수당 지급은 또 다른 간호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수당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돼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간호인력간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구조를 만들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1회 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94억원 증가한 총 3조 7842억원이다. 교육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법적·필수 경비, 현안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도 함께 심사한다. 조철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적으로 적극적 재정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교육재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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