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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그동안 1,39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정성기 회장님과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원 복지관 모든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윤연희 회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등 많은 분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 노인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앞으로도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가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개발과 실천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세종시의회 예산분석 및 결산검사 전문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예산·결산 분석 및 평가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적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반영됐다. 세종시 올해 예산은 세종시청 1조 9836억원, 교육청 8,728억원 등 약 3조원 규모로 매년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정부 추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예결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덕중 사무처장을 2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홍순제 운영지원담당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안영옥 주무관을 홍보기획담당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자체 승진 인사는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의회사무처 구성원 모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3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성미 교육장과의 상견례를 진행하고 광주·하남 지역의 교육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동 의원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국·과장이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은 6.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경기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부천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에 이어 세 번째 방문이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한국어 콘텐츠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 학부모가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2022년도 본예산에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 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박덕동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일상 회복과 관련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학생 관리 및 지필고사 응시 등과 관련해 선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선행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이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사 내 ‘이음카페’가 리모델링 후 재오픈해 정윤경 위원장과 박덕동 의원이 축하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내 카페 공간 등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어 마을과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윤경 위원장은 지방선거 등록 전까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육 현안 논의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현장을 꼼꼼히 챙기는 현장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by충남도의회 교육위, 서산 산불피해 학생 위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서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찾아 위로하고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난 9일 서산 운산면 고풍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40㏊가 소실되고 주택과 창고 7동이 불에 타 두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운산초등학교 5학년 A학생의 집이 전소해 이재민 대피소인 고산리 마을회관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에게 위문금과 생필품 등을 마련해 전달했다. 김영수 위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 교육가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올해 1분기 시의회로 접수된 총 43건의 시민의견 및 진정민원의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상임위원회별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이었으며 민원발생지역으로는 유성구, 동구 및 중구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별 주요키워드는 트램역, 불법주정차단속, 중학교배정건의 등이었으며 접수유형을 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이 34건이며 우편 및 방문민원이 9건이다. 시의회로 접수된 의견과 민원에 대해는 단순답변이 아닌 현장 확인 등에 근거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해 시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 및 처리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분기별 분석자료 제공을 통해 반복적이고 예측가능한 민원에 대한 사전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중순 의장은 “민원분석자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 모두가 참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료”며 “민원접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걸설협회 경기도회 평택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및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평소 건설산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내 중소건설업계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감사패를 받은 오명근 도의원은 “뜻깊은 감사패를 수여해 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평택시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 감사패가 부끄럽지 않게 더욱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충남도의회, 의정홍보 및 정치적 중립 위한 역량강화 교육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효과적인 도의회 홍보와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18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역량 강화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홍보기법과 공직자의 선거법 준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의정홍보 교육은 연합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 조성민 선임기자가, 공직선거법 분야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김기두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홍보 등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도의회 직원들은 보도자료 작성과 취재 대응 요령 등 홍보기법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 중심 강의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은 의회의 홍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원활한 의정 지원 활동과 도민 소통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 소통 활성화 겸 3월1일자 신임 교육장 부임 격려’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의견 등을 청취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현장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지난 13일 부천교육지원청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만남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임채철 의원이 함께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국장, 미래국장, 행정국장 등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성남 지역 교육 현안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먼저 정윤경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활동 정상화 및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선도적으로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승균 교육장은 성남지역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추이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움츠렸던 교육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 라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임채철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저학년 학생들의 언어·사회성 습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립뷰 마스크 착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성남 지역은 경기도에서 8번째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고 그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수요도 늘고 있다” 라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격차 등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온라인 한국어교육 컨텐츠 지원 사업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원 인사발령 시기 건의 학교 운동장 적극 개방 검토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 등을 개진하며 적극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위원장은 지금 시기가 학교 방역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결집할 때라며 “광교 신청사 비전에 따라 도의회,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해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by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의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환영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에 대한 사전알림서비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작년 9월부터 착수해 올 1월에 완료했고 이달 중으로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박수빈 의원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단속 사실은 운전자가 알지 못해 과태료 송달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입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에 대해 박수빈 의원은“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건수 감소 등으로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등 시민교통 편의정책을 구상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 위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인원과 연령대를 확대한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위촉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됐다. 특히 모니터단 공개 모집 시 참여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춤으로써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고르게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 시민 생활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의회에 제안·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해 검토한 후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4대 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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