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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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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1
충남도의회 기경위 “장애인도 경쟁력 갖춘 당당한 사회인”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 활성화와 취업 알선 증대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위원들은 장애인 훈련 모습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만나 1인 1사 채용 운동 방안,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확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 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실제 산업현장과 흡사하게 구성한 훈련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추가 확충, 교통불편 해소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뿐이다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사회인으로 대해야 한다”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그들이 땀 흘려 일하며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장현국 의장, 21일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참석
장현국 의장, 21일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된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추모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 고인의 영결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아울러 방명록에 “가장 위급했던 순간, 기꺼이 생명을 구하고자 나아간 당신의 발걸음을 언제나 기억 한다”라는 글귀를 남기며 고인을 추도했다. 영결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안정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 및 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故 김동식 광주소방서 구조대장은 지난 17일 발생한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인명 수색 중 실종됐다가 48시간 만인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도는 고인에게 지난 18일자로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해는 영결식이 끝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전승희 의원,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승희 의원,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지난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전승희 회장과 유근식 회원, 김종찬 회원, 김철환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종희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전승희 의원은 착수보고에 앞서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며 “오늘 이 자리는 향후 수행할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방향을 보고 받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정종희 책임연구자는 연구 필요성으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속에서 교육 패러다임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민주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희 의원은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만나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역자치와 교육자치가 어우러지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용역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조 3,206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6조 5,272억원, 세출 결산액 5조 8,055억원으로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한 원안 의결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4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6조 1,22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930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299억 4,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1,18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567억 9,200만원으로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생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공모사업 등 3건, 7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세출을 세입에 맞추어 400만원을 증액했으며 부적정한 세부사업 및 통계목으로 편성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 9억 6,000만원을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 3,86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3,851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3,465억원 규모이며 이월사업 불용액 감소 대책 마련 등 부대의견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1,16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조 3,001억 4,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부대의견과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은 올해 결산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말하며 추경 과정에서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해 정리하는 것이 적정했다고 말했고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900억원 발생된 것에 대해 지방세 추계 부정확과 초과세입에 대한 방치 등 재원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세입 환급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들의 세무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무 서비스 운영을 요청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어 학교 교직원들은 7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학원 강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원, 교습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칸막이, 방역물품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의원은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대충 편성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 건물의 일부 철거와 향나무 제거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의 안일한 일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회가 지금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학원, 교습소 3,700개소에 규모에 상관없이 소독수 한 박스씩 배부하는 예산 편성이 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규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별구매 방식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방식 채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원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은 공모 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조건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로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되어 건물 매입비 10억원의 낭비가 발생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기금 중 3년간 아무런 사용 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다고 말하며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통폐합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 자살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 시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지않아 추경에 제작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종원 의원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사업 미 개최에 따른 사업비 전액 미집행에 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없이 전액 감액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나눔 콘서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은 개최했으나 동일한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장애인행복나눔 페스티벌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 미 개최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어린이집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어린이집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도심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어 예비비를 활용한 일시적 배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최근 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학원 종사자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광복 의원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집행잔액이 24억원이나 남은 것에 대해 질의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순환도시 사업과 관련해 인도의 안전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빗물에 대한 저감 시설을 만들어 전반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하는데 18세 이상의 장애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수학교인 해든학교와 가원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통학버스를 증대해서라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면역력이 상당히 약한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 종사자들부터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빈 의원은 대전시민이 둔산 선사유적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장소이니만큼 홍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고 주차장 바리케이트로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엽제 전우회 지원과 관련해 광복회 등 타 회원도 평등하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 사업과 관련해 시설물 사업보다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 땜빵식 보수가 아닌 전수조사 후 완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현황에서 초과달성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목표치 자체를 매우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매년 똑같은 목표 설정 등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손희역 의원은 온통대전몰에서 대덕이로움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도자 관련 운영 교육 등 교육사업의 운영 건수가 감소했는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쯤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으로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에서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위해 온라인으로 지도하는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우려하면서 방문 교육을 실시해 본래 취지인 기초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해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 출산 시 출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요청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계선지능 아동임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와 연계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에 대해 사업 지원내용과 자격 고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6개월 단기간 채용되어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심식당 지정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 지원 예산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소수 사업분야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코로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교원 의무 고용률 미달로 일종의 벌금을 10억원 가까이 부담하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지역 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 현황을 파악해 장애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열심히 공부해 교사 채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채계순 위원장은 출연기관의 정산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담당자의 노력에 따라 정산 및 다음연도 예산조정 등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그동안 껍데기 결산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심의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우리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 청년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보육에 대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돌보고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 개최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급변하는 V-nomics 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현대 문명의 동력원을 언급하고 과거 산업혁명의 요체를 통해 미래 문명상을 설명했다. 덧붙여, 지역 성장의 조건과 양상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성장 동력과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지방정부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되짚었다. 덧붙여, 지방의 자주성,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특성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실무진의 입장에서 미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경기도에 제안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덧붙여, 환경·사회적 지속 가능성 등 친환경적이고 포용성 높은 정책 도입을 위한 고민을 전했다. 끝으로 3기 신도시의 도시계획을 통해 미래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경계 없는 네트워크 사회를 소개하고 융·복합 전문성, 연결망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 융·복합 산업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기재 마련,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이 중심이 되고 기업체가 동력원이 되며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미래상을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연구 이력과 수원의 도시 역사 특성을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난제 해결을 위한 경기 북부와 남부의 구분 발전, 문화 인프라의 중심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수원시의 융·복합 네트워크 부족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과제를 꼬집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은 지자체 광역화 경향을 언급하고 경기도의 인구 증가 동향 등 신성장 동력원 발판을 소개했다. 덧붙여, 경기도 각지의 잠재 기반 산업 육성과 확장을 위한 재구조화 과제들을 제시했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이경선 시의원“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이경선 시의원“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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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1
이상훈 시의원 “시민행복명상교육 추진방안” 논의
이상훈 시의원 “시민행복명상교육 추진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6월 16일 서소문 2청사 소회의실에서 “시민행복명상교육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4명과 행복수업협동조합 류지명 교육위원 등 전문가 4명, 이상훈 의원이 참석해 시민행복명상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회의에 주요 논의된 내용은 명상이 우울증 치료, 스트레스 해소 등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현 시대 창의성과 상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명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 인식개선 선행과 市 공무원, 시의원, 투자출연기관 등 명상교육 우선 보급과 보도자료 등의 언론 노출이 필요하며 명상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지식재산권 수준의 표준화된 서울시민행복명상 프로그램 창출 가능 여부와 2022년 지식재산권 수준의 프로그램 도출과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세계가 팬더믹으로 이웃과 단절되고 고독감의 ‘코로나 블루’를 겪는 중이다. 사회구성원이 상호작용 중 생기는 긴장과 갈등은 개인과 개별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명상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정책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공공차원에서 서울시민의 마음 건강과 지역사회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명상프로그램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훈 의원은 “사구뭉치 의원연구회”를 통해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초조사연구와 ”시민명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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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8, 202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 일제 소방 점검 주문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주문은 그 의미가 크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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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8, 2021
서울소방재난본부 노후 구급차, 교체 시급
서울소방재난본부 노후 구급차, 교체 시급 [국회의정저널] 지난 4월 30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가 119구급대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171대 중 무려 56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홍성룡 의원은 “구급차는‘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규정 제6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은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를 즉시 교체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차량은 18대다. 또, 연식에 상관없이 12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는 모두 53대로 나타났다. 연식이 5년 이상이면서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구급차가 15대인 것을 감안하면 총 56대의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지났다. 이는 전체 구급차의 32.7%에 달하는 수치로 10대 중 3대 이상이 관련 규정을 어겨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56대 중 18대를 올 8월까지 우선 교체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응급 구조·구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재 초동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량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급차의 결함으로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노후된 구급차를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올해 교체되는 18대 중 무려 20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가 제외되어 있는 등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당수의 차량이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일수록 결함 발생 확률이 더 많은 만큼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해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료를 보면,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최소 2만km에서 최대 4만km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12만km가 도달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매년 규정을 어긴 채 운행되는 구급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매년 운행되는 주행거리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로 운행하는 구급차가 단 한 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노후 구급차 교체와 아울러 차량 검사·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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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8, 2021
김생환 서울시의원,‘학교급식 정보공개 의무화’추진
김생환 서울시의원,‘학교급식 정보공개 의무화’추진 [국회의정저널] 영양, 원산지 등 서울 관내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에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란 학교급식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사항, 영양·위생·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등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의 의견 역시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생환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 관내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급식의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급식 비리를 예방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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