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충남도의회, 예산 신암중 찾아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0일 예산 신암중학교 학생 30명과 지도교사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날 예산 신암중학교 학생들은 도의원이 되어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통해 선거방식을 배웠다. 또한 ‘공공 물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실을 만들자’라는 주제를 통해 2분발언을 진행하고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발표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며 “의회교실 참가자 설문을 통해 만족도와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천안동중·봉서중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천안동중학교 학생들과, 오후에는 천안봉서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천안동중 51명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늘리자’, ‘깨끗한 교실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2분 발언과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및 ‘두발규제 폐지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천안봉서중 36명 학생들은 ‘학교 시험 날짜를 앞당기자’, ‘특별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제로 2분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핸드폰 데이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 및 진로체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2명이 지원해 평균 10.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신분은 행정6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달 25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6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 후 7월 이전에 임용할 예정이다. 권중순 의장은 “이번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분들이 많이 응시해주셨다”며“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대전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희시 의원, 남방외교와 경기도의 동남아 교류협력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은 1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방외교와 경기도의 동남아 교류협력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교류협력 현황과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 전략 수립과 사업 성공을 위한 사례를 제안하고 경기도 국제협력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경기도형 남방외교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신재혁 교수는 “경기도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어 고무적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 더욱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주요 도시와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송치용 의원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축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동물약품 부족이 심각해 이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도의 지원과 사업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희시 의원은 “1년 단위의 단발적 사업 등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조직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경기비즈니스센터 재배치 등을 위해서도 총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회는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송치용 의원, 신재혁 교수, 오지혜 교수, 박희경 연구원, 안철진 팀장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김기덕 시의원, ‘5.18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오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있었던 5.18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5.18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에서 김기덕 의원은 “5월의 봄날이 따뜻하고 청명한데, 믿기지 않는 비극을 겪여야 했던 시민들에겐 파란 하늘마저도 극심한 슬픔이었을 것에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감사를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 김기덕 의원은 “4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나날이 성숙한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떠한 삶이라도 귀중하게 여기며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또한, “뜨거운 인두가 나무를 지지면 검은 자국을 남기듯, 물려주신 뜨거운 DNA를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민주화의 소명을 안고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시교육청 및 5.18기념재단 등이 함께 후원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기덕 부의장은 ”앞으로도 민주영령들이 꿈꿨던 사회를 이뤄낼 것이며 포용과 배려가 빛나는 사회,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나도 시의원이 되어볼까?”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나는 서울시의회 청소년 시의원으로서 맡은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선서한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직접 의정활동을 체험해 보는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1996년부터 시작해 올해 27년째를 맞는 사업으로 실제 조례안 제정, 토론, 표결 등 의사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에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해 20개교, 661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전반적 운영에 대해 92.8%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고 향후 후배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8.5%가 ‘그렇다’로 답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 올해는 5월 19일 서울용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방식에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중계로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문을 연다. 이어서 입교식, 모의의회 안건처리, 퀴즈 프로그램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모의의회 안건은 청소년 관심사를 반영해 안건을 선택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이 직접 채택한 안건으로 찬성·반대 토론, 표결 등의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호 의장은 “특히 올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체험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황인구 시의원, 강동구 리틀야구단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축하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제17회 도미노피자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강동구 리틀야구단의 높은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강동구 리틀야구단이 이번에 우승한 ‘제17회 도미노피자기 전국리틀야구대회’는 한국도미노피자가 주최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리틀야구대회로 경기도 화성시 드림파크 구장에서 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26개 팀이 참가해 지난 16일 결승전을 끝으로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강동구 리틀야구단은 결승전에서 신기량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 경기 군포 리틀야구단을 2-1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서울 강동구 리틀야구단은 2011년 제7회 대회 우승 이후 11년 만에 도미노피자기 패권을 다시 거머쥠으로써 명문 리틀야구단으로서 거듭났다. 강동구 리틀야구단의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아직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현배 학부모 회장님과 박소희 학부모 총무 등 강동구 리틀야구단을 위해 적극지지하고 지원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과 코치진의 노력으로 리틀야구단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각자가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는 과정이 매우 아름답고 뿌듯하다”고 하며 감사의 말고 함께 우승을 축하했다. 황 의원은 “야구라는 단체 스포츠와 같이, 목표를 향해서 기초를 쌓아 단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즐거운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성내 유수지 내 4,500㎡ 규모의 리틀야구장 건립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예산 8억여 원과 강동구의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 5억 3천여만원 등 재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리틀야구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지역구인 강동구청을 향해서는 “시민의 공유자산인 유수지 활용에 강동구청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리틀야구장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인구 의원은 모든 학생이 신체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운동 소양 및 인성을 함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강동구의원 시절부터 성내유수지 축구장 건립에 앞장서는 등 지역밀착형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성내유수지 리틀야구장이 될 ‘꿈의 구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힘쏟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강동구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근간 지원 계속할 것” [국회의정저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제4기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장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소상공인께서 꿋꿋이 버텨낸 시간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기에 오늘 새 출발을 다지는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의 골목경제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싸워오며 희망의 불씨를 지켜온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전 연합회장, 오세희 중앙회장, 시·군 지역 연합회장, 업종별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4년 4월 설립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제도개선 추진, 정책조사연구, 애로사항 발굴, 정책건의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현재 30개 지부에 총 15만 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선도적 입법지원 정책, 타 시도의회도 주목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의 선도적인 입법지원 정책이 타 시도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의 입법지원 절차 및 입법 사후평가제도 운영현황, 정책자료 제공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1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 조정 등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음창규 입법운영팀장은 “양쪽 도의회가 당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7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해 기술직군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한 인사제도 및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수행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권정선 회원, 배수문 회원, 국중범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과 공사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해 직무 이탈 및 회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고자 기술직 업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적정 업무량을 파악해 인사제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연구회 회원인 권정선 교육행정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교육시설 및 학교는 노후화 개선, 신규사업 추진 등 대규모 공사가 수시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무량과 범위는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실제 현장의 이야기이다”고 언급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및 환경분석을 통해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교육권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인 김서용 교수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분석과 적정한 배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설문조사를 통한 심층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용역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의 적정 정원 산출 및 업무수준을 정상화하고 기술직 공무원 체계를 정상 체질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언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 파악 및 인사제도 등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