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염종현 도의원,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및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관계자들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0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온·오프라인 전국대회’를 오는 10월 7일 부천 원미산에서 개최할 계획에 따른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격려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종현 의원은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떤 사업이든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예산 등이 효율적 진행을 할 수 있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 숲 교육의 활성화 및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차원에서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숲유치원 경기지회 관계자는 그간의 활동사항, 연혁, 지방차치단체의 협조사항,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현안 등을 설명하며 “아이들의 좋은 환경과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 지자체의 재원지원 및 홍보가 필요하며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박순희 시의원은 “영유아 때부터 자연을 접한 아이들은 노년까지 영향을 주며 어린이집에서 매일 숲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런 협회가 활성화가 된다면 매우 바람직하고 시차원에서도 내년예산 등에 반영을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듯이 유아들이 숲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경기도 축산산림국과 협의를 통해 해당 9월 추경에 예산반영 여부가 가능한지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분야 공모사업도 있으니 사업의 성과 및 경력 등을 축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의원은 “오늘 현장과의 소통은 너무 의미 있고 뜻깊었으며 숲유치원협회가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잡고 파악해 보는 시간이였다”며 마무리했다.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는 2011년 설립된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중심 유아숲교육과정 운영지원,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숲교육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연구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125개 기관 및 개인회원을 두고 있다.
by 편집국김인영 위원장, 농정 관련 지원 확대 위해 농어촌공사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에서 농정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농업 SOC 등 사업 예산 확대, 맞춤형 생산기반 조성 및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과학적 물관리체계 고도화, 농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개발 및 청정에너지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총 예산 약 6,200억의 농업 SOC 사업, 약 2,800억 규모의 농지은행사업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추진 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농업 전반에서 그 피해가 극심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군포시회 감사패 전달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군포시회 박현화 회장 외 관계자들과 감사패 전달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현화 회장은 “평소 유아교육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군포시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에 애써 주셨으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실정에도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원을 확보해 긴급돌봄 및 교사들의 고용 안정과 외국인자녀 유아학비 지원으로 교육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복지향상과 사회적경제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18일 남양주시복재단과 남양주시사회적기업이 함께한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복지재단-남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남양주시 인구증가와 더불어 복합 다양해진 남양주시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해 지역에 특성화 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자리로 김경근 의원을 비롯해 우상현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 전명호 남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공급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적극 발굴 육성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연구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발굴 및 자원연계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경근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루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양주시 도의원으로서 남양주시 사회적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모두가 상생하는 삶의 질이 높은 남양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민원 해결사로 앞장서다 [국회의정저널] 안기권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로 접수된 민원을 청취하고 해당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해 민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민들의 민원은 우산리 관산등산로공용주차장 가로등 설치 및 퇴촌면 광동리 177번지 일대 인도에 설치된 휀스로 인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민원은 남종면 노후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 공사안내문 표지판과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안기권 의원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경기도 건설본부 및 광주시청 건설과 관계자분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예산을 확보해 가로등 설치사업을 5월에 착공해 6월 21일 완공했고 반사경 교체와 안전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을 즉시 해결했다고 전했다. 안기권 의원은 “남종면과 퇴촌면은 주말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불편도 큰 문제가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도민으로부터 입법·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도정에 반영해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물품구입 예산 2억 1750만원 등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취지에 맞게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 위원은 “기금에 따라 지원비율과 담당부서가 달라 불공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당부했다. 김 위원은 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기금의 경우 자체 운영이 불가하기에 역사문화연구원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기금 등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사회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건물 재활용을 전제로 승인받은 후 사업추진 중에 신축공사로 바뀌는 바람에 공사비가 61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폐기와 환경문제, 주민 불편 사례를 언급하고 “충분한 소통·교감없는 일방적인 신축공사 전환에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인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도민의 날 등 행사 관련 예산안을 보면 대행사나 계획도 없이 특수공연, 공연팀 예산 등이 미리 반영된 경우가 다수 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관습을 버리고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특산품 전시 등 종합적 홍보를 위한 꼼꼼한 준비를 비롯해 도유재산 불법전용, 무단점용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영우 위원은 “감사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3등급으로 판정됐고 특히 외부평가에서 하락이 두드러진다”며 “각종 물품과 수의계약 공사 등에서 청렴도를 높이도록 기준을 세우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계약이 이뤄지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상습 고액 체납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지방세 미수납액이 314억원으로 나타났다”며 “타 지자체의 암호화폐 압류 등 다방면의 조치를 참고해 적극 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추경안 등 소관 안건을 꼼꼼히 심의해 10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 가결했고 4건의 사업에 대해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3억 4600만원을 삭감했다. 심의된 안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5억 6000만여 원을 삭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4억원 증액된 3조 7842원 규모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조철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적극적 재정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교육재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상반기 기금적립 재원으로 인해 하반기 안정적 교육정책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올해 226억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예산 감액이나 이월은 대부분 공기 부족과 사업추진 여건 변경 등으로 43% 감액됐다”며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비해 시설직 증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최근 학업, 급우 간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빅데이터모델 개발 사업이 위기대응 학생 선별을 위한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은 “물품 구매 시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별로 구매하는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일괄 구매 방법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재표 위원은 “성립전 예산, 이월 등은 기본원칙이 아닌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동의안 등도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요구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김영수 위원은 “난독증 학생 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난독증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며 “난독증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금봉 위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7000만원이 증액됐다”며 “폐교의 경우 매각 전까지 매년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매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은 오는 25·2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6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작년 6월경 지하철 약국은 총 6개소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3개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에는 14개소가 증가해 1년간 총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했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 5백만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했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정진철 시의원, 위례선 트램 지연 없이 우선시공분 착공해야 [국회의정저널] 위례신도시 숙원사업인 ‘위례선 트램’ 사업이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방식으로 확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일부 일정 지연 우려에 대해 연말 내 우선시공분 착공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결정된 만큼 우선시공분 착공 준비절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일부 일정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서울시가 그간 시의회에 보고한 대로 연말에 착공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위례선 사업에서 명시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일정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며 “향후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며 약속된 공기가 늦춰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진팔 본부장은 연말 내 우선시공분 착공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5호선 마천역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단독주택 예정지, 위례중앙광장, 위례 트랜짓몰을 거쳐 8호선·분당선 복정역까지 총 10개소 정거장을 연결하는 본선 위례 트랜짓몰을 경유해 현재 공사 중인 8호선 추가역까지 2개소 정거장을 잇는 지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by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되짚어보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통해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규제정책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주지했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직무특성을 설명하고 규모별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 감독인력의 부족 등 사각지대 발생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지도 등 행정권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영·미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방안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재환 유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범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노동안전을 위한 조례와 행정조직 부족, 근로감독관 부족과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빈발하는 중대재해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총체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절감을 위해 노사 경계 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되짚고 산업재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실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기업의 산업안전 분야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권 지원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과 인력 증가 필요성을 주지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근로감독권한 공유와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 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교육 계획을 소개하고 노동안전 지킴이 등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되짚었다. 좌장을 맡은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치며 질의응답을 통해 산업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노사 협력을 통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