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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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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8, 2021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지역 균형 발전 못지않게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중요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화상교육장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웨비나’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특히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저소득층의 생계위협 등 사회복지 분야 대응과제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가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양질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센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 발전과 경기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은 웨비나는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의 ‘북부센터 1년의 성과, 그리고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황산 경기북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장, 윤성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부회장, 이필구 의정부시 자활지원팀장이 참여했다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웨비나에는 이영봉 경기도의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배상택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진용복 부의장, “무형유산에 대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펼쳐야”
진용복 부의장, “무형유산에 대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펼쳐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지난 17일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열린 ‘남북 무형유산 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의의를 되짚고 문화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용복 부의장은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남북의 사회,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남북의 무형유산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넓히고 활발한 문화 교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토론을 통해 논의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정책 실현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이필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이태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승욱 경기도씨름협회 경기위원장,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관장, 오창원 중부일보 문화체육부 부국장, 박동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이사장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 행정실무사 배치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 행정실무사 배치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경근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송천분교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실무진들과 행정실무사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총액인건비 운용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과 교육부의 정책 시행 등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송천분교에 배치되었던 행정실무사의 전보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1971년 설립된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공동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학생수가 75명에 이른다”며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행정실무사의 배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지역과 지역에서의 역할 등 특수성을 감안해 행정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소규모의 학교이지만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행정 업무 및 학교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실무사 감원시 그 업무들을 분교의 담임교사 등이 맡게 된다면 충실한 학생 생활 교육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위치한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는 1971년 개교 당시 초등학교 3학급을 편성해 시작했으며 2019년 5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일반학급 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으로 증설됐다. 현재 6학급 규모이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세종시의회,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 발표
세종시의회,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 발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태환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20여년전에 비해 국민 여론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인 변화와 도전을 갈망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당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후 이태환 의장은 1인 시위를 마친 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20여년 전에 비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연구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6월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되새겨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하천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 주문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김대영 위원은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토사를 무조건적으로 제거하기보단 친환경적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최훈 위원은 “하천정비사업 지연시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주시 신관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의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최 위원은 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형평성 맞게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안전훈련 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며 “감염병 사태로 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면 추경 심사에 반영해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은 “자연재난과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영유아 카시트 보급시 각자 원하는 종류가 다르다”며 “20만원에 해당하는 카시트 영수증과 타 용품에 대한 사후 정산 등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적기 집행 강조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163억원, 지출액은 3조 783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 집행됐다. 조철기 위원장은 “2019년 대비 불용액이 2% 감액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인다”며도 “하지만 아직도 예산 불용액은 380억원이나 된다.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여건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을 위해 시설직을 증원하고 기술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석곤 위원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현황을 보면 이월율이 67%로 전년도에 이어 이월액이 많다”며 “정확한 추계로 이월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은 “최근 3년간 사학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총 423억원이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4.9%인 105억원에 불과하다”며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도민에게 돌아가므로 납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납부 책무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은 “불용액과 이월액 상당 부분이 시설사업 관련 예산인 만큼 과거 불용액 사례를 잘 분석해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명시·사고이월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영수 위원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이 용도별 부지 규모 등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활용 가치가 적은 미활용 재산은 과감하게 정리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은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중 도로나 진입로는 사실상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을 뿐 재산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며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매각하거나 교환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복환위 “충남도민 건강 직결 예산 집행·편성 신중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번 추경에 126억원 가량이 순증된 점을 집중 질의하고 예산 집행·편성 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환경교육 참여율이 20%에 그쳤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을 받는 도민을 위해 프로그램개발, 교구 제작 등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위원은 “대용량 지하수 사업이 가뭄 대비를 위해 용역을 줬는데 지역별로 시급성을 따져서 시행해야 한다”며 “시·군 359개에 대해 예산을 꼼꼼하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보조금 반납이 29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업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질책했다. 한영신 위원은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습관적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수도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운영 위원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미세먼지 대책과 명시이월된 3억원에 대해 “의욕은 좋으나 예산을 사장시키는 편성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한태 위원은 “환경오염 피해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보령, 서천, 당진지역 발전소 주변 5km이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유해성을 반복 조사하는 것인 만큼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은 예비비 지출 항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처리 비용, 안전장비 지원에 대해 묻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기경위 “충남 신산업 육성 멀리 내다봐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공휘 위원은 “에너지산업 국산화나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이 추경안에 편성되는 등 근시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도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전기차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 시장을 충남이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단순 여성위원 참여율 수준의 투입지표에 머물고 있다”며 “충남의 산업지형이 유독 남녀편차가 큰데, 산업 전반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을 도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복지사업에 지출하고 생색내기보다 실질적인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과 권익구제에 활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은 “충남이 수소산업을 이끌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수소충전 시설이 빈약하고 그나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의 생활 속에 수소산업이 녹아들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또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 등 도가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만 위원은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지가 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일산킨텍스 같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며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설계에서부터 공사 시공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최고의 복지라 할 일자리 제공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사업, 중견기업 육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미래산업국은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산업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비 확보에서부터 공모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항상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충남도의회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하자”
조철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청소년은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도 충무공 정신을 알리기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 탄신일 전후로 ‘이순신 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순신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지략과 애국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성웅”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린 충남에서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려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8, 2021
‘코로나19 부담 완화’ 충남도의회, 하천점용료 등 감면 추진
김복만 의원 [국회의정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하천점용료·사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복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하천점용료 최소 부과 기준을 1건당 2천 원 미만에서 5천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의 점용료를 80%까지 감면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업용수 배수의 징수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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