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심규순·문형근·조광희 의원, 학생 등하교 통학로 안전관리 현안점검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지역상담소에서 학생 등하교 통학로 안전관리 현안점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등하교 안전관리 및 개선·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문형근·조광희 의원, 이수열 안양시 동안구 녹색어머니회 회장 및 임원단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등하교 캠페인을 실시하는 시니어 분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시니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의원은 등하교 안전 지도 인원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확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은 지역 내 학교 인근에서 공사로 인해 대형·특수차량의 통행이 잦아 안전이 우려된다는 녹색어머니회의 의견에 대해 공사차량이 스쿨존 지역을 우회해 다닐 수 있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순 의원은 학생 등하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이에 필요한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심 의원은 스몸비 해결을 위한 음성센서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비를 확보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등하교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줄어든 지역 내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시의회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특수학교(6곳) 학부모 대표 21명과 인천시의회 임지훈·서정호 의원, 인천시교육청 이신동 초등교육과장 및 최영수 특수교육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과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 부재 교사와 학부모의 즉각적 피드백의 어려움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부족 중복장애학생 생활지도 한계 학령기 졸업 후 취업 및 사회적응 부재 등을 꼬집었다. 이어 남부지역 특수학교 과밀과대에 따른 추가 학교 설립 조리실무사 인원 확충 교실 내 안전CCTV설치 지자체 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센터 설립 중도중복 장애학생 전공과 설립 방과 후 교육활동 12개월 확대 지원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간담회를 이끈 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은 “지난 2년 간 교육청과 소통과정이 부족했고 시의회와의 교류도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오늘 나온 요구사안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례 개정 등으로 특수학교 발전에 시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특수교육의 핵심은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걸맞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라며 “시교육청과 인천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통합적인 특수교육 민관거버넌스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장인 임지훈 의원은 “지난 2년 우리 장애학생들은 학습격차는 물론 학습결손이 많아 학습부진에 봉착해야 했고 당연하게 받아야할 교육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특히 학부모들은 교사를 대신해 다양한 교육방식과 학습방법을 홀로 연구해야 했고 장애학생 개인별 학습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속앓이를 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대학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학유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했고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기반시설,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받은 대학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 지원 취소와 지원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것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 4월 상병헌 의원이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주문한 실효성 있는 대학유치 전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체하도급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체의 운영 등 실태조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고 지역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관련 책자 및 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3차례에 걸친 관내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조례 통과 시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관내 건설사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위치한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장 및 시민의 하천 환경 보전에 관한 책무 사항과 하천 환경 보존활동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하천 환경 보전위원회’를 설치해 하천 환경 보전사업과 하천지킴이 운영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 시 하천 환경 보전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등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 의원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대학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시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 완료에 따른 ‘2021년 의정부시 추진 도로정비 사업’ 업무 보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로과 관계자로부터 2021년 추진중인 도로정비 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설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후화 및 파손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의 재포장과 보도신설 등 11개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기 해소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도 하반기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민로 일원 장암초교 등하굣길 가능초교 등하굣길 금신로 등 보도정비 공사가 6월말 착수 예정이다. 또, 2021년도 상반기 확보된 특조금은 신곡권역 학교 주변 등하굣길 보행로정비 공사비로 쓰여져 7월초 용역 착수 예정이다. 그 밖에 시·도 매칭 사업으로 회룡로 192번길 일원 외 1개소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발곡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6월말 공사를 재착수할 예정이다. 권재형 부위원장은 “사업구간 중 초등학교 인접구간은 어린이들의 보행 통행이 많은 곳으로 안전확보와 이동 편이의 이용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노후도가 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촉진 계획에는 기술혁신 과제 사업타당성 조사, 기술인력 양성·활용과 교육, 지원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성과 사업화, 경영·기술지도 등 관련 지원사업 추진·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이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 안전 보호에 기어코자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운송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수익 부당 편취 방지,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앱 등 ‘대리 호출 공공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권익 관련 보호·상담, 복지 증진 사업, 쉼터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지만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기에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어 그동안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다행히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나아가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인영 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베기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6일 이천시 호법면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 베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벼 베기 행사는 지난 1월 4일 볍씨침종을 시작으로 7일 육묘파종을 거쳐 2월 4일 모내기 후 129일 만에 수확하는 것으로 수확량은 240kg 정도로 예상된다.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수확을 하는데, 이는 인근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첫 수확을 축하드린다”며 “코로나19와 급변하는 환경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많이 힘든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농사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HELLO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은 신은호 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HELLO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17일 전했다. ‘HELLO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서 학생 이용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모 필수 착용과 2인 이상 탑승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많이 접했고 특히 학생들의 잦은 이용에 따른 사고 소식은 더 가슴이 아팠다”며 “학생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더욱 많이 홍보해 학생들이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윤경 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예술가들이 대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기존의 성인지 조례가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미투 발생 등 문제제기가 많아 특별히 이 영역에서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 실행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사업 및 성범죄 예방 사업 등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이행을 조사·분석하는 성인지 옴부즈맨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문화정책포럼의 회장을 맡아 ‘경기도 문화예술분야 성인지 정책수립과 이행 분석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진영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본 조례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건강한 성인지 문화 확산 등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천 송내고등학교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생태 숲 미래학교’를 추진 중인 부천시 소재 송내고등학교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공간재구성 사업 추진 등 향후 도내 각급 학교로 확산될 미래학교 모델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부서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정책과장과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행정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안광률 부위원장과 고은정, 배수문, 성준모, 유근식, 전승희, 황대호 의원이 참석해 생태 숲 사업 현장 점검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이 도입될 AI실 점검, VR 체험 등 미래학교로 전환을 진행 중인 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며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 설치된 인디언텐트에서 교육행정위원들은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학교모델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교공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한 변화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의 재구조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생태 숲 미래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기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깊이 고민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의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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