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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추민규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하남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평소 건설산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내 중소건설업계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됐다. 추민규 의원은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님과 이두영 하남지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내 지역의 건설 현장이 쉼 없이 숨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전한 현장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경기도 및 하남시 건설국과 협조해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by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0일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용인 지역의 교육 현안을 살피고 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 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부천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이어 네 번째 방문이었다. 이날 만남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주 의원이 함께했으며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국장, 미래국장, 대외협력과장 등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현안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정윤경 위원장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원하 교육장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현장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 증축 후 학교 현장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 추진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학교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종민 미래국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등을 염려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하면서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의한다” 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내 통합관제 솔루션과의 영상 통합 및 연계작업 등 교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은주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민원 및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용인 지역의 특성상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교육현장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학생 통학지원 강화 및 철저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열띤 소통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를 기해주길 바란다” 라며 오늘 일정을 마무리 했다.
by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북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과 한세대학교 유영재 교수 등 참여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참여연구자인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경기도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시설의 현황과 문화자치 실현에 관한 문헌조사 결과, 의정부·포천·가평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국내외 지역특화 문화예술 우수사례로 일본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과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가평 G-SL Citizen 등을 제시했으며 국내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례로 연천시의 ‘학교 너머 마을과 함께하는 오르골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최경자 의원은 “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문화예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1차 자문 대상자 지역 외 경기 북부 지역인 고양·양주·동두천 등의 전문가와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적합한 지역문화 정책과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 북부지역의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오는 6월 중순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중랑구 장애인 쉼터 및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 시설개선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쉼터 증축 및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시설개선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개소식 행사에는 이영실 위원장을 비롯해 류경기 중랑구청장, 국회의원, 중랑구의회의장, 구의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쉼터 증축 및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경과보고 인사말씀, 시설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이영실 위원장은 “중랑구립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훈련 제공 및 취업지원과 함께 장애인제품도 생산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시설개선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휴게실 증축 및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을 환경개선해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과 예산지원을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장현국 의장,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 의장은 ‘문턱 없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한 뒤, 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인권 보장’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동, 소통, 교육, 자립 등과 같은 기본가치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은 비롯해 경기도 문정희 복지국장, 경기도사회복자사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by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0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2022년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기념 행사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장애인단체, 관련기관 및 장애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대전장애인상 및 유공자 표창, 장학금 수여,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살아가는데 제약과 불편함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증진, 생활안정, 재활시설 개선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여러분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편견과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생생한 도민 목소리 의정에 반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20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2022년 제1차 의정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선 의장, 김찬배 사무처장이 참석해 15명의 모니터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에 반영해 갈 것을 다짐했다. 모니터단은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아쉬운 부분과 모니터 활성화 방안 등 소감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앞으로 의회는 하반기에 두 차례의 간담회를 더 진행할 계획이며 역량 강화 교육으로 모니터단을 활성화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 방침이다. 김명선 의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모니터단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성훈 의원, 6.1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이 20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박성훈 의원은 “지역발전을 이끌고자 했던 제 열정은 뜨거웠지만, 도의원이라는 한계는 언제나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며 “좀 더 큰 정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뛰어보고 싶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중도사퇴 후 출마는 주민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훌륭한 분께 맡기고 저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지역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인 진접·오남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도 특조금 104억8천만원을 확보해 청소년문화센터,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오남역 보도정비, 왕숙천 경관광장 조성 등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벼락소징검다리, 진접역 환승주차장, 진접행복마을관리소, 마을정원 등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후반기에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을 맡아 전도민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지원금, 학교실내체육관 확충, 교육재난지원금 등 더불어민주당표 민생정책들을 이끌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by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장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받게 돼 인사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율적 직제개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를 비롯해 국장 직제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수직렬 공무원과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세부 대책도 제시됐다. 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를 통합해 운영하면 승진기회 박탈 등의 우려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에 근무할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3~5년으로 규정된 타기관 전출제한을 동일 지자체 내 인사교류 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인사권 독립 전 의회사무처로 인사 발령된 신규 임용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 외에도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 광역의회별 의정연수기관 별도 설치,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등의 직원 역량 제고 방안이 추가로 제기됐다. 장현국 의장은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집행부 감시·견제기능 강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가 마련한 개선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인사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용장 교부가 전부인 셈으로 ‘준비되지 못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 마저 나온다”며 “행안부는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필요한 조처를 조속히 단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해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의회는 이번 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제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지난 18일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이란 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중 30%를 중형 평형으로 공급하며 아일랜드 주방, 스마트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펫파크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물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며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임대라는 이유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라는 인식 때문에 홀대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반지하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해 이들을 지상으로 이주하는 사업을 추진시켰으며 임대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의 물량공급 위주의 평가로만 이루어지던 임대주택 성과평가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 주택의 질은 물론 입주민에게 적절한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제30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기관 질의 중에 이 의원은 SH공사에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유형에 맞는 시설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명 ‘혼합형 단지’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 통장의 관리 권한을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등 내부운영체계 및 관리시스템도 개선되어야 무늬만 혼합이 아닌 진정한 소셜믹스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에 대해 건설비용의 증가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좁은 주거공간, 저가의 마감재, 곳곳의 차별적 시선으로 외면받아온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10년 후에는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며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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