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성훈 의원,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 마련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경기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소속기관에서는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와 학교기가 나란히 게양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경기의 ‘ㄱ’과 교육의 ‘ㄱ’을 마주하도록 배치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중심의 교육이념을 문장으로 만들어 경기교육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들에서는 경기교육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들도 자체 문장을 가지고 있고 자체기를 게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기관의 상징으로써 소속감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목적에 맞게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기 게양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서 행하는 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 기관기를 나란히 게양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의 73%가 게양대 3개를 설치하고 있으나, 태극기 이외에 학교기를 게양하고 있는 비율은 59%에 머무르고 있고 경기교육기를 게양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해 게양대가 빈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 통과 후 박성훈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교육기 및 기관기 게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교육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경기교육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들이 어려움 없이 경기교육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제작 및 배포에 교육청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생현장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소관 유관단체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현장 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오전에는 경기도의용소방대, 오후에는 경기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진행됐으며 13명의 안전행정위원들과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용소방대 임원들은 의용소방대의 날을 조례에 반영해줄 것과 현재 일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의용소방대별 규모에 맞는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고 경기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설립과 자원순환 플랫폼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지역을 위해 큰 희생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지원에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용소방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코로나발 대전 학력격차 해결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구본환 의원 주재로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코로나19 학력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전 지역 학력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소영 정책팀장은 ‘코로나19 학력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학력격차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과 학교 실정에 기반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문제풀이식 기초학력 진단·보정 방식 개편, 방학·방과후 보충교육, 개별화 수업 체제 도입, 수업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고유빈, 김종남, 최미자, 최애리 등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구본환 의원은 “코로나19로 중위층이 사라지고 학력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의 학력격차 실태조사는 없어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학력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대전 지역 학생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대운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5조와 66조에 따른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3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와 6월 16일 제352회 정례회 안건 심의를 마쳤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더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윤리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최경자 도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구매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단 시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반면,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됐다”고 말하며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 경쟁력과 자립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령과 자립성을 확보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경제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원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하위범주로 간주되어 오던 사이버 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중요해진 지금, 사이버 폭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임채철 도의원,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채철 의원은 “인구소멸,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현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 다자녀 학생에 대해 지원된 사례가 없어, 보다 적극 행정이 요청되는 시점”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하는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다자녀 가정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각종 공제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며 양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금의 효과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성장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작은 노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우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학생 눈건강’위한 조례 통과 초읽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령 전기는 발달단계 상 많은 결정적 시기를 내포하고 있다 눈건강도 마친가지이다 이 시기에 시력저하를 발견해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저시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령기 학생의 시력저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 및 교육, 홍보사업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사항, 경기도 및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은 눈의 피로 충혈, 빛이나 자극에 민감한 증상인 VDT 증후군을 주의해야 한다. 2016년 9세 이하 VDT 증후군 환자는 1만 9178명으로 2012년 1만 5726명 대비 18%나 증가했다. 특히 1년 사이 유·아동 환자가 전년대비 4%나 늘어 10~19세 청소년 환자의 증가율에 비해 무려 8배나 높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력검사는 물론 눈건강 교육을 통해 시력교정, 시기능 향상으로 자아존중감은 물론 교육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by 편집국원용희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방문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지난 15일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소관 기관에 대한 의견과 경기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직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현재 소관 기관이 교통국이 아닌 건설국인 점은 비효율적이다 교통약자에 대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해 왔었기에, 교통국과 교통공사가 소통하며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수단을 더 빠르게 광역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인데, 기반시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지하세월이 될 수 도 있다 중장기 계획이 급선무가 아닌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서비스를 실천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원용희 도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경기교통공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타 산하기관에서도 사업의 위탁을 받을 경우, 비정규직 사례가 너무 많다 이 경우 업무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근로기간의 보장이 어려워 우수한 인적 자원들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며 “비규정직에 대한 임금체계를 더 낮은 단가로 책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보장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정규조직화 시키자는 의견을 주장했고 직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사장은 “공감한다 하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받아 운영되는데, 인건비 지원구조에 정규직은 포함되지 않기에 회사 수입을 가지고 인원을 운영해야 하는 공사 전반의 문제가 있다 출연금에서 정규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예산 관련의 체계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걸림돌이자 장애물들은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한다 이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이동지원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6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방문했다. 오후 2시부터 스타트업파크센터 업무보고를 들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더 좋은 운동으로’, ‘STS바이오’, ‘이안에스아이티’, ‘지금 여기’ 등 입주업체의 제품 시연,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대한 설명 청취 등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다. 방문을 마친 임동주 위원장은 “스타트업 주체 간 소통과 교류에 의한 창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창출되기 바라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인천시가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시비 241억 5,4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4,792평, 3개동 규모로 조성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실무를 맡고 있으며 2020년 12월 입주를 시작해 2021년 2월까지 바이오융합 부문 17개 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부문 60개 기업 등 총 77개 기업이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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